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민주노동당사 방문 환담 내용
▷ 일 시 : 2005년 4월 15일(금) 15:00
▷ 장 소 : 민주노동당사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 김혜경 대표, 김창현 사무총장,
◈ 환담내용
▲ 김혜경 대표 : 저희가 이렇게 살림도 많아졌다.(웃음)거의 121일째 40명 이상 되시는 노동자들이 경찰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 고용이 다시 안되서 12월 31일 날짜로 해고 당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일자리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다.(환담한 회의실은 현재 농성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문희상 의장 : 여당으로 책임감을 느낀다. 몸 둘 바를 모르겠다.
▲ 김혜경 대표 : 같은 건물에 와 계셨는데 올라가 뵙지도 못했다. 우리 대표실이 김대중 전대통령이 집무하시던 자리이고 대통령이 되셔서 나간 자리이다. 저희도 반드시 집권을 이루고...(웃음) 터가 좋은 것 같다. 의장님 어떻게 건강좋으신지? 지난 번에 교통사고 나셔서?
▲ 문희상 의장 : 몸만 좀 욱신욱신한데 한 1년 간다고 한다. 차는 폐차가 됐는데 몸이 성한거 보니까 일좀 시킬려고 그런가 보다.(웃음)
▲ 김혜경 대표 : 며칠 전에 신문보니까 환갑되셨더라.
▲ 문희상 의장 : 부끄럽다. 해 놓은 거 없이 나이만 먹어서...(웃음)
▲ 김혜경 대표 : 저하고 1년 차이이시다. 저도 지금 막 지났는데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니까...
▲ 문희상 의장 : 이제 두 살되셨네요..저는 한 살인데...(웃음) 누님같이 생각하고 모시겠다.
저희들 좀 많이 도와달라. 저는 개혁과 민생의 동반성공을 주장하고 당의장에 당선됐다. 물론 무게의 초점은 개혁에 맞춰져야 한다. 이 시대의 절대적인 과제니까요. 개혁을 하려고 하면 민주노동당에서 많이 도와 달라.
▲ 김혜경 대표 : 그동안 도와 드릴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다.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소수 정당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파트너 쉽도 안 가지시고 오로지 한나라당 발목을 잡고 나가셔서 상당히 서운한 게 있다. 지난 2004년을 보면 민주노동당은 개혁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 열린우리당과 잘 맞춰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보니 민주노동당과 대화도 안 하시고 제쳐 놓고 한나라당과만 양당구도로 나가시더라. 정말 개혁의지를 살리려면 민주노동당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작은 집이라고 얕보시는지...(웃음) 설움을 많이 받았다.
▲ 문희상 의장 : 그러셨을리는 없지만 그랬다면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모시겠다.
▲ 전병헌 대변인 : 저희들로서는 민주노동당이 개혁 중심이 아니라 개혁 이전에 야당이라는 의식이 강한 것이 아닌가 서운함도 상당히 많았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당의장이 새로 되셨으니까 서로 많이 말씀하셔서 개혁과제에 공동보조를 맞추는 새로운 모습이 연출됐으면 좋겠다.
▲ 김창현 사무총장 : 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하자는데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없애자 해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4자회담 같이 법에도 없는 형태로 가버리니까 그럴때 과연 개혁의 의지가 있는가 의구심이 생긴 것이다.
▲ 전병헌 대변인 : 그렇게 얘기하면 공정거래법 얘기 안 할 수 없다.(웃음)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서운한 점이 우리로서는 많이 있다. 그러나 오늘 그런 걸 얘기하러 온 게 아니니까...
▲ 문희상 의장 : 아니 서운한 얘길 하고 그래..오늘 덕담 받으러 왔는데...(웃음)
▲ 전병헌 대변인 :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당의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대표님과 잘 말씀 나누셔서 개혁에 힘을 합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 김혜경 대표 : 저는 원외 대표로 있다보니까 원내에서 활동하시는 대표님들 하시는 역할을 보면 조금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데, 너무 힘이 있는 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객관성있게 공정하게 처리되야 되지 않나 한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혁을 하려는 당보다는 야당으로서 위치를 갖는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이 제대로 야당 역할을 해 주지 못하니까 그랬던 것 같고, 분명한 것은 저희는 개혁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것 아닌가?
