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위정책협의회 김부겸 원내부대표 브리핑]고위정책협의회 김부겸 원내부대표 브리핑
△ 참석자
정부측 : 조영길 국방부 장관, 권진호 국가안보 보좌관, 이종석 NSC 사무차장,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김장수 국방부 작전본부장, 박종기 국방부 기획관리실장
당 : 정동영 당의장, 김근태 원내대표, 정세균 정책위의장, 장영달 국방위원장, 김부겸 원내부대표, 천정배 의원
△ 김부겸 원내부대표 브리핑
국회 동의안이 아니라 국방부가 마련하고 있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의안은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 파병은 요청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국방부에서 각 의원들에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임무를 어떤 부대편제로 할 것’이라는 안이 지난해 10월 31일, 제9차 의총에서 정한 당론과 배치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정부측은 “당시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는 파병군의 성격에 관해 논쟁이 치열했는데 우리 군이 키르쿠크라는 특정지역을 맡기로 함으로써 그 논쟁은 의미가 없어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담당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은 “우리당의 기존 당론은 특정지역을 맡기로 한 한미간의 협상이 있기 전에 결정된 것은 사실이다. 특정 지역을 맡기로 한 이상 기존 당론에 따른 부대편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다만 이라크 현지인들에게 한국군이 점령군의 성격으로 비쳐지는 것은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1차 파병된 서희제마부대의 T/O는 700명인데 현재 경계 병력 80명을 포함해 460명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을 의무공병부대로 완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건의료부대의 성격을 좀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에서는 “현지에서의 임무를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업무’라고 하지 말고 ‘전후복구지원 및 구호활동, 이라크 자치행정기구 기능 발휘 지원, 직업훈련, 계몽운동 등의 친한화 활동’으로 명기해 달라. 예산이 전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예산안 사용내역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은 또한 “부대 편성에 특전사가 포함됨으로써 생긴 오해를 불식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측은 이에 대해 “현지의 테러세력이나 민간무장단체와의 충돌 가능성은 치안활동을 담당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현지의 치안과 순찰활동은 한국군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현지의 치안과 순찰활동은 현지인이 맡도록 협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정부측에서는 “14일부터 열리는 ‘한미미래동맹 조정회의’등을 고려해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달라. 그래야 협상과정에 유리하다”고 요청했다. 당은 “파병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설명했다. 최종적으로는 정부와 당이 서로의 입장과 어려운 점을 이해하게 됐다.
△ 일문일답
문 :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나.
답 : 파병안은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것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
문 : 정부안에 동의할 것인가.
답 : 의총에 고위정책협의회 결과를 보고하고 논의할 것이다.
문 : 당의 여러 가지 요청에 대한 정부측의 반응은.
답 : 긍정적이었다.
문 : 완편이 무슨 뜻인가.
답 : 1차 파병 T/O가 700명인데 현재 460명만 파병되어 있다. 그 중 80명은 자체 경비병력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재건의료부대는 380명인 셈이다. 이를 의료 공병 부대로 700명으로 완편함으로써 평화재건부대의 성격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문 :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힌 상황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겠다는 것인가.
답 : 13일 통과를 요청하는 정부의 뜻을 알았으니 의원들이 고려할 것이다. 문제는 기존당론과 상충하는 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한 것인지가 관건이고 남은 문제이다.
문 : 파병안이 13일에 처리되나
답 : 정부의 요청과 배경설명이 있었으니 의총에 보고하고 논의하겠다. 13일 본회의를 열 것인지 여부는 국회 의장과도 상의해야 한다.
문 : 당정회의를 한 이유가 당론과 정부안이 배치하기 때문이다. 당론이건 정부안이건 변경이 불가능한데 어떤 것이 바뀔 가능성이 큰가.
답 : 당론과의 문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회 통과는 다수 의석을 가진 두 야당의 결정이다. 정부측에서는 이미 국방위를 통과한 안을 여당이 조정한다는 오해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임무와 예산을 좀 더 구체화하라는 우리 요구의 배경에 대해 정부측에서 깊이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다. 정책결정자들이 이런 부분을 깊이 사려해야 한다.
