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떼도둑, 탈옥공범자들이 벌인 청문회,
도덕불감증, 거짓말, 저질 폭로만을 남겼다 -

떼도둑이 검찰을 심문하겠다는 ‘적반하장 청문회’가 오늘로 끝난다.
언론과 국민은 이번 청문회를 취지, 진행, 결과 모두 알맹이 없는 전파낭비, 국력 소모청문회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지지율 몰락으로 다급해진 민주당이 제안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떼도둑들이 모인 한나라당이 공조하면서 이뤄진 ‘황당무계한 청문회’이다.

차떼기 주범인 한나라당 범죄자들은 모두 빼돌린 채, 마구잡이식으로 선정한 90명이 넘는 증인에게 거짓증언을 유도해 대통령을 흔들어대고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저질청문회’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피고소인인 김경재의원이 자신을 고소한 금감원 국장을 신문,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고,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 변호인인 심규철의원이 송광수 검찰총장을 신문하고 불만을 드러내는 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청문회’였다.

지난 옷로비 청문회가 앙드레김이 김복남이었다는 사실만 밝혔다는 평가가 있었다면 이번 청문회는 떼도둑이 검찰을 신문하는 ‘적반하장 청문회’, 한나라당 핵심증인은 모두 빼돌린 ‘껍데기 청문회’, 거짓 사실을 유도한 ‘거짓청문회’, 면책특권 뒤에 숨은 ‘무차별 폭로 청문회’, 이미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내용들을 거론하는 ‘재탕, 삼탕청문회’로 이름지어졌다.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권능을 마구잡이로 휘둘러 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역사의 오점을 남긴 이번 청문회를 기점으로 국민은 정치판 판갈이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새로운 정치로의 변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음을 평가한다.

2004년 2월 12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


첨부자료 - 이래서 적반하장 청문회, 막가파식 청문회!

□ 적반하장 청문회, 편파 청문회

- 불법 대선자금의 몸통인 ‘차떼기 주역’ 등 한나라당 관련 증인들은 배제
-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청문위원으로 참석
△ 피고소인 김경재 의원이 고소인 김대평 금감원 은행검사국장을 상대로 심문
△ 불법대선자금 수사 한나라당 변호인인 심규철 의원이 송광수 검찰총장 상대로 심문
- 대선자금 수사의 총 책임자인 안대희 대검중수부장, 실무책임자인 남기춘 중수1과장 등 수사담당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증인에서 제외
- 총선시민연대 선정 낙천대상자 김기춘 위원장 등 5인방이 청문회 주역

□ 막가파식 청문회, 억지 청문회

- 입증할만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이전에 나왔던 의혹들을 재탕, 삼탕
- 증인에게 끌려다니거나 변명 기회를 제공하여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
△ 김성래 변론장으로 청문회를 변질시킴

□ 면책특권뒤에 숨은 허위폭로 사례

○ 김경재 의원
-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정권의 조직적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전 언론이 동조하고 있다.
- 삼성의 비자금 저수지가 최근 발견된 것으로 안다. 이와 관련해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몸통인 김모씨를 출국금지할 용의가 있느냐?
- 김대평 금감원 국장과 신건 전국정원장이 대선자금의 ‘뉴페이스’라는 말이 있다
- 공중전화로 온 제보, 열린우리당 공동대표 6억4천만원 자금 수수

○ 조재환 의원
- 굿머니 자금 30억원 노무현 대선자금 유입 의혹 제기
: 대선 전후로 노무현 후보 비서실장이던 신계륜 의원을 통해 30억원 제공했다.

○ 함승희 의원
- 한화 김승연 회장의 도피 배후설 제기
: 미국 연수를 갔다는 김회장이 취업비자가 아닌 여행 비자를 받았고, 항공편 예약변경 등 출국날짜를 조정한 흔적이 있다. 수사기관과 청와대, 특정의원이 조율한 증거다.

○ 홍준표 의원
- 최근 공개한 CD가 위조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억지 주장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