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풀이 정치 7 - 대구 동구시장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3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5년 4월 14일(목) 17:30
▷ 장 소 : 대구 동구시장내 상인 번영회
▷ 참 석 : 문희상 의장, 박영선 비서실장, 김교흥, 김영주, 박명광 의원 / 이훈 대구동구청장, 이균옥 대구광역시 상인연합회 부회장 외 동구시장 상인 20명

■ 점검사항


7-1-1. ‘재래시장특별법’ 시행에 따른 재래시장 현장 방문 및 실태 점검


7-2-1.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중 15억원을 국비 신청 함. 국비가 지원되도록 요청.
7-2-2. 할인점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7-2-3. 시장을 살리기 위한 공용 주차장 설치 요청


7-3-1. ‘재래시장특별법’ 시행에 따른 실효성 적극 검토
7-3-2. 할인점들과 자유시장경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틈새에 재래시장이 육성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 대구 동구시장은 25년전에 조성됐고 현재 점포가 121개가 있다. 모든 재래시장과 형편은 비슷한데 특히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30% 매출이 신장되고 있다. 그 이유는 2000세대가 되는 아파트가 입주해서 20%의 상승효과 있고 10%는 상인들의 노력 등으로 작년 설을 기점으로 매출이 상승세에 있다.

■ 진행상황

17시 30분부터 재래시장 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과 인사를 한 후 상인연합회 및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상인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노력하기로 하였다.

■ 간담회 내용

◈ 이 훈 동구청장 인사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 시장은 25년 전에 조성됐고 현재 점포가 121개가 있다. 모든 재래시장과 형편은 비슷한데 특히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30% 매출이 신장되고 있다. 그 이유는 2000세대 되는 아파트가 입주해서 20%의 상승효과 있고 10%는 상인들의 노력 등으로 작년 설을 기점으로 매출이 상승세에 있다. 구청에서는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까지 1억원 정도를 지원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화장실 등을 개선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25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은 아케이드와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이다. 국비 신청을 15억 했다. 나머지 10억은 시비와 구비로 충당을 하는데 의장님께서 오신 선물로 국비가 지원되도록 요청드린다. 동구 전체는 15억을 포함해서 65억을 균특회계로 신청해 놓았다. 동구에 이와 같은 시장이 18개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이 사양화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젊은 주부들이 쇼핑 장소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상인들도 이에 자각해서 친절과 봉사, 환경개선을 통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고 행정지원을 통해 재래시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에 있다.

◈ 이균옥 상인연합회 부회장
제도 개선을 했으면 한다. IMF 이전에는 할인마트에 대해 영업 시간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지금도 IMF에 묶인 법이 그대로 있어서 공무원 여러분과 협조를 하고 규제를 하려해도 법이 없다. 우리 나라가 WTO에 가입된 국가이고, 자본주의 사회여서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 위치가 2시간 정도 밖으로 나가고, 판매할 때는 박스판매, 묶음판매 등을 하는데 우리의 경우 시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 앞에 할인마트가 있다. 상위법을 고쳐 주시면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다. 지금 돈만 투자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저희들은 할인마트에 경쟁할 힘이 없다. 24시간 돌아가는 형편이고 백화점같이 세일기간도 없는 점 등을 개선해 주셨으면 한다.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든 시장이다. 우선적으로 약속을 한 가지라도 해 주셨으면 한다.

◈ 구의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다. 바로 길 건너에 이마트가 있다. 주차시설이 참 편리하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죽게 되어 있다. 편리하게 만들어 주어야 사람들이 찾아온다. 기존 시장을 살리려면 공용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경쟁할 수 있다.

◈ 김태일 대구시당위원장
저희 지역에는 12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한 분도 없다. 그래서 사실 지역의 이런 요구를 수렴할 통로가 없기 때문에 어제 여의도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모여 대구사랑의원모임의 첫 모임을 가졌다. 의원들이 각 지역을 맡아서 그 지역의 요구를 수렴할 예정인데 동구의 경우에는 송영길, 양형일 의원이 맡겠다고 희망을 하셨다. 시당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구청과 당정협의를 통해 요구를 수렴하겠다.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이런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빠른 시일 안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동구를 방문해서 협의를 통해 정책 요구를 수렴하겠다.

◈ 문희상 의장
참으로 반갑다. 저희는 현장정치, 생활정치를 하자고 주장하면서 다니고 있다. 여기는 사실 속풀이 정치의 일곱 번째이다. 전형적인 것이다. 정치를 왜 하느냐 하면 국민들이 어렵고 괴롭고 서러울 때 눈물을 닦아주고, 등 시려울 때 등을 따습게 해 주고, 배고를 때 배부르게 해 주고,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 이것이 정치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민생정치를 시작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재래시장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17대 국회 제일 첫 번째 법률로 만들었다. 그것을 근거로 조금씩 지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나간 것이 제대로 집행되었나, 앞으로 더 나갈 데는 없나 살피면서, 다른 법률적 애로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할인마트들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영업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참으로 난감하다. 시장경제를 하고 자유시장을 하자는 주장을 같이하는데 참으로 난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에 재래시장이 육성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점검반에 그 항목을 꼭 넣으라고 하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찾아서 건의도 하시라. 주차장도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구청장님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바쁘게 다니셔야 할 것이다.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잘 되어야 한다. 만들고 조사하고 하는 것은 시장과 구청이 잘 맞아야 한다. 그런 기본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얘기를 잘 들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2005년 4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