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원연맹간사장 원내대표 방문
▷ 일 시 : 2005년 6월 3일(금) 11: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누카가 후쿠시로 간사장
지금 국회 회기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회기가 시작돼서 30일까지 국회가 열린다.
▲ 누카가 후쿠시로 간사장
일본은 29일까지 회기가 있다. 저희는 지금 체신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은 민주사회에서 어려운 사업이다.
▲ 정세균 원내대표
저희가 금융이나 경제에 개혁은 잘 했는데 교육 등 미진한 부분이 많다. 저희가 개혁이 잘 된 부분은 일본이 좀 덜됐고, 일본이 진전된 곳은 우리가 좀 미진하다. 서로의 경험을 잘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누카가 후쿠시로 간사장
서로 이웃이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있다. 한일 관계를 통해 서로 배우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올해는 국교정상화 40주년이고 한국광복 60주년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일우정의 해 2005’라는 여러 교류행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 행사의 하나로 심포지움이 오늘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번에 서울에 온 것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한일의원연맹회장으로 모리 회장이 계시고 제가 간사장을 맡고 있다. 한국에는 문희상 당의장이 의원연맹 회장으로 참석하신다. 저는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님을 꼭 뵙고 말씀 나누고 싶었다.
▲ 정세균 원내대표
금년이 한일 우정의 해여서 많이 기대하고 김대중 대통령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가까워지고 긴밀해져서 우리로서는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금년의 상황이 좋지 않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총리께서 신사참배하는 일이 있었고, 이는 비단 한일관계 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과의 문제가 있고, 독도문제, 교과서 문제 등이 최근에 터져서 양국의 책임있는 당국이나 관계자가 매우 불편하게 되었다.
우리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를 독일의 문제해결 방법과 비교하게 되다 보니, 그간의 노력들이 잘못하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한일의원연맹이 가장 규모도 크고 역사적으로도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우리 간사장님과 같은 중진의원들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양국 국민들이 서로 편안하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 누카가 후쿠시로 간사장
말씀 잘 알아들었다. 97, 98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일 21세기 파트너십이라는 공동 선언을 했다. 그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국회에서 연설도 했다. 당시 한일정상회담 행사에 저도 참여했다. 한일간 새로운 파트너십 스타트라고 확신했다. 그 후 2002년 월드컵이 있었다. 97 IMF위기로 아시아 나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겼고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 처음으로 한일간 월드컵 공동 개최에 합의했다. 그 때 이런 의원연맹 회장인 다케시다 전 총리도 한국의 지도자 여러분과 상의해서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데 합의했다. 그 배경에는 저도 관여하고 있었다. 월드컵이라는 어려운 행사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융통성 있게 협조해서 성공을 이뤘다. 저도 상당히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 일본 중국 3국 정상회담도 시작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력해서 아세안 +3행사도 개최했다. 그런 일련의 행사를 저도 관여하면서 한일간 친목을 깊이 인식했다. 그런 흐름속에서 한일 우호관계 발전과정을 보면 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연간 1만명이 왕래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에 1만명의 양국 국민이 왕복한다. 그만큼 한일관계가 발전했고 아시아에 있어 한일이 주도국으로서 협력 교류를 하고 있다.
그때 오부치 총리과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에게 대해 과거 식민통치와 2차 세계대전때 지은 죄에 대해 사죄를 표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를 받아서 대전 이후 일본이 민주화하고 평화주의로 나라를 만들어 왔다는 평가를 했다. 그런 양국 정상의 이해가 중요한 관계를 만들었다.
역사의 문제, 영토의 문제에 관해서도 양국이 신뢰 관계를 깊이 하면서 서로 선진국으로서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현안을 이야기할 자세가 필요하다. 전쟁을 통해 피해 입은 사람이 많이 있다. 사할린 동포 문제 그리고 일본에서 원폭피해를 입은 분들의 문제 등 과거 문제에 대해 저희들은 정치가로서 성의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지금 한국 국민들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피해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를 딛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공든탑을 쌓아가는 중이다. 탑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탑을 쌓는 중인데 이 탑을 다 쌓고 그것이 100년 1000년 양국 우호관계로 성숙하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 책무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총리께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다는 것은 저 탑의 제일 밑에 있는 돌을 하나 빼는 것과 같다.
또 최근 서울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가 한국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발언을 했다. 또한 일본 외무차관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다. 다른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꼭 하지 않아도 될텐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탑의 중간 돌을 빼는 것과 같다. 그럼 이 공든탑이 허물어질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 문제를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프랑스와 같이 교과서 쓰는 모임을 통해 토론하면서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교과서는 검증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역사는 일방에 의해서 잘못 왜곡되어서는 안 되고 진실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역사문제 독도문제 등이 지금까지 공든 탑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한꺼번에 다 원점으로 돌리는 불행한 사태를 만들 수 있다.
