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 3.4 산업자원부와의 정책협의 ]원자재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 3.4 산업자원부와의 정책협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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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정세균의장은 3.4(목) 국회에서 산업자원부 이희범장관과 정책협의를 개최하여 최근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원자재 수급에 대한 안정대책과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1. 정부의 보고내용
ㅇ 원자재와 관련하여 가격급등과 함께 수급 애로가 현저한 고철․철근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급안정화대책 집중 추진
- 수출제한제도 시행
- 매점매석행위 단속지침 마련, 유통질서 확립
ㅇ 수출촉진대책
- 원화 절상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세계 일류상품의 추가 발굴, 플랜트 분야 수주경쟁력 제고, 수출금융지원 및 무역인력양성 확대 등

2. 협의내용
ㅇ 중소기업들의 원자재난을 해소하기 위해
- 현재 500억원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을 1,200억원 수준으로 확대
- 원자재 구입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제도 도입
- 비경쟁원자재(국내생산이 없는 비철금속)에 대한 무세화 추진
ㅇ 수출활력유지를 위해
- 올해 1천억원에 불과한 수출보험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수출 경쟁력 확보
- 이라크 재건시장 등 플랜트 전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올해 20억원에 불과한 예산을 50억원으로 대폭 확충
-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무역인력 양성 확대 및 해외마케팅 지원예산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