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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4월 18일(월) 14: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첫째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매 국회가 열릴 때마다 회기 벽두에 오늘처럼 만나서 국회 운영기조와 방향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독도 관련법은 여야가 낸 법안을 병합심의해서 회기 내 처리키로 했다.
여야가 낸 안이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내실화와 독도환경의 보전 등 두 가지를 기둥으로 하는 선언적 법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치개혁 특위가 내년 지방선거 관련 규정들을 6월까지 매듭짓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3대 쟁점법안은 지금까지의 입장과 달라진 바가 없다. 즉 과거사법은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사학법은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 국보법은 상정한다는 기존 합의사항을 거듭 확인했다.

야4당은 쌀 협상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고, 이에 정세균 원내대표는 챙겨보겠다고 했다.

비교섭단체 문제가 길게 논의됐다.
국회의 일부 문서에 교섭단체는 정당명을 쓰고, 비교섭단체는 비교섭단체라고 쓰는 것은 고쳐서 비교섭단체에 대해서도 정당명을 쓰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예를 들면 대정부 질문 순서표를 보면 이낙연(비교섭단체)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교섭단체도 교섭단체라고 써야지 우리당, 한나라당이라고 쓰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이에 민노당 천영세 대표는 선거때 비교섭단체라고 표를 찍어준 것이 아닌데 이는 국민의 뜻을 오도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교섭단체에게 정당 대표 연설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 민노, 자민련 대표는 대정부질문 첫날 즉 두개 정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그 다음날 모두에 3개 정당에게 15분씩 대표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각 분야별 대정부질문 첫 번째 순서를 비교섭단체 1개 정당씩 대정부 질문 같은 대표연설을 하는 것이 어떠냐, 예를 들면 대정부질문 쿼터 바깥으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날은 민노당이 15분동안 대표연설을 먼저하고 대정부 질문으로 들어가고, 다음날은 민주당이 대표연설을 먼저하고 대정부질문으로 들어가는 식의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대표는 당에 가서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2005년 4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