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가이드라인? 삼척동자가 웃을 일-전병헌 대변인 현안 브리핑
가이드라인? 삼척동자가 웃을 일-전병헌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 시 : 2005년 8월 25일(목) 15: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먼저 어제 대통령께서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엉뚱하게 적반하장 맹비난을 퍼붓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어제 대통령이 97년 대선수사와 과거사 정리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
검찰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것은 당치않은 태도라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도 밝혔듯이 대통령의 말씀은 시민사회와 국민에게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
대통령께서 지난 8.15 경축사에서도 되풀이하고 강조해서 밝혔듯이,
우리가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한 과거사 정리의 필연적 숙제를 안고 있고,
과거사 정리는 진실규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과와 용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원함으로써 국민통합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것이 과거사 정리에 대한 대통령 말씀의 기본 취지이자
열린우리당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대통령께서,
97년 대선수사는 이미 여러 차례 수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와 모순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얻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과 바탕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또 저희들이 볼 때
일부 편향적이고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보도의 내용대로,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면
대통령이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조용하게 지시하면 될 일이지
왜 굳이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 오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했겠나?
그것은 삼척동자가 조금만 생각해도 금새 알 수 있는 단순하고도 명쾌한 논리이다.
국민통합을 위한 창조적 과거사 정리 의지의 일단
대통령은 이미 검찰을 국민의 손으로 되돌려 주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참여정부 2년 반의 성과에서
검찰, 경찰, 국정원과 국세청이라는 과거 독재 권위주의 시절의 4대 권력기관을
국민의 손으로 돌려놓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말씀은 검찰에 대한 수사의 가이드라인도 아니고 지휘도 아닌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밝혔듯이
보복하고 처벌하자는 부관참시형 과거사 정리가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용서와 사과를 통해 해원하고,
그리해서 국민통합의 결집력으로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힘을 창조해 내자는
창조적 과거사 정리의 일단을 말씀하신 것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영화롭게 권력을 즐겼던
권위주의 독재시절의 안경으로만 세상을 해석하고 앉아 있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정말로 세상 바뀐 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정말 짜증난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과거사 정리의 기본입장은 말 그대로 진실규명과 화해다.
보복과 처벌의 부관참시가 아니다.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과거사 정리는 국민통합으로 가기위해
우리가 불가피하게 해결해야 할 숙명적 과제이고
그 과제는 진실을 규명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해원해서 대통합으로 가는
국민통합력을 창조하자는 취지이다.
그런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보복정치 운운은 제발 저린 도둑의 과민반응
한나라당은 과거사 정리 문제가 나올 때마다 집권세력의 보복정치라면서
도둑이 제발 저린 격으로 경계하고 과민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화해와 용서를 통한
통합적 과거사 정리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해서,
자신들의 경계심이 풀어진 듯이 오히려 태도가 돌변해서 법무장관과 검찰을 욕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태도가 바뀌었다고 법무장관을 비난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태도를 돌변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한나라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주객전도 불법도청 공세
오늘 정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일부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민의 정부에서의 도청은 대부분이 마약과 테러, 대공 용의자를 대상으로 한
감청이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밝혔다.
우리가 늘 주장하고 확신했듯이 국민의 정부의 감청이
과거 한나라당 정권의 불법도청과는 형식과 내용, 본질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의 도청은 국가의 안녕질서와 국민의 국리민복을 위해서
과거의 관행에 의해 불가피하게 저질러진 지극히 제한적인 행위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반면에 미림팀으로 촉발된 불법도청 정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미림팀이라는 불법도청 조직을 운영해서 정치사찰과 정치공작용으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도청을 자행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국민의 정부 도청문제와 한나라당 정권의 도청문제는 본질적으로,
내용과 형식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엄청난 폭력행위를 저지른 고단위 조직폭력배 수준들이
일상적인 경범죄 행위에 대해 자신들의 죄과를
모두 뒤집어 씌우는 국면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정보위에서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조직적인 정치사찰적, 공작적 불법도청의 죄과를 여전히
국민의 정부에 덮어씌우려는 노력과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극히 개탄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엄정한 진실규명을 통해서 본말과 주객이 전도된
불법도청 문제가 속히 순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풀려 지기를 기대한다.
