행자부-정통부 당정협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문제점 관련 대책
▷ 일 시 : 2005년 10월 4일(화) 07: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최규식 행자위 간사, 홍창선 과기정위 간사, 서혜석, 권선택, 이종걸, 김낙순, 강성종, 변재일 의원 / 행자부 장관, 정통부 장관, 행자부1차관, 전자정부본부장, 한국전산원장 등
◈ 모두발언
▲ 원혜영 정책위의장
아침 일찍 참석해주신, 관계 장관님과 국정감사로 인해 바쁘실 텐데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최근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 및 서비스 재개가 중요해서 국감중이지만 관계 장관을 모시고 당정협의를 마련하게 됐다.
▲ 정세균 원내대표
국정감사 중이고, 국무위원회의 등으로 바쁘실 텐데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금년도 국감을 하던 도중에 인터넷 민원서류의 보안성이 취약해서 PC에서 다운 받아 프린트 하는 과정에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행정부와 대법원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발급 일체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의 정부 이후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유엔에서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실태를 파악해 보니 전세계적으로 한국이 5위라고 해서 많은 국민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 정부도 전자정부를 열심히 추진해왔는데 이런 복병을 만나서 정부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국민들께서도 걱정이 크실 것이다.
민원서류 종류가 한 두 종이 아니고 수십종인데 지금 전자정부 방식의 민원처리에 국민의 의존하는 바가 매우 높기 때문에 쓰던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편리하던 것을 못 쓰게 되면서 더욱 아쉽고 어렵고 혼란도 클 것이다. 이 문제를 조기에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그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 기술적인 문제를 빨리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큰 문제가 없으면 재발급을 빨리 시작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항구적인 대책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너무 많은 민원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서 민원인이 전자정부 방식에 의한 민원서류를 떼지 않고도 직접 행정부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것이 광범위하게 되지 않는다면 우선 시작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할 수는 없는건지 지혜를 모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자정부를 추진해온 인력도 많고 기관도 많고 하여,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이다. 그럴수록 정부로서는 밤잠 자지 않고 밤낮없이 이 문제를 빨리 바로잡는 노력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런 노력을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빠른 시일내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 오영교 행자부 장관
가급적이면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국민이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저희가 지금 원인이 어떻든 간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그것이 약 한달가량은 직접 민원서류 신청은 가능하지만 발급은 정지되어 있다.
당장 저희가 해야 할 것으로는 발급기관이 발급함에 있어서 위변조나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정부내 합동으로 집중적인 보완책을 만들고 있다. 또한 이용기관에서 현재도 사실상 위변조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이용기관의 책임도 부여하여 안내 등을 문서에 넣을 수 있게 해야겠다. 사실상 위변조는 오프라인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인터넷의 경우는 오히려 위변조시 확인만 하면 바로 누군가가 적발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진다. 확인 기능을 보완해야겠다. 시스템 운영의 측면에서는 보안기능을 강화하면서 온라인의 위변조에 대해서는 오프라인보다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것도 함께 하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정세균 대표님 말씀대로 민원서류를 본인이 발급받아 첨부하는 제도를 없애주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 민원서류를 가급적 발급하지 않고, 발급기관이 직접 이용기관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정보공개가 되는 경우 정보공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여 민원서류 발급기능을 없앨 수 있다.
가급적이면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기술을 향해 노력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용측면에서의 기능도 강화할 것이다. 가장 짧은 기간에 정부에서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민원서류 발급이 재개되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
▲ 진대제 정통부 장관
전자정부의 중요한 공문서에 위변조가 발생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이다.
최근 조사를 해보니 민간부분에도 엄청나게 이런 문제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주변에 깊이 들어와 있고, 편리한 문명의 이기가 되어 있지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정통부 장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기술이 발전하다보니 뭔가를 방패식으로 막아놓으면 이를 뚫는 창이 금방 만들어지는 등 끝없는 반복이 될 것 같다. 최근에 보면 졸업장, 성적표, 토익점수, 자격증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해서 주고받는다. 솔루션이 전자정부에서 쓰는 것과 동일하다.
