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유전개발의혹과 관련, 한나라당과 야3당이 특검법을 제출한 것은
정치공세를 넘어선 심각한 국법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감사원은 이 사건 연루자 6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곧 수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참여정부 들어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독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당은 한점 의혹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등이 감사원과 검찰수사 등
적법한 조사절차를 무시하고 특검법을 제출한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또한 법절차를 존중해야할 정당이
스스로 국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신임 검찰총장을 인준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검찰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국법 질서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 노림수는 뻔합니다.
이는 4.30 재보선을 앞두고 특검을 들먹여 의혹을 확대 증폭시켜
어떻게든 반사이익을 취해보려는
얄팍한 정치공세이고 혹세무민일 따름입니다.

이런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부풀리기 수법은
낡을대로 낡은 식상한 방식입니다.
국민들에게 가뜩이나 심각한 정치불신만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정치권이 민생을 살피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쏟아야할 국민적 역량을
오히려 백해무익한 뜬구름잡기에 내모는 일입니다.

이제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정당은 민생에 전념합시다.


2005년 4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