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민생현장 열린투어

장애인 재활시설 및 일터 방문

□ 장 소 : 정립회관(서울 광진구 소재)



□ 질문 1 (이완중)
사고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으로서 체력단련실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 체력단련실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낡아 10년 전부터 비가 새는 등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중도장애인들의 시설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
축 건물을 짓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지?

□ 질문 2 (김선윤)
정립회관에서 가장 장애가 심한 중증 장애인의 자주모임 회원이다.
92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중도장애인으로 그동안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으나 어머니께서 연로하셔서 얼마 전 자립생활을 시작했다.
지금 옆에 앉아 마이크를 들어주고 있는 분이 활동보조원이다. 보시다시피 저
는 혼자 밥도 못 먹는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활동보조원이 꼭 필요한데 이것
이 아직 제되어 있지 않고 몇몇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정도라서 정
말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자립생활 지원금의 문제 등 중증 장애인 지원 제도
화 노력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 질문 3 박주환
국민연금문제를 말씀드리고 싶다. 직장 가진 장애인의 노후문제와 연관이 있
다. 장애인의 국민연금 수혜 연령은 60세로 비장애인과 동일하다. 그러나 장
애인들의 노동력이나 평균 수명을 비장애인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연금지급 연령이 55세로 되어있는 특수직(예를 들면 탄광 등)처럼 장애인도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립전자 근무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인들이 확실한 노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

□ 질문 4 (이완수 관장)
정립전자는 180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만이 아니라 시설 종사자의 처우도 문제이다.
우선 급여문제인데 대학 졸업한 사회복지사의 연봉이 1550만원이다. 일반 기
업과 비교할 때 60~70%에 불과하고, 10년차가 되어도 2450만원으로 일반 기
업의 초임과 같은 수준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 정동영 의장 답변

좋은 지적과 대안들을 말씀해주셨다.
우선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의 급여가 간호사나 교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난 설날에도 사회복지사 간담회를 가졌고, 엊그제는 중계동에 있는 영세민 영구 임대아파트에 가서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이다. 우선 사회복지부문의 인력을 늘리고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의 경제 활동 인구가운데 사회복지분야에서 종사자는 약 2%에 불과하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OECD국가들은 그 비율이 10%,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무려18%~20%에 육박하는 일자리가 사회복지분야에서 창출되고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일자리 확대는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 또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자리라는 개념을 넘어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삶의 의미를 확장한다는 관점에서 아주 좋은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합의해서 두 가지 분야의 일자리를 챙기려고 한다. 첫 번째는 치안서비스 분야이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분야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분야의 공무원 수는 줄여서 작은 정부로 만들되 사회복지분야는 공무원도 늘리고, 그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당이 국회 의석수 46석으로 전체 의석의 17%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83%가 야당의원이기 때문에 17% 의석으로 뭘 독자적으로 할 능력이 없다. 독립적으로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들이 자립생활, 독립생활을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듯이 열린우리당도 불편하다. 4월 총선에서 정말 선거혁명이 일어나서 많은 의석을 얻고 힘이 생기면 그 힘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방향은 두가지 정도이다.
하나는 국민연금을 비장애인과 똑같이 60세에 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탄광의 광부처럼 특수 직종 근무자는 55세에 연금수급권자가 된다는 말씀인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다. 장애인연금수급연령을 특수 직종 근무자들처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국민연금과 별도로 이른바 무기여(無寄與)보장제도 즉 자기가 정립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가 사회보장차원에서 국가의 적립금을 통한 장애인 연금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그 공약사항이 현재 정부와 당의 구체적 협의 단계에 있다. 처음부터 만족할만한 전면적 실시는 어렵겠지만 장애인 연금제도가 도입된다는 사실만은 확실한 것 같다.

우리당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낮추고,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여기 정립회관에 약180여분이 계시는데 체력단련실 재활기구는 30여개밖에 안된다.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한 재활시설인 것 같은데 자치단체별로 재활운동시설을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립회관 건물이 낡아서 신축을 하려면 50억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이 된다니 국고로 전체 건축비의 30%정도가 보조되면 가능하게 될 것이다. 30%면 15억정도 되는데 크다면 크지만 정부예산규모로 보면 또 그렇게 대단한 규모는 아니다. 당 차원에서 정립회관 신축건립에 국고보조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활동보조원은 사회복지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작년 말에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 생활보조시범사업으로 6억원을 올렸던 것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친일 인명사전편찬사업비 5억원을 예산심의과정에서 깎아서 우리국민을 분노케 한 것처럼 졸렬한 처사였다고 본다.

다음 국회가 구성되면 6월에 국회가 열리는데 사회복지분야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6월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반드시 자립생활 보조시범사업비 6억원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118조인데 사회복지부분은 10조이다.
IMF당시에는 4조원 규모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증액해왔고 그 규모를 키워 왔다.
민생경제가 필요한 때다. 경제가 역동성을 갖고 살아나야 한다. 예산이 커져야 하고, 예산이 커져야 장애인 복지도 확대된다.
사회전체가 각박하고 차가우면 늘 약자는 눈물을 흘리게 되어있다. 특히 각 분야 지도층들의 각성 실천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본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웠다.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가장 필요한 최고의 인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민간에 촉구 할 수 있는 일, 크고 작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모든 힘과 정성을 다 쏟겠다.





2004년 2월 11 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