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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4월 13일(수) 14:00
▷ 장 소 :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

◈ 정세균 원내대표

바쁘신 가운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지병문 의원을 비롯한 우리당 교육위원들은 막강하다. 힘이 막강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걱정하고 고민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우리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이다. 지금 본회의가 열리는 중인데 격려의 말씀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
평소에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다른 위원회보다 자주 모여 토론도 하고 우리 공교육을 살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걱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우리 대학이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제가 전라북도 출신인데 학생을 70%밖에 못 구한다. 전국적으로 아마 18%정도 부족하다고 하니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원래 1900년쯤 처음 우리나라에 대학이 생길 때 국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민립대학을 만들었다. 일본의 압재로부터 벗어나고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다보니 일본 사람들이 민족의 역량을 키워 민족통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아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 조상들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 실제로 시골사람들은 논밭을 다 팔아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많은 교육기관이 생기면서 부작용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산업역군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도 만들어냈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의 대학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들어서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지금 우리가 구조개편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있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육을 걱정해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고 과제이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좋은 정책이 나와야 정부도 생존할 것이고 국회도 제도화와 입법으로 과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한다. 우리나라가 100대 대학에 드는 대학이 하나도 없고 졸업을 하여도 기업들이 재교육을 해야한다는 얘기들은 빨리 고쳐야 할 일이다. 동시에 대학의 경영난도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데 이론을 달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학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좋은 구조개편을 해야한다.
가능하면 고통을 줄이는 구조개편을 해야하고 외부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교육계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할 때 실질적으로 구조개편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비용도 적게 들고 갈등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대안제시들을 기대한다.
지병문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란다.



2005년 4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