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43차 의원총회 김부겸 원내부대표 브리핑]제43차 의원총회 김부겸 원내부대표 브리핑
지난 10월 31일 결정했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당론을 수정했다. 정부에 기존 열린우리당의 당론을 반영시키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 이송된 정부의 안과 2003년 10월 31일 결정했던 당론 사이에는 완전히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정치적 여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현실과 한미동맹관계라는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안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는 집행과정에서 파병부대의 평화재건임무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세부시행계획 및 교전수칙 등에 인도적 활동을 명시함으로써 우리당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강제 당론으로 할 것인지, 권고적 당론으로 할 것인지는 내일 최종 결정할 것이다. 오늘 16~7명의 발언 내용 중 5명 정도가 권고적 당론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고 나머지는 여기까지 온 이상 우리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당하므로 강제적 당론으로 해 우리가 통과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자신의 정치적 철학과 소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정동영 당의장, 김근태 원내대표, 정세균 정책위의장, 장영달 국방위원장 등 네 분이 오늘 중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해 내일 본회의 전까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가 안을 마련하기 전에는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으나 한미협의 과정에서 특정지역을 맡는다는 현실적 조건이 주어진 이상, 당론만 고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그 동안의 수차례의 노력과 당론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수정했다.
당론 변경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 권고적 당론을 요구한 의원들은 개인의 소신은 반대이지만 현실을 고려할 때 당론 변경은 찬성하지만 권고적 당론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강제적 당론을 요구한 분들은 여기까지 와서 권고적 당론으로 하면 정치적 책임감이 나약해 보이므로, 국민들에게 당론 변경을 알리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그것이 야당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는 의견이었다.
2004년 2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정치적 여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현실과 한미동맹관계라는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안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는 집행과정에서 파병부대의 평화재건임무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세부시행계획 및 교전수칙 등에 인도적 활동을 명시함으로써 우리당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강제 당론으로 할 것인지, 권고적 당론으로 할 것인지는 내일 최종 결정할 것이다. 오늘 16~7명의 발언 내용 중 5명 정도가 권고적 당론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고 나머지는 여기까지 온 이상 우리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당하므로 강제적 당론으로 해 우리가 통과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자신의 정치적 철학과 소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정동영 당의장, 김근태 원내대표, 정세균 정책위의장, 장영달 국방위원장 등 네 분이 오늘 중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해 내일 본회의 전까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가 안을 마련하기 전에는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으나 한미협의 과정에서 특정지역을 맡는다는 현실적 조건이 주어진 이상, 당론만 고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그 동안의 수차례의 노력과 당론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수정했다.
당론 변경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 권고적 당론을 요구한 의원들은 개인의 소신은 반대이지만 현실을 고려할 때 당론 변경은 찬성하지만 권고적 당론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강제적 당론을 요구한 분들은 여기까지 와서 권고적 당론으로 하면 정치적 책임감이 나약해 보이므로, 국민들에게 당론 변경을 알리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그것이 야당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는 의견이었다.
2004년 2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