▲ 전병헌 대변인 : 의장님 얼굴이 환해지신 것 같다.(웃음)
▲ 박영선 실장 : 서로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 대화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 김혜경 대표 : 요즘 역사왜곡문제라든가 독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놓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사가 올바르게 청산이 안 된 입장에서 지금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본다. 얼마전에도 외교통상부에 있는 차장같은 분이 한일협정에 대한 옹호발언이라든가, 이런 불평등속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든가 해서 가만히 보면 정리돼서 나와야 하는 부분이 외교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본다. 친일 행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아직도 우리 정부나 기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에 관여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정리하고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요즘 어떠세요? 정황에 대해서...
▲ 문희상 의장 : 지금 얘기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아직은 우리 사회나 정부 계통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깨끗한 청산에 대해 우리와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없이 독도라든가 과거사 청산문제,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뜻이 일치해서 정치권에서 나갈 수 있는게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을 바탕으로 하나 둘씩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중에서 최소공배수와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가 그렇게 말했을 배경에 대해서 여당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대목이 있다. 어차피 일본과의 관계는 과거사 청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또 21세기 이웃으로 살아야 될 파트너십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독도같이 단호히 대처해야 할 입장도 있지만 경제교류나 문화교류에서 같이 살아야 될 미래 관계도 또 있다. 그걸 고려하다 보니까 절충한 것 비슷한 얼충이 같은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실제로 그 발언의 배경은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사 청산 부분은 잘못 얘기하는 거다. 나는 한일회담 비준 반대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다. 그러던 사람이 지금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됐다.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뀐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한다.
▲ 김창현 사무총장 : 어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상당히 의미있고 환영할 만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게...
▲ 문희상 의장 :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독립성을 한껏 과시한 견해 같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반응에 대해서 너무 앞서간다는 것도 상당히 있다. 여당은 100%로 박수만 칠 수 없는 입장이 또 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그런게 있다.
▲ 김혜경 대표 :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연초에 화두를 내 놓으셨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만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내 놓은 보호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엄청난 비정규직을 확장시키는 요소가 있다. 양대노총 뿐만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의 삶, 사실 정규직까지 앞으로 비정규직화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나 체제로 들어갔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어떤 당의 당론이 아니고 20대 80 혹은 10대 90으로 사회가 극대 극으로 빈부격차가 너무 심화된 상황에서 더 많이 심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입장이다.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고 현상적으로 드러날 미래 사회를 봤을 때 이것은 안 된다는 우려가 있고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올바르게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무조건 정부안으로만 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우려를 많이 한다. 그러던 차에 인권위에서 오래간만에 훌륭하고 가치있는 권고를 했다.
▲ 문희상 의장 :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같이하고 대통령께서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하에서 인권위원회 같이 견해를 말할 수 있다는 세상이 된 것 만도 저희는 훨씬 더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하루아침에 다는 안 되니까요?
▲ 김혜경 대표 : 이 얘기는 인권위원회가 참여정부에서 올바르게 판단을 하라는 권고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것은 참여정부가 신뢰를 하고 믿음을 갖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지지를 하고, 의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환영을 해 주셔야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 같다.
▲ 문희상 의장 : 마음 같아서는 여기 온 김에 환영한다고...(웃음)
▲ 김혜경 대표 : 제가 아주 환영을 하고....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게 있기 때문에 깊은 생각을 통해서 결정되야 된다. 무조건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하고, 의례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왜 반대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고, 정책에 의해서 국민들의 삶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 제도적인 문제가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게 노동자들은 싸울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든 당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세계로 봤을때도 이것은 어려운 문제고 힘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문희상 의장 : 물론이다. 저도 동감하고, 민주노동당의 모든 정책과 생각에 찬성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도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 진다. 그것은 당내나 당외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 김혜경 대표 : 농민들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우리 농민들이 누굴 믿고 살아야 되나. 정부를 믿고 국가를 믿고 정치하는 사람들 믿지 않고 누굴 믿고 살겠나. 국가 수매제를 통해 보상받으며 50년 넘게 해 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없애고, 개방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물론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게 자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 놓고 하셔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았다. 거기다 요즘 이면 합의각서 같은게 튀어나오고 그래서 정말 의장님께서 잘 좀 하셔야 할 것 같다. 정부가 잘못 하는 건 여당하고 직결되서 평가가 된다. 민주노동당이 투쟁하기 위해 있는 당이 아니고 노동자 농민 서민이라고 하는 이땅의 많은 대중의 삶의 권익을 책임지고자 나온 정당이다. 인정해 주시고...
