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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1월 23일(화)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한나라당이 운영위, 정무위를 이틀째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유는 일방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위에서 최광 전 예산정책처장 면직동의안 처리는 11월 4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합의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정무위에서 11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보신 바대로, 공정거래법에 관한 합의문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의 충실한 논의를 거쳐 2004년 11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다고 이종걸, 남경필 원내교섭단체 대표간 합의한 내용이 있다. 국정감사와 공청회 등 충실한 논의를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한나라당이 일방퇴장하면서 처리한 공정거래법을 이유로 이틀째 상임위를 들어오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어제 한나라당이 반드시 저지해야 할 18개 법안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12개 법안은 상정조차 안 된 법안이고 공정거래법마저 포함되어 있다.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는 어디로 간 것인가? 교섭단체간의 합의도 지킬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국회운영과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하루빨리 한나라당이 운영위, 정무위에 들어오셔서 예산심의에 참석해 주고, 민생을 위한 예산편성에 동참하시기를 적극 촉구하는 바이다.

여야 교섭단체대표간 11월12일 처리키로 한 합의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정무위에서 의결됐고 오늘 법사위에 상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강력 저지하겠다고 하고, 우리당은 민생입법인 공정거래법은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이 반대하고 있지만 아마도 의사일정변경 동의안 형태로 상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점에 대해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이 합의된 내용과 절차를 분명히 고지하고, 법사위 상정조차 막는 것은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주지하고자 한다.

국가보안법 형법 개정안도 한나라당이 빨리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가능하면 상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과 상임위 상황을 보아가면서 진행하겠다. 어디까지나 합의정신과 타협과 토론을 전제로 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행자위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은 합의정신에 입각해서 최대한 소위에서 타협이 이뤄져서 전체회의에 오늘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겠으나, 좀더 논의하고 처리할 내용이 있다면 하루 이틀 더 심층적인 논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수능 부정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기사들이 신문을 채우고 있다.
오늘 입시부정사건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해서 교육부와 함께 대책과 그에 대한 후속사항들을 의논할 예정이다.



2004년 11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