PC에 저장해서 프린트 할 때 쓸 수 있는 문제의 여지가 남아있다. 전자정부는 몇 개 서류로 국한되어 쓰이는 것이 한정되어서 비교하라고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광범위하게 생활속에서 쓰고 있으면 더 문제가 심각할 소지가 있다. 원래 서버에서는 해킹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불러내서 PC에 저장했을 때 그것을 변조할 수 있다. PC로 저장을 하고 바로 프린트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저장하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된다. 일단 PC에 저장을 못하게 하고 저장 된 것을 고치려고 하면 문서가 깨지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전자문서가 바로 전달돼서 프린트를 안 하게 해야 한다. 대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완대책을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런 문제가 더 이상 파급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0월 4일(화) 09: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먼저 오늘 당정협의에 행자부 장관, 간부 등이 참석해서 경북 상주 참사에 대해 간단한 보고가 있었다. 경북 상주 참사에 대해 우선 열린우리당은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 하겠다.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금 각 지방에서는 다양하고 큰 규모의 군중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대규모 행사에 질서유지 규정을 제대로 만들고 잘 교육시키고 그것이 이행되는지 감독하는 것은 역시 재난방지청, 경찰청 등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 한다.
서울 청계천 새물맞이 행사에서도 한 사람이 추락해서 죽는 사고가 있었다. 안전 불감증에 대한 국민적 교육과 철저한 안전수칙 개정과 그것의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인 제가 경북상주 참사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 방문하겠다
최근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러 부처기관에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 문서번호를 통해서 서류진위를 확인하도록 공문을 제시한 바 있고, 보안프로그램 개발 착수를 시작했다. 민원처리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먼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터넷 민원서류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했다. 10월말까지는 재개될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또한 민원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현재로서도 행정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민원서류가 약638개가 있다. 이런 것들의 징구를 금지시키도록 하겠다. 12월까지 민원서류에 대한 감축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민원서류 징구를 행정정부 공유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면적으로 금지시켜서 민원서류 간소화에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겠다.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정통부 주관으로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
위변조 방지용 표준화를 추진하겠다. 특히 이차원 바코드를 활용하도록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민원인이 정부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다시 정부에 재제출하는 단계를 생략해서 행정정부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에서 직접 정부로 가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사건은 G4C, 거버먼트가 시민 커스터머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전달받은 커스터머가 다시 C4G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여서, G to G로 가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번 기회에 민원행정의 획기적인 구조 개선을 시도할 계획이다.
2005년 10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10월 4일(화) 07: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최규식 행자위 간사, 홍창선 과기정위 간사, 서혜석, 권선택, 이종걸, 김낙순, 강성종, 변재일 의원 / 행자부 장관, 정통부 장관, 행자부1차관, 전자정부본부장, 한국전산원장 등
◈ 모두발언
▲ 원혜영 정책위의장
아침 일찍 참석해주신, 관계 장관님과 국정감사로 인해 바쁘실 텐데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최근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다. 안전성 확보 및 서비스 재개가 중요해서 국감중이지만 관계 장관을 모시고 당정협의를 마련하게 됐다.
▲ 정세균 원내대표
국정감사 중이고, 국무위원회의 등으로 바쁘실 텐데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금년도 국감을 하던 도중에 인터넷 민원서류의 보안성이 취약해서 PC에서 다운 받아 프린트 하는 과정에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행정부와 대법원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발급 일체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의 정부 이후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유엔에서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실태를 파악해 보니 전세계적으로 한국이 5위라고 해서 많은 국민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 정부도 전자정부를 열심히 추진해왔는데 이런 복병을 만나서 정부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국민들께서도 걱정이 크실 것이다.
민원서류 종류가 한 두 종이 아니고 수십종인데 지금 전자정부 방식의 민원처리에 국민의 의존하는 바가 매우 높기 때문에 쓰던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편리하던 것을 못 쓰게 되면서 더욱 아쉽고 어렵고 혼란도 클 것이다. 이 문제를 조기에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그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 기술적인 문제를 빨리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큰 문제가 없으면 재발급을 빨리 시작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항구적인 대책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너무 많은 민원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서 민원인이 전자정부 방식에 의한 민원서류를 떼지 않고도 직접 행정부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것이 광범위하게 되지 않는다면 우선 시작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할 수는 없는건지 지혜를 모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자정부를 추진해온 인력도 많고 기관도 많고 하여,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이다. 그럴수록 정부로서는 밤잠 자지 않고 밤낮없이 이 문제를 빨리 바로잡는 노력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런 노력을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빠른 시일내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 오영교 행자부 장관
가급적이면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국민이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저희가 지금 원인이 어떻든 간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그것이 약 한달가량은 직접 민원서류 신청은 가능하지만 발급은 정지되어 있다.
