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개 외국계 펀드에 대한 2418억 추징 결정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공평 과세 원칙을 바로 세운
정의로운 과세 집행입니다.

그동안 세금 제로의 먹고 튄다는 냉소적 의미의 ‘먹튀펀드’가
이제는 먹은 만큼의 정당한 세금은 토해내야 하는 ‘먹토펀드’가 된 것입니다.

외국자본의 우리 시장에 대한 정당하고 건강한 투자에 대해
차별 없는 공평한 투자 환경 조성과 투자유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경제의 이익을 위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외국계 펀드가 부당 변칙거래와 조세포탈의 편법을
자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노력을 대내외에 표방한 것입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비정상적인 투기형 펀드에 대해 엄정한 관리감독과
공평과세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은 정당한 이익을 찾아
한국 시장을 찾아오는 건강한 외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국계 펀드가 한국 시장에 건전하게 정착하여 서로 윈윈하는 계기로 삼아 ‘세계 속 건강한 한국 경제’로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 시장의 건강한 외국자본유치 노력은 변함없을 뿐 아니라,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2005년 9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