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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4월 18일(월) 10: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

◈ 브리핑 내용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어서 9시 반에 정례 브리핑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1정조위 정책의총이 늦게 끝나서 브리핑이 늦어졌다.

오늘 제1정조위의 정책의총은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정치분야 입법과 관련한 공수처법, 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공직자윤리법, 인사청문관련법 등에 대한 논의 있었고, 두 번째 안건으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과 관련된 보고와 간략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브리핑해 드리겠다.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과 관련해서는 최근 고위당정을 통해 논의된 대로 현재 발의된 법안을 기초로 하여 이번 4월 임시 국회내에 처리하기로 다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공수처설치와 관련해서 그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는 문제와 현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법은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가지고 야당과 협의하여 합의안을 마련토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부패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공익제보자 보호 및 포상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보완 특히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여야간 의견차가 있지만 부패방지법 또한 현재 기존안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추가로 논의된 것은 없다.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과 관련해서, 현재 이 법은 기제출된 안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계속 논란되는 소급효와 관련해서는 위헌 여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법사위 위원 중심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재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미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주식백지신탁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됐다. 신탁 대상자, 백지신탁 하한액, 백지신탁 대상 주식범위 등에 대해 합의안이 마련되어 있다. 추가로 제기된 부동산의 신탁대상 포함여부,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되, 만약 이 추가사항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미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된 안을 먼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추후 계속적으로 제기된 추가사항을 논의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인사청문관련 법률은 오늘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국회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무위원을 포함하여 관련 법제를 개정하기로 최종확인했고, 한나라당에서 제기하는 비국무위원중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일단 국무위원 전원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것을 4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짓고, 인사청문회의 시행과 시행에 따른 성과 및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비국무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야당과 협의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행자위 보고가 있었다.
시간 관계상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브리핑해드리겠다.
첫째 행정기능의 중첩에 따른 비효율성의 문제, 중앙, 시도, 시군구 간에 의사전달 왜곡 등 문제점을 고려할 때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하고 큰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 아니라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각당과 정치권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검토를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검토를 위해 정책위 산하에 ‘행정체계개편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자치 2계층, 행정3,4계층으로 되어 있는 체계를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기획단을 중심으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상이 아침에 있었던 제1정조위원회 정책의총 결과브리핑을 마치고 오늘 상임위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모든 상임위가 활동을 개시한다. 몇 상임위 말씀을 드리겠다.
국회운영위는 3시부터 국가재정관련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갖는다. 정부에서 제출한 국가재정법,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국가건전재정법 등 국가재정관련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재경위가 국가재정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국가건전재정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오늘 상임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행자위는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을 오늘 전체 상임위에서 대체토론을 통해 심의하고 소위로 회부할 예정이다. 또한 4개부처 복수차관제 도입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오늘 행자위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농해수위가 10시부터 쌀 협상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보건복지위가 10시부터 회의를 갖고 소위를 통해 여야간 합의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 실종아동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12시에 의원동산에서 장애아동특별활동에 대한 간담회를 갖는다. 우리당 정책위와 당의 장애특위에서 25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당 정책위와 특위가 장애아동을 국회에 초청하여 희망과 꿈을 갖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시각, 청각, 지체장애학교 아동들과 교사들이 주 초청대상이고, 이 행사에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장애아동들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아동의 특별활동에 대한 정책제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장향숙 의원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많은 관심 바란다.

◈ 질의응답

- 기획단 구성은 오늘 되나?
= 오늘 기획단 인선까지는 시간 촉박하여 기획단 위원장과 간사는 원혜영 의장이 수일내 선임하시기로 했다.

- 주요대사관련 인사청문 논의 있었나?
= 별도 언급된 바가 없다.



2005년 4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