▲ 문희상 의장 : 인정한다. 민주노동당과 견해가 같은 분도 많이 계시고 다른 분도 계시지만 다른 분들도 국민속에서 민주노동당의 절절함, 진정성,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몫을 해 내셔야 된다. 그것은 또 역사적 책무다. 오늘이 4월 15일이다. 국회에 나오신지 딱 1년되는 날이다. 당사에서 여기오는데 5분 걸렸는데 국회에 들어오는데 50년 걸렸다는 말이 얼마나 절절한 말인가? 바로 그것이 그만큼 달라진 것이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 김창현 사무총장 : 한 마디 덧붙이지면 어제 오늘 보니까 교섭단체 수를 줄이자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진출했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번에 논의가 되기 시작하고 여론화될 때 의장님 결심하셔서 10명으로 낮추시면....
▲ 문희상 의장 : 제 결심으로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낮췄으면 좋겠다.(웃음)정치개혁 특위에서 여야간에 정치개혁에 대한 사안으로 다뤄서 합의를 이뤄야..
▲ 김창현 사무총장 : 하여튼 긍정적으로는 사고하시는 거죠?
▲ 문희상 의장 : 물론이죠.
▲ 김혜경 대표 : 작년에 신기남 의장 오시고 천정배 대표 오셨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1년전에 하신 말씀인데 의지 문제라고 생각한다. 원내대표와 잘 협의해 달라. 비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운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소수로서 옳은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을 하는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를 가져다 주는 잘못된 운영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이 10명 국회의원 됐을때 감동과 흥분속에서 들어갔는데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모든 분야에서 막히고 걸리고 상대가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계를 느낀다. 민주노동당을 700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이런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것은 민주주의 제도에서 보면 잘못된 법이다.
▲ 문희상 의장 : 득표율 제도로 하면 39명 되어야 한다. 13% 지지율이면 정확히 말하면 39명이 되어야 한다.
▲ 김혜경 대표 : 다수당을 전제로 하는 민주적인 체제에서는 맞지 않은 것이다.
▲ 문희상 의장 : 그래도 50년 걸려서 열분이 왔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 김혜경 대표 : 그런 문제에 대해 개혁적으로 논의를 공식화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청와대 들어갔을 때 대통령께서도 소수당의 설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더라.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를 만찬때 한 두어번 하셨다. 민주노동당이 소수정당의 어려움과 서러움을 겪는다는 것을 잘 아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개혁적인 의회안에서 논의가 되서 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제가 개혁 말씀을 하시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다. 사실 지난 선거때 불법자금 문제,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부분에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라도 청산을 하시겠다고 했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 해결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생각이 든다.
▲ 문희상 의장 : 그 법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여야가 합의를 해서 되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 현행 법률로는 국고보조금을 잘라서 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집처럼 팔아먹을 연수원이 있다든지 하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지 않나?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난감하다. 법을 잘 통과시켜 주시면 소급해서 여러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 김혜경 대표 : 요즘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유전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시 겠지만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의혹이 많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은게 사실이다.
▲ 문희상 의장 : 똑같은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다. 의혹은 풀려야 되고 비리가 있으면 분명한 조사와 처리가 되야 한다. 참여정부는 전혀 다르지 않나? 대통령 측근들은 더 가혹하게 했지 않나? 지금도 예외가 아니다. 필요하다면 감사원 조사를 했으니까 검찰도 해야되고 특검도 해야 되고 미진하다고 하면 국정조사도 좋다. 그것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선 순위가 있을 뿐이다. 검찰에서 손을 댔으니까 특검은 미진한가 여부가 판단될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특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지금이라도 하자고 합의만 되면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런게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포함해서 어떤 의원이든 억울해서는 안되고 턱도 없는 일로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대야관계에 대해 기본적으로 세가지 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 하나는 상생의 원칙으로 대화하고 토론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 세 번째 절대 정치공세나 색깔공세로 하는 특히 모당에서 급하면 나오는 것이 그것인데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이번 4월 30일 재보선 용으로 의도가 깔린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광재 의원 자체가 계속 일관되고 부인하고 있고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뒤짚을 만한 반증의 자료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아니면 말고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나? 선거는 이미 끝난 상태고...저는 그걸 우려하는 것이다. 특검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할 의도가 추호도 없다.