주로 한국측에서 일본 국민들에게 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거나 주일 한국 대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측에서 문제를 만들고 원인을 제공해 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선 신사참배 문제만 해도 간사장이 총리께 간곡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심지어 저희들이 보도를 보면 일본 내 정당이나 일본 국민들도 상당수가 한일관계나 일본과 중국 관계 등을 고려해서 한 번 재고하시는 것이 어떤가하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간사장이 나서서 이제 그만하시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 누카가 후쿠시로 간사장
정세균 대표님의 말씀 잘 알아들었다. 바로 그 지적해 주신 일본 발언 문제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일관계를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분들의 발언은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국민, 정치가들, 일본정부 관료들도 한일관계가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서로의 불이익이 되고 한일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통해서 이익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일본 국민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물론 한일관계 있어서 여러 문제가 생기지만 서로 양국 관계자들이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는 식으로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간 학자들이 3년동안 공동연구를 해왔다. 한일 양국 정부 밑에 역사공동연구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그 작업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 결과가 중간 보고이지만, 성과가 있었다. 서로 역사에 대해 공통의 이해도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것이 앞으로의 교과서에 발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교과서에 관해서는 검정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나라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학자가 만든 것을 일본의 검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룰을 밟아 교과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잘못이 있는지 어떤지를 체크하는 과정이다. 한국에서 이뤄지는 국정교과서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본인도 최근에 일본 교과서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역사 교과서를 읽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 후쇼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새역모에서 만든 교과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새역모에서 만든 후쇼샤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그것은 사실이다.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일본 교과서도 한국교과서도 제3국 다른 나라가 보아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결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일본의 헌법 개정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저희들 일본으로서는 일본 헌법 9조에 있는 다시 일본은 침략국가가 되지 않겠다는 맹세는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분쟁을 무력행사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맹세도 앞으로 계속된다. 평화국가로서 결의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는 한국도 일본도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전쟁 희생자에 대해서 위령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하는 것은 전쟁 희생자에 대한 위령을 위한 취지이고, 두번째는 다시 한 번 전쟁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맹세를 굳건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고이즈미 총리의 마음 자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저희들은 한일관계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면 풀어야 한다. 일본 군국주의 부활은 절대 없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일본에 대한 여러 오해를 갖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풀지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
▲ 정세균 원내대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후쇼샤 교과서 문제이다. 일본 국민이 1억 3천쯤 되는데 그분들 중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문제는 새역모에서 만든 교과서에 대한 일본 문부성의 태도가 문제이다.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더욱 문제는 문부성의 태도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과거 총리들은 참배를 안 했는데, 총리께서 공식적으로 참배를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것이 주변국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상처를 주고 관련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다른 의도가 없이 행동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야기된다. 그것이 수백만 수천만의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상처가 된다면 이는 고려 할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된다.
많은 일본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시민사회단체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저희는 잘 알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평가도 한다. 전체적으로 일본이 한일관계나 일중관계를 좋게 하려고 탑을 쌓아가고 있다. 그 탑이 완성되어서 신뢰가 쌓이면 왠만한 문제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아직 탑이 완성이 안 되어서, 다시 말해 신뢰가 쌓이지 않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견딜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하는데 왜 책임있는 당국자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는 것이다. 신뢰관계가 쌓이려면 역사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나 진정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곧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다 돌아가시면 일본이 그분들에 대해서 성의있게 처신해도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한번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종군위안부의 입장이 되어보면 일본의 책임있는 분들도 이것은 인도적인 차원이나 인권의 문제에 있어 어떠한 배상을 하거나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신뢰를 쌓는것과 진정성, 그리고 전체적으로 최소한 공직자라든지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지금까지 양국 우호관계를 크게 훼손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 그것은 어느 나라에도, 일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년에 특히 이번에 한일우정의 해를 기해 양국간 관계를 돈독히 하고 가까워지고자 했는데 처음 신호탄이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는 이것이 기획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필이면 국교정상화 40년주년이 되는 해에 일본 여기저기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하고 생각할 만큼 의심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피해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면 일본의 여러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세심한 주의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누카가 후쿠시로 간사장
잘 알았다. 저의 성의를 이해해달라.
▲ 정세균 원내대표
바쁘실텐데 오랜 시간 내주신 것은 그만큼 한일관계에 관심을 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드린다. 앞으로 좋은 말씀 더 많이 나누고 싶다.
▲ 누카가 후쿠시로 간사장
6월 하순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다. 북한은 빨리 6자회담으로 복귀해야 한다. 한일 한미 일미 한미일 공조가 시급한 문제이다. 그런 가운에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에 상식적인 사고를 전달하고 싶다. 원내대표 통해서 대통령께도 저희 생각을 전하고 싶다.
