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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4월 12일(화) 17: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감사원이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 관련 중간 감사 발표를 했다. 사건 연루자 6인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정치권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자발적인 조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국가예산을 쓰고 있는 감사원의 조사결과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의뢰된 6명의 검찰 수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밝혀질 것으로 본다.

참여정부의 검찰은 정치적인 독립을 그 어느 때보다 확고히 하고 있고 수사력도 질적으로 향상된 상태이다. 불과 며칠 전 여야가 함께 참여한 인사청문회를 거뜬히 통과한 신임검찰총장이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미진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감사원이 조사의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조사의 한계가 있는 부분은 보다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정치권은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남은 4월 국회를 경제활성화와 민생국회로서 정책경쟁과 민생경쟁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없는 사실을 부풀리고 과장하고 왜곡하는 낡은 방식으로 4월 30일 재보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는 정말로 낡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진실규명보다는 정치적 공세로 4.30 선거에서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한나라당의 노림수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검찰의 수사가 하루 속히 진행되어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 야당 특검법 발의에 표 대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생각이 있나?
= 대한민국 법 적용 체계는 존중되어야 한다. 감사원이 충분한 조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간 결과를 발표했고, 6인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곧 검찰 수사가 있을 것이다. 검찰은 어느 정부보다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점 흐트러짐 없이 공정하고 명확하게 수사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진실을 밝혀 줄 것으로 확신한다. 이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특검을 받을 용의가 있다.

- 내일 의총 관련 특검법 저지 방안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하나?
= 현재까지 우리당의 당론과 입장은 유전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조사가 조속히 진행되어 명확히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뒤에 특검을 구성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검찰이 충분히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특검까지 가지 않을 정도로 검찰이 명확한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검찰수사가 끝난 뒤에 미진하기 때문에 다시 특검을 해야겠다고 요구해 올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받을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다.


2005년 4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