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미군사동맹관련 정책간담회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4월 13일(수) 14: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오늘 아침 7시30분부터 9시까지 우리당 제2정조위 소속 즉 국방위, 통외통 위원들과 정부측의 윤광웅 국방장관, 안광찬 정책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한미 군사현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2급 비밀자료도 포함되어 있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특별히 언론에 보도할 만한 내용이 없어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는데, 일부 추측성 오보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정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는 며칠 전 캠벨 주한미군 참모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향후 2년간 1000명 감원하고 군수지원을 20%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문제가 됐다. 방위비 분담 문제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다섯 번에 걸쳐 협상이 시작되었고, 현재 잠정 합의된 상태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04년 대비 8.9% 감액된 6천8백여억원으로 잠정 합의되었고 이는 04년 7천4백70억원에 비하면 8.9% 감액된 것이다. 합의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06년도는 분담금은 05년도 분담금과 동일하다.
미측에서는 잠정합의된 내용이 방위준비태세에 부족하고 여러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고, 캠벨이 말한 것 중 일부는 한미간 실무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던 것이다. 과거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당연히 미군측에서 고용을 감소하거나 각종 군수계약 축소가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을 줄이게 된 동기는 11조에 달하는 용산기지 이전비용,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이 상당수 감축되기 때문에 당연히 분담금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캠벨이 사전에 협의 없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제 2차 SPI 기간중 강력한 유감 표명을 했다.
저희도 미측의 주장대로 분담금 총액이 감소됨에 따라 방위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으나 큰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국방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
주한미육군항공대 철수 문제가 일부 보도되었는데 이는 철수가 아니라 개편하는 것이다. 미육군 편제개편계획에 따라 미육군 항공부대를 다목적 항공여단으로 개편하는 항공기 조정계획이다. 이는 주한미군 감축차원이 아니라 편제개편이 주 요인임을 확실히 밝히는 바이다. 다목적 항공여단으로 편제가 개편되면서 약 200명 인원이 감소되는데 이는 새롭게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한미간 이미 합의된 주한미군 병력감축 계획 05~06년 5000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육군항공부대 구조개편에 따라 일부전력이 감축되기는 하나 헬기 성능 개선 등으로 인해 전투능력은 더 강화된다는 측면이 있다.
미국 전쟁비축물자 폐기 관련해서는 일부 언론에는 마치 미국이 한국에 대한 여러 불만의 표현으로 한국의 전쟁비축물자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미 국방부의 정책결정에 의해 예산절감의 목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주로 우방국에 배치했던 전쟁비축물자 프로그램의 종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미 02년 이전에 미국의 우방인 필리핀, 대만, 태국은 종결했다. 현재 미 의회에 한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전쟁비축물자이양법이 제출되어 있다. 제출 시기는 작년 3월이다. 작년 6월에 미 국방부 부장관으로부터 이 협정 종결을 알리는 서한이 접수되었다.
한국에 있는 전쟁비축물자는 대부분은 탄약이다. 미 국방부 부장관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군사 2급비밀이고 불필요한 쟁점화 되었을 때 군사력 노출이나 대미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은 미 의회에 제출되는 법안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는 미군도 이를 우리에게 협상제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 보도에 한국이 전쟁비축물자를 선택적 구매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는데 이는 와전된 것이다. 전쟁비축물자 중에는 폐기할 것도 있고 미국이 갖고 갈 것도 있고 일부는 유상 혹은 무상으로 한국에 남겨둘 것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적절히 국방부가 대책을 세우겠다는 논의였는데 이것이 와전된 것 같다.
2005년 4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4월 13일(수) 14: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오늘 아침 7시30분부터 9시까지 우리당 제2정조위 소속 즉 국방위, 통외통 위원들과 정부측의 윤광웅 국방장관, 안광찬 정책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최근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한미 군사현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2급 비밀자료도 포함되어 있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특별히 언론에 보도할 만한 내용이 없어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는데, 일부 추측성 오보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정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는 며칠 전 캠벨 주한미군 참모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향후 2년간 1000명 감원하고 군수지원을 20%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문제가 됐다. 방위비 분담 문제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다섯 번에 걸쳐 협상이 시작되었고, 현재 잠정 합의된 상태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04년 대비 8.9% 감액된 6천8백여억원으로 잠정 합의되었고 이는 04년 7천4백70억원에 비하면 8.9% 감액된 것이다. 합의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06년도는 분담금은 05년도 분담금과 동일하다.
미측에서는 잠정합의된 내용이 방위준비태세에 부족하고 여러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고, 캠벨이 말한 것 중 일부는 한미간 실무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던 것이다. 과거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당연히 미군측에서 고용을 감소하거나 각종 군수계약 축소가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을 줄이게 된 동기는 11조에 달하는 용산기지 이전비용,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이 상당수 감축되기 때문에 당연히 분담금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캠벨이 사전에 협의 없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제 2차 SPI 기간중 강력한 유감 표명을 했다.
저희도 미측의 주장대로 분담금 총액이 감소됨에 따라 방위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으나 큰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국방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
주한미육군항공대 철수 문제가 일부 보도되었는데 이는 철수가 아니라 개편하는 것이다. 미육군 편제개편계획에 따라 미육군 항공부대를 다목적 항공여단으로 개편하는 항공기 조정계획이다. 이는 주한미군 감축차원이 아니라 편제개편이 주 요인임을 확실히 밝히는 바이다. 다목적 항공여단으로 편제가 개편되면서 약 200명 인원이 감소되는데 이는 새롭게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한미간 이미 합의된 주한미군 병력감축 계획 05~06년 5000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육군항공부대 구조개편에 따라 일부전력이 감축되기는 하나 헬기 성능 개선 등으로 인해 전투능력은 더 강화된다는 측면이 있다.
미국 전쟁비축물자 폐기 관련해서는 일부 언론에는 마치 미국이 한국에 대한 여러 불만의 표현으로 한국의 전쟁비축물자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미 국방부의 정책결정에 의해 예산절감의 목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주로 우방국에 배치했던 전쟁비축물자 프로그램의 종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미 02년 이전에 미국의 우방인 필리핀, 대만, 태국은 종결했다. 현재 미 의회에 한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한 전쟁비축물자이양법이 제출되어 있다. 제출 시기는 작년 3월이다. 작년 6월에 미 국방부 부장관으로부터 이 협정 종결을 알리는 서한이 접수되었다.
한국에 있는 전쟁비축물자는 대부분은 탄약이다. 미 국방부 부장관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군사 2급비밀이고 불필요한 쟁점화 되었을 때 군사력 노출이나 대미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은 미 의회에 제출되는 법안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는 미군도 이를 우리에게 협상제의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 보도에 한국이 전쟁비축물자를 선택적 구매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는데 이는 와전된 것이다. 전쟁비축물자 중에는 폐기할 것도 있고 미국이 갖고 갈 것도 있고 일부는 유상 혹은 무상으로 한국에 남겨둘 것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적절히 국방부가 대책을 세우겠다는 논의였는데 이것이 와전된 것 같다.
2005년 4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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