2005년 6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6월 3일(금) 11: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누카가 후쿠시로 간사장
지금 국회 회기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정세균 원내대표
어제 회기가 시작돼서 30일까지 국회가 열린다.
▲ 누카가 후쿠시로 간사장
일본은 29일까지 회기가 있다. 저희는 지금 체신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은 민주사회에서 어려운 사업이다.
▲ 정세균 원내대표
저희가 금융이나 경제에 개혁은 잘 했는데 교육 등 미진한 부분이 많다. 저희가 개혁이 잘 된 부분은 일본이 좀 덜됐고, 일본이 진전된 곳은 우리가 좀 미진하다. 서로의 경험을 잘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누카가 후쿠시로 간사장
서로 이웃이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있다. 한일 관계를 통해 서로 배우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올해는 국교정상화 40주년이고 한국광복 60주년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일우정의 해 2005’라는 여러 교류행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 행사의 하나로 심포지움이 오늘부터 개최되고 있다. 이번에 서울에 온 것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한일의원연맹회장으로 모리 회장이 계시고 제가 간사장을 맡고 있다. 한국에는 문희상 당의장이 의원연맹 회장으로 참석하신다. 저는 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님을 꼭 뵙고 말씀 나누고 싶었다.
▲ 정세균 원내대표
금년이 한일 우정의 해여서 많이 기대하고 김대중 대통령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가까워지고 긴밀해져서 우리로서는 다행스럽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금년의 상황이 좋지 않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총리께서 신사참배하는 일이 있었고, 이는 비단 한일관계 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과의 문제가 있고, 독도문제, 교과서 문제 등이 최근에 터져서 양국의 책임있는 당국이나 관계자가 매우 불편하게 되었다.
우리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를 독일의 문제해결 방법과 비교하게 되다 보니, 그간의 노력들이 잘못하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한일의원연맹이 가장 규모도 크고 역사적으로도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우리 간사장님과 같은 중진의원들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양국 국민들이 서로 편안하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 누카가 후쿠시로 간사장
말씀 잘 알아들었다. 97, 98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일 21세기 파트너십이라는 공동 선언을 했다. 그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국회에서 연설도 했다. 당시 한일정상회담 행사에 저도 참여했다. 한일간 새로운 파트너십 스타트라고 확신했다. 그 후 2002년 월드컵이 있었다. 97 IMF위기로 아시아 나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겼고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 처음으로 한일간 월드컵 공동 개최에 합의했다. 그 때 이런 의원연맹 회장인 다케시다 전 총리도 한국의 지도자 여러분과 상의해서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데 합의했다. 그 배경에는 저도 관여하고 있었다. 월드컵이라는 어려운 행사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융통성 있게 협조해서 성공을 이뤘다. 저도 상당히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 일본 중국 3국 정상회담도 시작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력해서 아세안 +3행사도 개최했다. 그런 일련의 행사를 저도 관여하면서 한일간 친목을 깊이 인식했다. 그런 흐름속에서 한일 우호관계 발전과정을 보면 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연간 1만명이 왕래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에 1만명의 양국 국민이 왕복한다. 그만큼 한일관계가 발전했고 아시아에 있어 한일이 주도국으로서 협력 교류를 하고 있다.
그때 오부치 총리과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에게 대해 과거 식민통치와 2차 세계대전때 지은 죄에 대해 사죄를 표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를 받아서 대전 이후 일본이 민주화하고 평화주의로 나라를 만들어 왔다는 평가를 했다. 그런 양국 정상의 이해가 중요한 관계를 만들었다.
역사의 문제, 영토의 문제에 관해서도 양국이 신뢰 관계를 깊이 하면서 서로 선진국으로서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현안을 이야기할 자세가 필요하다. 전쟁을 통해 피해 입은 사람이 많이 있다. 사할린 동포 문제 그리고 일본에서 원폭피해를 입은 분들의 문제 등 과거 문제에 대해 저희들은 정치가로서 성의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지금 한국 국민들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피해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를 딛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공든탑을 쌓아가는 중이다. 탑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탑을 쌓는 중인데 이 탑을 다 쌓고 그것이 100년 1000년 양국 우호관계로 성숙하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 책무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총리께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다는 것은 저 탑의 제일 밑에 있는 돌을 하나 빼는 것과 같다.
또 최근 서울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가 한국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발언을 했다. 또한 일본 외무차관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다. 다른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꼭 하지 않아도 될텐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탑의 중간 돌을 빼는 것과 같다. 그럼 이 공든탑이 허물어질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 문제를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프랑스와 같이 교과서 쓰는 모임을 통해 토론하면서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교과서는 검증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역사는 일방에 의해서 잘못 왜곡되어서는 안 되고 진실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역사문제 독도문제 등이 지금까지 공든 탑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한꺼번에 다 원점으로 돌리는 불행한 사태를 만들 수 있다.
