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 3.4 산업자원부와의 정책협의 ]원자재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 3.4 산업자원부와의 정책협의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정세균의장은 3.4(목) 국회에서 산업자원부 이희범장관과 정책협의를 개최하여 최근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원자재 수급에 대한 안정대책과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1. 정부의 보고내용
ㅇ 원자재와 관련하여 가격급등과 함께 수급 애로가 현저한 고철․철근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급안정화대책 집중 추진
- 수출제한제도 시행
- 매점매석행위 단속지침 마련, 유통질서 확립
ㅇ 수출촉진대책
- 원화 절상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세계 일류상품의 추가 발굴, 플랜트 분야 수주경쟁력 제고, 수출금융지원 및 무역인력양성 확대 등
2. 협의내용
ㅇ 중소기업들의 원자재난을 해소하기 위해
- 현재 500억원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을 1,200억원 수준으로 확대
- 원자재 구입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제도 도입
- 비경쟁원자재(국내생산이 없는 비철금속)에 대한 무세화 추진
ㅇ 수출활력유지를 위해
- 올해 1천억원에 불과한 수출보험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수출 경쟁력 확보
- 이라크 재건시장 등 플랜트 전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올해 20억원에 불과한 예산을 50억원으로 대폭 확충
-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무역인력 양성 확대 및 해외마케팅 지원예산 확충
1. 정부의 보고내용
ㅇ 원자재와 관련하여 가격급등과 함께 수급 애로가 현저한 고철․철근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급안정화대책 집중 추진
- 수출제한제도 시행
- 매점매석행위 단속지침 마련, 유통질서 확립
ㅇ 수출촉진대책
- 원화 절상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세계 일류상품의 추가 발굴, 플랜트 분야 수주경쟁력 제고, 수출금융지원 및 무역인력양성 확대 등
2. 협의내용
ㅇ 중소기업들의 원자재난을 해소하기 위해
- 현재 500억원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을 1,200억원 수준으로 확대
- 원자재 구입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제도 도입
- 비경쟁원자재(국내생산이 없는 비철금속)에 대한 무세화 추진
ㅇ 수출활력유지를 위해
- 올해 1천억원에 불과한 수출보험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수출 경쟁력 확보
- 이라크 재건시장 등 플랜트 전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올해 20억원에 불과한 예산을 50억원으로 대폭 확충
-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무역인력 양성 확대 및 해외마케팅 지원예산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