당장 저희가 해야 할 것으로는 발급기관이 발급함에 있어서 위변조나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정부내 합동으로 집중적인 보완책을 만들고 있다. 또한 이용기관에서 현재도 사실상 위변조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이용기관의 책임도 부여하여 안내 등을 문서에 넣을 수 있게 해야겠다. 사실상 위변조는 오프라인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인터넷의 경우는 오히려 위변조시 확인만 하면 바로 누군가가 적발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진다. 확인 기능을 보완해야겠다. 시스템 운영의 측면에서는 보안기능을 강화하면서 온라인의 위변조에 대해서는 오프라인보다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것도 함께 하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정세균 대표님 말씀대로 민원서류를 본인이 발급받아 첨부하는 제도를 없애주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 민원서류를 가급적 발급하지 않고, 발급기관이 직접 이용기관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정보공개가 되는 경우 정보공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여 민원서류 발급기능을 없앨 수 있다.
가급적이면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기술을 향해 노력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용측면에서의 기능도 강화할 것이다. 가장 짧은 기간에 정부에서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민원서류 발급이 재개되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
▲ 진대제 정통부 장관
전자정부의 중요한 공문서에 위변조가 발생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이다.
최근 조사를 해보니 민간부분에도 엄청나게 이런 문제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주변에 깊이 들어와 있고, 편리한 문명의 이기가 되어 있지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정통부 장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기술이 발전하다보니 뭔가를 방패식으로 막아놓으면 이를 뚫는 창이 금방 만들어지는 등 끝없는 반복이 될 것 같다. 최근에 보면 졸업장, 성적표, 토익점수, 자격증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해서 주고받는다. 솔루션이 전자정부에서 쓰는 것과 동일하다.
PC에 저장해서 프린트 할 때 쓸 수 있는 문제의 여지가 남아있다. 전자정부는 몇 개 서류로 국한되어 쓰이는 것이 한정되어서 비교하라고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광범위하게 생활속에서 쓰고 있으면 더 문제가 심각할 소지가 있다. 원래 서버에서는 해킹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불러내서 PC에 저장했을 때 그것을 변조할 수 있다. PC로 저장을 하고 바로 프린트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저장하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된다. 일단 PC에 저장을 못하게 하고 저장 된 것을 고치려고 하면 문서가 깨지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전자문서가 바로 전달돼서 프린트를 안 하게 해야 한다. 대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완대책을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런 문제가 더 이상 파급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10월 4일(화) 09: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먼저 오늘 당정협의에 행자부 장관, 간부 등이 참석해서 경북 상주 참사에 대해 간단한 보고가 있었다. 경북 상주 참사에 대해 우선 열린우리당은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 하겠다.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금 각 지방에서는 다양하고 큰 규모의 군중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대규모 행사에 질서유지 규정을 제대로 만들고 잘 교육시키고 그것이 이행되는지 감독하는 것은 역시 재난방지청, 경찰청 등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 한다.
서울 청계천 새물맞이 행사에서도 한 사람이 추락해서 죽는 사고가 있었다. 안전 불감증에 대한 국민적 교육과 철저한 안전수칙 개정과 그것의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인 제가 경북상주 참사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 방문하겠다
최근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러 부처기관에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 문서번호를 통해서 서류진위를 확인하도록 공문을 제시한 바 있고, 보안프로그램 개발 착수를 시작했다. 민원처리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먼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터넷 민원서류 서비스를 재개하도록 했다. 10월말까지는 재개될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또한 민원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현재로서도 행정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민원서류가 약638개가 있다. 이런 것들의 징구를 금지시키도록 하겠다. 12월까지 민원서류에 대한 감축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민원서류 징구를 행정정부 공유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면적으로 금지시켜서 민원서류 간소화에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겠다.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정통부 주관으로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
위변조 방지용 표준화를 추진하겠다. 특히 이차원 바코드를 활용하도록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민원인이 정부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다시 정부에 재제출하는 단계를 생략해서 행정정부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에서 직접 정부로 가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사건은 G4C, 거버먼트가 시민 커스터머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전달받은 커스터머가 다시 C4G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여서, G to G로 가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번 기회에 민원행정의 획기적인 구조 개선을 시도할 계획이다.
2005년 10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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