▲ 전병헌 대변인 : 오늘 11시에 이광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특검도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문희상 의장 : 그거 끝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오면 상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나? 바로 그 얘기를 하고자 한다. 그것도 바로 민주노동당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개인적 인권도 중요하니까...
▲ 박영선 실장 : 에너지 낭비다. 어떤 기준 같은게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의혹이 있다고 해서 자꾸 특검을 하는 것은 정치권이 고쳐야 할 일이다.
▲ 전병헌 대변인 :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이 높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잘 아실 것이다. 여야가 합의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통과된 검찰총장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그런 검찰을 시켜보지도 않고 못 믿겠다고 특검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국법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희당은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것이 미진할 경우 특검으로 가자는 것이다. 무엇을 덮기 위해서 특검하지 말고 검찰수사로 가자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 측에서도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고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자 하는데는 우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재래식 낡은 정치공세는 중단하고 이런 순서가 맞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민주노동당이 표방하는 새로운 정치를 국민들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김혜경 대표 : 하여튼 그 과정을 지켜보고, 그러나 분명히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문제에 의혹이 있고 검찰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언제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신뢰 문제를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는가 한다. 빠르게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특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도 얘기하는 것이다.
▲ 문희상 의장 : 특검이 더 오래 걸린다.(웃음)
▲ 김혜경 대표 : 오래 걸린다. 그건 그렇다.(웃음)
(조크)작년을 생각해 보면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넘다보니까 조금 자만하지 않았나 이런 칭찬을 해 드리고 싶다.(웃음)
▲ 박영선 실장 :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하지 않고 막연하게 기대했던게 있었던 것 같다.
▲ 김창현 사무총장 : 중요한 지적인 것 같다. 우리가 상호간에 갖고 있는 마음들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막연하면 안 되고 사안 사안들에 대해 서로의 연대감을 현실속에서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대감, 개혁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김혜경 대표 : 앞으로는 민주노동당이 더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겠나 한다. 찾아주셔서 고맙다.
2005년 4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4월 15일(금) 15:00
▷ 장 소 : 민주노동당사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 김혜경 대표, 김창현 사무총장,
◈ 환담내용
▲ 김혜경 대표 : 저희가 이렇게 살림도 많아졌다.(웃음)거의 121일째 40명 이상 되시는 노동자들이 경찰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 고용이 다시 안되서 12월 31일 날짜로 해고 당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일자리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다.(환담한 회의실은 현재 농성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문희상 의장 : 여당으로 책임감을 느낀다. 몸 둘 바를 모르겠다.
▲ 김혜경 대표 : 같은 건물에 와 계셨는데 올라가 뵙지도 못했다. 우리 대표실이 김대중 전대통령이 집무하시던 자리이고 대통령이 되셔서 나간 자리이다. 저희도 반드시 집권을 이루고...(웃음) 터가 좋은 것 같다. 의장님 어떻게 건강좋으신지? 지난 번에 교통사고 나셔서?
▲ 문희상 의장 : 몸만 좀 욱신욱신한데 한 1년 간다고 한다. 차는 폐차가 됐는데 몸이 성한거 보니까 일좀 시킬려고 그런가 보다.(웃음)
▲ 김혜경 대표 : 며칠 전에 신문보니까 환갑되셨더라.
▲ 문희상 의장 : 부끄럽다. 해 놓은 거 없이 나이만 먹어서...(웃음)
▲ 김혜경 대표 : 저하고 1년 차이이시다. 저도 지금 막 지났는데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니까...
▲ 문희상 의장 : 이제 두 살되셨네요..저는 한 살인데...(웃음) 누님같이 생각하고 모시겠다.
저희들 좀 많이 도와달라. 저는 개혁과 민생의 동반성공을 주장하고 당의장에 당선됐다. 물론 무게의 초점은 개혁에 맞춰져야 한다. 이 시대의 절대적인 과제니까요. 개혁을 하려고 하면 민주노동당에서 많이 도와 달라.