2004년 2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정부측 : 조영길 국방부 장관, 권진호 국가안보 보좌관, 이종석 NSC 사무차장,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김장수 국방부 작전본부장, 박종기 국방부 기획관리실장
당 : 정동영 당의장, 김근태 원내대표, 정세균 정책위의장, 장영달 국방위원장, 김부겸 원내부대표, 천정배 의원
△ 김부겸 원내부대표 브리핑
국회 동의안이 아니라 국방부가 마련하고 있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의안은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 파병은 요청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국방부에서 각 의원들에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임무를 어떤 부대편제로 할 것’이라는 안이 지난해 10월 31일, 제9차 의총에서 정한 당론과 배치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정부측은 “당시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는 파병군의 성격에 관해 논쟁이 치열했는데 우리 군이 키르쿠크라는 특정지역을 맡기로 함으로써 그 논쟁은 의미가 없어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담당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은 “우리당의 기존 당론은 특정지역을 맡기로 한 한미간의 협상이 있기 전에 결정된 것은 사실이다. 특정 지역을 맡기로 한 이상 기존 당론에 따른 부대편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다만 이라크 현지인들에게 한국군이 점령군의 성격으로 비쳐지는 것은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1차 파병된 서희제마부대의 T/O는 700명인데 현재 경계 병력 80명을 포함해 460명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을 의무공병부대로 완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건의료부대의 성격을 좀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에서는 “현지에서의 임무를 ‘이라크내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업무’라고 하지 말고 ‘전후복구지원 및 구호활동, 이라크 자치행정기구 기능 발휘 지원, 직업훈련, 계몽운동 등의 친한화 활동’으로 명기해 달라. 예산이 전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예산안 사용내역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은 또한 “부대 편성에 특전사가 포함됨으로써 생긴 오해를 불식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측은 이에 대해 “현지의 테러세력이나 민간무장단체와의 충돌 가능성은 치안활동을 담당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현지의 치안과 순찰활동은 한국군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현지의 치안과 순찰활동은 현지인이 맡도록 협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정부측에서는 “14일부터 열리는 ‘한미미래동맹 조정회의’등을 고려해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달라. 그래야 협상과정에 유리하다”고 요청했다. 당은 “파병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설명했다. 최종적으로는 정부와 당이 서로의 입장과 어려운 점을 이해하게 됐다.
△ 일문일답
문 :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나.
답 : 파병안은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것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
문 : 정부안에 동의할 것인가.
답 : 의총에 고위정책협의회 결과를 보고하고 논의할 것이다.
문 : 당의 여러 가지 요청에 대한 정부측의 반응은.
답 : 긍정적이었다.
문 : 완편이 무슨 뜻인가.
답 : 1차 파병 T/O가 700명인데 현재 460명만 파병되어 있다. 그 중 80명은 자체 경비병력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재건의료부대는 380명인 셈이다. 이를 의료 공병 부대로 700명으로 완편함으로써 평화재건부대의 성격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문 :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힌 상황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겠다는 것인가.
답 : 13일 통과를 요청하는 정부의 뜻을 알았으니 의원들이 고려할 것이다. 문제는 기존당론과 상충하는 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한 것인지가 관건이고 남은 문제이다.
문 : 파병안이 13일에 처리되나
답 : 정부의 요청과 배경설명이 있었으니 의총에 보고하고 논의하겠다. 13일 본회의를 열 것인지 여부는 국회 의장과도 상의해야 한다.
문 : 당정회의를 한 이유가 당론과 정부안이 배치하기 때문이다. 당론이건 정부안이건 변경이 불가능한데 어떤 것이 바뀔 가능성이 큰가.
답 : 당론과의 문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회 통과는 다수 의석을 가진 두 야당의 결정이다. 정부측에서는 이미 국방위를 통과한 안을 여당이 조정한다는 오해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임무와 예산을 좀 더 구체화하라는 우리 요구의 배경에 대해 정부측에서 깊이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다. 정책결정자들이 이런 부분을 깊이 사려해야 한다.
2004년 2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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