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위헌 판결을 환영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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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이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에 내린
위헌 판결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있었던 신사참배에 대한 일본 사법부의 판결 중
가장 진일보한 것으로 그 의미를 평가합니다.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는 전후 일본 평화헌법의 정신에 어긋난 것으로,
동북아 평화를 염원하는 이웃 국가들의 우려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여부가
더 이상 한·일 양국 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2005년 9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