▲ 김혜경 대표 : 그동안 도와 드릴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다.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소수 정당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파트너 쉽도 안 가지시고 오로지 한나라당 발목을 잡고 나가셔서 상당히 서운한 게 있다. 지난 2004년을 보면 민주노동당은 개혁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 열린우리당과 잘 맞춰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보니 민주노동당과 대화도 안 하시고 제쳐 놓고 한나라당과만 양당구도로 나가시더라. 정말 개혁의지를 살리려면 민주노동당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작은 집이라고 얕보시는지...(웃음) 설움을 많이 받았다.
▲ 문희상 의장 : 그러셨을리는 없지만 그랬다면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모시겠다.
▲ 전병헌 대변인 : 저희들로서는 민주노동당이 개혁 중심이 아니라 개혁 이전에 야당이라는 의식이 강한 것이 아닌가 서운함도 상당히 많았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당의장이 새로 되셨으니까 서로 많이 말씀하셔서 개혁과제에 공동보조를 맞추는 새로운 모습이 연출됐으면 좋겠다.
▲ 김창현 사무총장 : 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하자는데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없애자 해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4자회담 같이 법에도 없는 형태로 가버리니까 그럴때 과연 개혁의 의지가 있는가 의구심이 생긴 것이다.
▲ 전병헌 대변인 : 그렇게 얘기하면 공정거래법 얘기 안 할 수 없다.(웃음) 제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서운한 점이 우리로서는 많이 있다. 그러나 오늘 그런 걸 얘기하러 온 게 아니니까...
▲ 문희상 의장 : 아니 서운한 얘길 하고 그래..오늘 덕담 받으러 왔는데...(웃음)
▲ 전병헌 대변인 :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당의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대표님과 잘 말씀 나누셔서 개혁에 힘을 합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 김혜경 대표 : 저는 원외 대표로 있다보니까 원내에서 활동하시는 대표님들 하시는 역할을 보면 조금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데, 너무 힘이 있는 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객관성있게 공정하게 처리되야 되지 않나 한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혁을 하려는 당보다는 야당으로서 위치를 갖는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이 제대로 야당 역할을 해 주지 못하니까 그랬던 것 같고, 분명한 것은 저희는 개혁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것 아닌가?
▲ 전병헌 대변인 : 의장님 얼굴이 환해지신 것 같다.(웃음)
▲ 박영선 실장 : 서로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 대화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 김혜경 대표 : 요즘 역사왜곡문제라든가 독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놓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사가 올바르게 청산이 안 된 입장에서 지금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본다. 얼마전에도 외교통상부에 있는 차장같은 분이 한일협정에 대한 옹호발언이라든가, 이런 불평등속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든가 해서 가만히 보면 정리돼서 나와야 하는 부분이 외교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본다. 친일 행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아직도 우리 정부나 기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에 관여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정리하고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요즘 어떠세요? 정황에 대해서...
▲ 문희상 의장 : 지금 얘기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아직은 우리 사회나 정부 계통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깨끗한 청산에 대해 우리와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없이 독도라든가 과거사 청산문제,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뜻이 일치해서 정치권에서 나갈 수 있는게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을 바탕으로 하나 둘씩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중에서 최소공배수와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가 그렇게 말했을 배경에 대해서 여당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대목이 있다. 어차피 일본과의 관계는 과거사 청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또 21세기 이웃으로 살아야 될 파트너십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독도같이 단호히 대처해야 할 입장도 있지만 경제교류나 문화교류에서 같이 살아야 될 미래 관계도 또 있다. 그걸 고려하다 보니까 절충한 것 비슷한 얼충이 같은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실제로 그 발언의 배경은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사 청산 부분은 잘못 얘기하는 거다. 나는 한일회담 비준 반대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후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다. 그러던 사람이 지금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됐다.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뀐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한다.
▲ 김창현 사무총장 : 어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상당히 의미있고 환영할 만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게...
▲ 문희상 의장 :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독립성을 한껏 과시한 견해 같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반응에 대해서 너무 앞서간다는 것도 상당히 있다. 여당은 100%로 박수만 칠 수 없는 입장이 또 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그런게 있다.