2005년 8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8월 25일(목) 15: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먼저 어제 대통령께서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엉뚱하게 적반하장 맹비난을 퍼붓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어제 대통령이 97년 대선수사와 과거사 정리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
검찰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것은 당치않은 태도라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도 밝혔듯이 대통령의 말씀은 시민사회와 국민에게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
대통령께서 지난 8.15 경축사에서도 되풀이하고 강조해서 밝혔듯이,
우리가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한 과거사 정리의 필연적 숙제를 안고 있고,
과거사 정리는 진실규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과와 용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해원함으로써 국민통합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것이 과거사 정리에 대한 대통령 말씀의 기본 취지이자
열린우리당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대통령께서,
97년 대선수사는 이미 여러 차례 수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와 모순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얻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과 바탕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또 저희들이 볼 때
일부 편향적이고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보도의 내용대로,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면
대통령이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조용하게 지시하면 될 일이지
왜 굳이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 오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했겠나?
그것은 삼척동자가 조금만 생각해도 금새 알 수 있는 단순하고도 명쾌한 논리이다.
국민통합을 위한 창조적 과거사 정리 의지의 일단
대통령은 이미 검찰을 국민의 손으로 되돌려 주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참여정부 2년 반의 성과에서
검찰, 경찰, 국정원과 국세청이라는 과거 독재 권위주의 시절의 4대 권력기관을
국민의 손으로 돌려놓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말씀은 검찰에 대한 수사의 가이드라인도 아니고 지휘도 아닌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밝혔듯이
보복하고 처벌하자는 부관참시형 과거사 정리가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용서와 사과를 통해 해원하고,
그리해서 국민통합의 결집력으로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힘을 창조해 내자는
창조적 과거사 정리의 일단을 말씀하신 것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영화롭게 권력을 즐겼던
권위주의 독재시절의 안경으로만 세상을 해석하고 앉아 있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정말로 세상 바뀐 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정말 짜증난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과거사 정리의 기본입장은 말 그대로 진실규명과 화해다.
보복과 처벌의 부관참시가 아니다.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과거사 정리는 국민통합으로 가기위해
우리가 불가피하게 해결해야 할 숙명적 과제이고
그 과제는 진실을 규명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해원해서 대통합으로 가는
국민통합력을 창조하자는 취지이다.
그런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보복정치 운운은 제발 저린 도둑의 과민반응
한나라당은 과거사 정리 문제가 나올 때마다 집권세력의 보복정치라면서
도둑이 제발 저린 격으로 경계하고 과민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화해와 용서를 통한
통합적 과거사 정리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해서,
자신들의 경계심이 풀어진 듯이 오히려 태도가 돌변해서 법무장관과 검찰을 욕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태도가 바뀌었다고 법무장관을 비난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태도를 돌변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한나라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주객전도 불법도청 공세
오늘 정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일부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민의 정부에서의 도청은 대부분이 마약과 테러, 대공 용의자를 대상으로 한
감청이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밝혔다.
우리가 늘 주장하고 확신했듯이 국민의 정부의 감청이
과거 한나라당 정권의 불법도청과는 형식과 내용, 본질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국민의 정부의 도청은 국가의 안녕질서와 국민의 국리민복을 위해서
과거의 관행에 의해 불가피하게 저질러진 지극히 제한적인 행위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반면에 미림팀으로 촉발된 불법도청 정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미림팀이라는 불법도청 조직을 운영해서 정치사찰과 정치공작용으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도청을 자행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국민의 정부 도청문제와 한나라당 정권의 도청문제는 본질적으로,
내용과 형식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엄청난 폭력행위를 저지른 고단위 조직폭력배 수준들이
일상적인 경범죄 행위에 대해 자신들의 죄과를
모두 뒤집어 씌우는 국면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정보위에서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조직적인 정치사찰적, 공작적 불법도청의 죄과를 여전히
국민의 정부에 덮어씌우려는 노력과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극히 개탄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엄정한 진실규명을 통해서 본말과 주객이 전도된
불법도청 문제가 속히 순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풀려 지기를 기대한다.
2005년 8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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