주로 한국측에서 일본 국민들에게 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거나 주일 한국 대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측에서 문제를 만들고 원인을 제공해 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선 신사참배 문제만 해도 간사장이 총리께 간곡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심지어 저희들이 보도를 보면 일본 내 정당이나 일본 국민들도 상당수가 한일관계나 일본과 중국 관계 등을 고려해서 한 번 재고하시는 것이 어떤가하는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간사장이 나서서 이제 그만하시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 누카가 후쿠시로 간사장
정세균 대표님의 말씀 잘 알아들었다. 바로 그 지적해 주신 일본 발언 문제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일관계를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분들의 발언은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국민, 정치가들, 일본정부 관료들도 한일관계가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서로의 불이익이 되고 한일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통해서 이익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일본 국민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물론 한일관계 있어서 여러 문제가 생기지만 서로 양국 관계자들이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는 식으로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간 학자들이 3년동안 공동연구를 해왔다. 한일 양국 정부 밑에 역사공동연구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그 작업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 결과가 중간 보고이지만, 성과가 있었다. 서로 역사에 대해 공통의 이해도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것이 앞으로의 교과서에 발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교과서에 관해서는 검정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나라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학자가 만든 것을 일본의 검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룰을 밟아 교과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잘못이 있는지 어떤지를 체크하는 과정이다. 한국에서 이뤄지는 국정교과서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본인도 최근에 일본 교과서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역사 교과서를 읽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 후쇼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새역모에서 만든 교과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새역모에서 만든 후쇼샤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그것은 사실이다.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일본 교과서도 한국교과서도 제3국 다른 나라가 보아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결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일본의 헌법 개정 문제가 있다. 그러나 저희들 일본으로서는 일본 헌법 9조에 있는 다시 일본은 침략국가가 되지 않겠다는 맹세는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분쟁을 무력행사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맹세도 앞으로 계속된다. 평화국가로서 결의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는 한국도 일본도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전쟁 희생자에 대해서 위령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하는 것은 전쟁 희생자에 대한 위령을 위한 취지이고, 두번째는 다시 한 번 전쟁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맹세를 굳건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고이즈미 총리의 마음 자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저희들은 한일관계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면 풀어야 한다. 일본 군국주의 부활은 절대 없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일본에 대한 여러 오해를 갖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풀지 우리도 고민하고 있다.
▲ 정세균 원내대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후쇼샤 교과서 문제이다. 일본 국민이 1억 3천쯤 되는데 그분들 중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문제는 새역모에서 만든 교과서에 대한 일본 문부성의 태도가 문제이다.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더욱 문제는 문부성의 태도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과거 총리들은 참배를 안 했는데, 총리께서 공식적으로 참배를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것이 주변국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상처를 주고 관련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다른 의도가 없이 행동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야기된다. 그것이 수백만 수천만의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상처가 된다면 이는 고려 할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된다.
많은 일본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시민사회단체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저희는 잘 알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평가도 한다. 전체적으로 일본이 한일관계나 일중관계를 좋게 하려고 탑을 쌓아가고 있다. 그 탑이 완성되어서 신뢰가 쌓이면 왠만한 문제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아직 탑이 완성이 안 되어서, 다시 말해 신뢰가 쌓이지 않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견딜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하는데 왜 책임있는 당국자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는 것이다. 신뢰관계가 쌓이려면 역사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나 진정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곧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다 돌아가시면 일본이 그분들에 대해서 성의있게 처신해도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한번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종군위안부의 입장이 되어보면 일본의 책임있는 분들도 이것은 인도적인 차원이나 인권의 문제에 있어 어떠한 배상을 하거나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신뢰를 쌓는것과 진정성, 그리고 전체적으로 최소한 공직자라든지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지금까지 양국 우호관계를 크게 훼손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 그것은 어느 나라에도, 일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년에 특히 이번에 한일우정의 해를 기해 양국간 관계를 돈독히 하고 가까워지고자 했는데 처음 신호탄이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는 이것이 기획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필이면 국교정상화 40년주년이 되는 해에 일본 여기저기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하고 생각할 만큼 의심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피해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면 일본의 여러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세심한 주의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누카가 후쿠시로 간사장
잘 알았다. 저의 성의를 이해해달라.
▲ 정세균 원내대표
바쁘실텐데 오랜 시간 내주신 것은 그만큼 한일관계에 관심을 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드린다. 앞으로 좋은 말씀 더 많이 나누고 싶다.
▲ 누카가 후쿠시로 간사장
6월 하순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다. 북한은 빨리 6자회담으로 복귀해야 한다. 한일 한미 일미 한미일 공조가 시급한 문제이다. 그런 가운에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에 상식적인 사고를 전달하고 싶다. 원내대표 통해서 대통령께도 저희 생각을 전하고 싶다.
2005년 6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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