▲ 김혜경 대표 :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연초에 화두를 내 놓으셨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만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내 놓은 보호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엄청난 비정규직을 확장시키는 요소가 있다. 양대노총 뿐만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의 삶, 사실 정규직까지 앞으로 비정규직화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나 체제로 들어갔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어떤 당의 당론이 아니고 20대 80 혹은 10대 90으로 사회가 극대 극으로 빈부격차가 너무 심화된 상황에서 더 많이 심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입장이다.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고 현상적으로 드러날 미래 사회를 봤을 때 이것은 안 된다는 우려가 있고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올바르게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무조건 정부안으로만 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우려를 많이 한다. 그러던 차에 인권위에서 오래간만에 훌륭하고 가치있는 권고를 했다.
▲ 문희상 의장 :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같이하고 대통령께서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하에서 인권위원회 같이 견해를 말할 수 있다는 세상이 된 것 만도 저희는 훨씬 더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하루아침에 다는 안 되니까요?
▲ 김혜경 대표 : 이 얘기는 인권위원회가 참여정부에서 올바르게 판단을 하라는 권고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것은 참여정부가 신뢰를 하고 믿음을 갖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지지를 하고, 의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환영을 해 주셔야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 같다.
▲ 문희상 의장 : 마음 같아서는 여기 온 김에 환영한다고...(웃음)
▲ 김혜경 대표 : 제가 아주 환영을 하고....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게 있기 때문에 깊은 생각을 통해서 결정되야 된다. 무조건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하고, 의례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왜 반대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고, 정책에 의해서 국민들의 삶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 제도적인 문제가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게 노동자들은 싸울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든 당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세계로 봤을때도 이것은 어려운 문제고 힘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문희상 의장 : 물론이다. 저도 동감하고, 민주노동당의 모든 정책과 생각에 찬성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도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 진다. 그것은 당내나 당외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 김혜경 대표 : 농민들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우리 농민들이 누굴 믿고 살아야 되나. 정부를 믿고 국가를 믿고 정치하는 사람들 믿지 않고 누굴 믿고 살겠나. 국가 수매제를 통해 보상받으며 50년 넘게 해 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없애고, 개방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물론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게 자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 놓고 하셔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았다. 거기다 요즘 이면 합의각서 같은게 튀어나오고 그래서 정말 의장님께서 잘 좀 하셔야 할 것 같다. 정부가 잘못 하는 건 여당하고 직결되서 평가가 된다. 민주노동당이 투쟁하기 위해 있는 당이 아니고 노동자 농민 서민이라고 하는 이땅의 많은 대중의 삶의 권익을 책임지고자 나온 정당이다. 인정해 주시고...
▲ 문희상 의장 : 인정한다. 민주노동당과 견해가 같은 분도 많이 계시고 다른 분도 계시지만 다른 분들도 국민속에서 민주노동당의 절절함, 진정성,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몫을 해 내셔야 된다. 그것은 또 역사적 책무다. 오늘이 4월 15일이다. 국회에 나오신지 딱 1년되는 날이다. 당사에서 여기오는데 5분 걸렸는데 국회에 들어오는데 50년 걸렸다는 말이 얼마나 절절한 말인가? 바로 그것이 그만큼 달라진 것이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 김창현 사무총장 : 한 마디 덧붙이지면 어제 오늘 보니까 교섭단체 수를 줄이자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진출했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번에 논의가 되기 시작하고 여론화될 때 의장님 결심하셔서 10명으로 낮추시면....
▲ 문희상 의장 : 제 결심으로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낮췄으면 좋겠다.(웃음)정치개혁 특위에서 여야간에 정치개혁에 대한 사안으로 다뤄서 합의를 이뤄야..
▲ 김창현 사무총장 : 하여튼 긍정적으로는 사고하시는 거죠?
▲ 문희상 의장 : 물론이죠.
▲ 김혜경 대표 : 작년에 신기남 의장 오시고 천정배 대표 오셨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1년전에 하신 말씀인데 의지 문제라고 생각한다. 원내대표와 잘 협의해 달라. 비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운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소수로서 옳은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을 하는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를 가져다 주는 잘못된 운영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이 10명 국회의원 됐을때 감동과 흥분속에서 들어갔는데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모든 분야에서 막히고 걸리고 상대가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계를 느낀다. 민주노동당을 700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이런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이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것은 민주주의 제도에서 보면 잘못된 법이다.
▲ 문희상 의장 : 득표율 제도로 하면 39명 되어야 한다. 13% 지지율이면 정확히 말하면 39명이 되어야 한다.
▲ 김혜경 대표 : 다수당을 전제로 하는 민주적인 체제에서는 맞지 않은 것이다.
