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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4월 14일(목) 09: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국회 본청 145호실에서 우리당 소속 통외통위, 국방위 위원을 중심으로 전문위원과 함께 청와대 소속 문정인 동북아위원회위원장을 모시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비공개 토론 내용을 간략히 브리핑해 드리겠다.
동북아 균형자론은 처음 청와대에서 의도한 것,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실체가 커져버렸다. 이를 언론이 확대 보도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커져버렸다. 균형자론의 의미는 힘에 의한 균형자론이 아니고 동북아에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촉진자의 역할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적 구조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이 우리의 의지와 반하는 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동북아 균형론과 한미동맹론의 양자가 병립할 수 있느냐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문정인 위원장은
“미국도 아시아에 있어서 배타적 동맹이 아닌 포용적 동맹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특정국가와 가깝고 특정국가와 대립하는 편 가르기식의 국제외교는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이 이미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포괄적 다자동맹을 아시아에서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내에도 분명히 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다. 동맹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듣기에 따라 한미 동맹을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고 오해 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은 아니고 보통 국가간 동맹을 맺는 것은 국가의 이익에 부합할 때 맺는 것이다. 국가의 이익이 동맹을 맺는 최선이다.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가가 추구하는 이익과 목표, 가치와 함께 가는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미국과 한국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분열이 있을 수 없고 본인이 파악하기에도 한미 동맹이 가장 굳건한 동맹관계로 알고 있다.

현안 관련 약간의 갈등은 언론과 정치권의 걱정처럼 심각한 것이 아니다. 어쨌든 동맹은 쌍방간의 관계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협의하고 합의하여 상대를 갑자기 당황스럽게 하는 일은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밝혔다.

이후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각종 외교적 발언이 좀더 조심스럽고 세련되었으면 좋겠다, 청와대에서 발표되는 외교적 표현들이 너무 강하고 직설적이어서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동맹국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청와대 보좌진들이 이를 잘 보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문정인 위원장은 북한에 대해서 한국이 추구하는 평화 촉진자, 균형자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북한이 남한을 신뢰해야하는데 참여정부 이후 북한이 냉담 내지는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북한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상이 주요 발언이었다.


2005년 4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