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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1월 25일(목) 16:4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내용
오늘 를 비롯한 5개 특위 구성 결의안 처리하려 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성 결의안만 오늘 민생경제 원탁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나머지 네 개 특위는 민생경제 원탁회의에서 처리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 수석부대표간에 이뤄진 합의였다.

저희로서는 활동시한에 관해 충분하고 여러 가지 변화된 사정을 고려하여 6개월이라는 기간을 잡았다. 그런데 우리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현재 충남 연기를 비롯한 충청 지역에 대한 여러 후속대책이 미흡하고 현안이 폭증하고 있는데 6개월은 너무 길다는 의견을 게시했다. 자칫 그 지역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할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강한 지적도 있었다. 우리당 의원들의 많은 지적으로 충남 연기지역을 비롯한 충청지역의 여러 주민들이 신행정수도건설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큰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또 다시 새롭게 이해했다. 따라서 그점에 대해 더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처리하기로 한 6개월 시한의 특위 구성은 추후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양해를 구한다.

나머지 4개 특위는 오래 전부터 제안됐던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공식적인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과, 특위는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안건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어서 처리가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구성한다는 점을 들어 그동안 특위구성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가져왔다.

다만 APEC 특위에 관해서는 정부차원의 중요한 정상회담에 관련된 위원회이고, 이를 지원하는 국회 특위이기 때문에, 구성이 되면 활동이 미미하고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다른 특위와 달리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국력을 세계에 알리고 보여주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특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정부와 전문가들과 잘 협조하고, 위원장은 여당이 해야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서 팽팽하게 갈려있었다. APEC 특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간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오늘 사실상 남경필 의원에게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동의해 주었던 바가 있다.

한편 이점이 알려지자 우리당 의원들과 부산지역의 우리당 당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지금까지 APEC에 관심을 가지고 당내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했던 많은 당원들과 APEC을 통해 부산을 전국과 전세계에 알리려는 일념과 소망을 한꺼번에 짓밟는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우리당이 APEC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중심에 서야 한다는 강한 의견이 의총에서 표출되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 위원장을 주기로 남경필 의원과 합의한 안을 그대로 오늘 처리되게 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나라당의 양해를 구해 오늘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특위는 좀더 성숙된 논의를 통해, 기존의 특위와는 다르게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와 조건에서 구성되기를 바란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처리하기로 했던 구성결의안을 갑작스럽게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협상의 당사자로서 경솔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추가 발언
- 부대표간의 합의는 되었다. 그러나 내용이 당내 의원들과 당원들의 입장이 크게 차이가 있어서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 나머지 3가지는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특위, 장애인 특위, 기후변화협약대책 특위인데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으나,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특위도 있다.

- 우리당의 대부분 의원들은 제 생각과 같이 기존에 구성된 상임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특위구성을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를 전제로 해서 교섭단체간 협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특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고 국회의 빈공간을 보충하거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해야겠다는 것을 의총에서 다시 확인했다.



2004년 11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