▲ 문희상 의장 : 그래도 50년 걸려서 열분이 왔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 김혜경 대표 : 그런 문제에 대해 개혁적으로 논의를 공식화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청와대 들어갔을 때 대통령께서도 소수당의 설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더라.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를 만찬때 한 두어번 하셨다. 민주노동당이 소수정당의 어려움과 서러움을 겪는다는 것을 잘 아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개혁적인 의회안에서 논의가 되서 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제가 개혁 말씀을 하시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다. 사실 지난 선거때 불법자금 문제,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부분에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라도 청산을 하시겠다고 했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 해결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생각이 든다.
▲ 문희상 의장 : 그 법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여야가 합의를 해서 되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 현행 법률로는 국고보조금을 잘라서 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집처럼 팔아먹을 연수원이 있다든지 하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지 않나?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난감하다. 법을 잘 통과시켜 주시면 소급해서 여러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 김혜경 대표 : 요즘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유전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시 겠지만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의혹이 많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은게 사실이다.
▲ 문희상 의장 : 똑같은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다. 의혹은 풀려야 되고 비리가 있으면 분명한 조사와 처리가 되야 한다. 참여정부는 전혀 다르지 않나? 대통령 측근들은 더 가혹하게 했지 않나? 지금도 예외가 아니다. 필요하다면 감사원 조사를 했으니까 검찰도 해야되고 특검도 해야 되고 미진하다고 하면 국정조사도 좋다. 그것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선 순위가 있을 뿐이다. 검찰에서 손을 댔으니까 특검은 미진한가 여부가 판단될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특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지금이라도 하자고 합의만 되면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런게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포함해서 어떤 의원이든 억울해서는 안되고 턱도 없는 일로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대야관계에 대해 기본적으로 세가지 원칙을 정해 놓고 있다. 하나는 상생의 원칙으로 대화하고 토론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 세 번째 절대 정치공세나 색깔공세로 하는 특히 모당에서 급하면 나오는 것이 그것인데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이번 4월 30일 재보선 용으로 의도가 깔린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광재 의원 자체가 계속 일관되고 부인하고 있고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뒤짚을 만한 반증의 자료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아니면 말고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나? 선거는 이미 끝난 상태고...저는 그걸 우려하는 것이다. 특검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할 의도가 추호도 없다.
▲ 전병헌 대변인 : 오늘 11시에 이광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특검도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문희상 의장 : 그거 끝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오면 상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나? 바로 그 얘기를 하고자 한다. 그것도 바로 민주노동당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개인적 인권도 중요하니까...
▲ 박영선 실장 : 에너지 낭비다. 어떤 기준 같은게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의혹이 있다고 해서 자꾸 특검을 하는 것은 정치권이 고쳐야 할 일이다.
▲ 전병헌 대변인 :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이 높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잘 아실 것이다. 여야가 합의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통과된 검찰총장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그런 검찰을 시켜보지도 않고 못 믿겠다고 특검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국법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희당은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것이 미진할 경우 특검으로 가자는 것이다. 무엇을 덮기 위해서 특검하지 말고 검찰수사로 가자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동당 측에서도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고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자 하는데는 우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재래식 낡은 정치공세는 중단하고 이런 순서가 맞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민주노동당이 표방하는 새로운 정치를 국민들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김혜경 대표 : 하여튼 그 과정을 지켜보고, 그러나 분명히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문제에 의혹이 있고 검찰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언제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신뢰 문제를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는가 한다. 빠르게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특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도 얘기하는 것이다.
▲ 문희상 의장 : 특검이 더 오래 걸린다.(웃음)
▲ 김혜경 대표 : 오래 걸린다. 그건 그렇다.(웃음)
(조크)작년을 생각해 보면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넘다보니까 조금 자만하지 않았나 이런 칭찬을 해 드리고 싶다.(웃음)
▲ 박영선 실장 :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하지 않고 막연하게 기대했던게 있었던 것 같다.
▲ 김창현 사무총장 : 중요한 지적인 것 같다. 우리가 상호간에 갖고 있는 마음들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막연하면 안 되고 사안 사안들에 대해 서로의 연대감을 현실속에서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대감, 개혁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김혜경 대표 : 앞으로는 민주노동당이 더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겠나 한다. 찾아주셔서 고맙다.
2005년 4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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