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9월 30일(금) 16: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은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도는 날이어서 그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의 중간 브리핑 겸 현안을 브리핑하겠다. 9월2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오늘로 반환점을 돌았다. 3일 연휴 후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감이 진행될 것이다.

국정감사 초기에 이번에 타결된 6자회담의 결과가 갖는 의미와 성과에 대한 많은 논의 있었다. 오늘 모 일간지 기사에 의하면 이번 6자회담 타결이 갖는 경제적 효과가 향후 10년간 72조원의 이익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도 이번 6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공동번영과 남북화해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예일 것이다.

또한 국감 기간에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가 29위에서 12위로 급상승한 것도 우리 국민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간 내수경기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어온 국민에게 향후 경기회복과 우리경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힘을 주는 소식이었다.

올해 국정감사는 몇가지 돌출변수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정쟁이나 정치적 공격보다는 여러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 중심으로 차분히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에 큰 권력형 비리가 자리잡기 어렵고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투명화가 진전되면서 국정감사를 둘러싼 정치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다만 국정감사 중에 쌀협상비준안 상임위 상정을 두고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점과, 야당이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 삼아 국정감사 일정을 일부 파행하게 했던 부분, 대구 술자리 파문 특히 대구 술자리 파문은 무엇보다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우며 유감스러운 일이다.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정책국감으로 새로운 면모를 보여야 하는 국정감사에 적잖은 흠집을 내지 않았을까 유감스럽다. 여야 공히 다시 한번 깊은 자성과 새로운 각오로 남은 국감이 그야말로 민생을 챙기고 우리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제시해 나가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당은 남은 기간동안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정책국감, 대안국감을 통한 민생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주요 논란이 됐던 국감 증인채택이 마무리 됐다.
재경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전체회의를 열어 X-파일, 떡값 관련 삼성 이건희 회장 증인 채택이 이뤄졌고, 국민의 정부 도감청 관련 천용택 전 국정원장, 문민정부 당시 도감청 관련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감의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우리당은 이미 기본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적 의혹이 있고 진실규명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증인을 채택해서 국민을 대신해 의혹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은 원칙적이고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논란은 거쳤으나 관련 증인들이 채택된 것은 의미있는 일로 평가한다.

더불어 우리당 의원들이 이번 정책국감에 매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 자료 및 문제점 지적을 넘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동이 돋보여 왔으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 기간에 제시된 문제점 중 합리적이고 올바른 것이라면 여야 구분없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는 기본 생각을 당에서도 공유하면서, 이미 지난 26일 고위당정을 열어 사회안전망 확충대책을 확정 발표하고 조만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국감 과정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당정간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노력의 모습을 보인바 있다.

또한 국감에서 제기됐던 주요현안과 관련해서 곧바로 당정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늘 긴급 식약청과 당정협의를 통해 김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안전관리 대책과 긴급 대안을 마련했다. 또한 10월 4일 오전 7시 30분에 원내대표실에서 국민을 모두를 놀라게 하고 국민적 우려를 가져오고 있는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와 관련해서 행자부, 정통부와 연석 당정회의를 개최하여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께 제시할 예정이다.

어제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 10월 26일 재보선이 4곳으로 확정됐다.
이번 10.26 재보궐선거가 정기국회 회기 중에 개최되는데 우리당은 무엇보다 정기국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선거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우리당의 당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동안 당정간 여러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다각적 노력과 성과를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정기국회의 차질없는 운영과 함께 당력을 효과적으로 집중해서 이번 재보선에 임해 국민의 평가를 받고 승리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후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우리당은 남은 국감 일정 동안 야당의 근거없는 폭로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전제 하에, 정부의 행정, 국정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적, 더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있는 여당, 집권 여당의 면모를 보여 나갈 것이다. 또한 양극화 해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주 일요일 11시에 원내대표 및 원내대표단 기자간담회를 통해 말씀드리겠다.

다음주 주요 상임위별 국감 예상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법사위에서는 서울고법, 국가인권위,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전히 도감청 문제나 X파일 수사 관련 질의와 논란이 예상되며, 신임 대법원장 취임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 차원의 과거사 진상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10월 7일 대검찰청 국감때 이번에 채택된 이건희, 천용택, 권영해, 박주선 증인출석과 그에 따른 질의 및 논란이 예상된다.

정무위에서는 공정거래위와 국가보훈처와의 국감을 통해 공정거래법에 대한 삼성의 헌법 소원 등 삼성관련 질의와 있을 것으로 본다.

국가보훈처와 관련해서는 국가유공자의 일반참전자 확대 문제도 몇몇 의원 중심으로 제기될 것 예상이다.

재경위는 한국은행과 재경부 등 국감이 예정되어 있다.
2006년 예산안 관련 국민들의 조세부담액과 국가채무 급증 등에 대한 논란과 10월 5일 재경부 감사때 이건희 등 증인의 출석 및 그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X-파일 불법 도감청과 관련된 질의 등이 있을 것이며, 그 외 국방위가 육군제2사령부, 현대중공업, 병무청 등 국감을 통해 국방개혁안, 병역비리 관련 질의와 논란을 벌일 것이다.

행자 교육위 등 여타 상임위도 남은 국감 일정 동안 심도있는 정책 질의와 현안에 대한 여야 논란 및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9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