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상임중앙위원회의
▷ 일 시 : 2004년 11월 22일(월)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이미경, 김혁규,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홍재형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문희상 상임고문,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김희선 전국여성위원장, 배기선, 김한길 의원, 정장선 비서실장, 임종석 대변인,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원혜영 의원
◈ 모두 발언
▲ 이부영 당의장
이번 주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 주가 되길 바란다. 지난 주말은 굉장히 설레는 맘으로 지켜봤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그 중에서도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국민들이 모두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핵문제를 6자회담 틀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데 한미정상이 합의한 것이 다행스럽고 성공적이라 생각한다. 북한의 핵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이상, 국내 정치권에서도 남북문제 전반에서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지양하고 초당적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부시 제2기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초당적 외교의 필요성이 절감되는 이 때 미국을 방문했던 여야대미외교실무대표단인 정의용 열린우리당 국제협력위원장과 한나라당 박진 국제위원장이 실무준비를 끝내고 어제 귀국했다. 두 분이 밝힌 일정에 따르면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여야의원 10인으로 구성된 국회대미외교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동아시아, 한반도 관계자들을 만나서 외교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거둔데 이어 여야의 초당적 대미외교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고 갈등, 대립이 아니라 건강한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국민 여론 형성에도 큰 몫을 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한 후속 대책이 정부와 여당 안에서 그리고 야당과도 깊이 논의 될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 파동이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당초 우리당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만류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전공노 측은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했었다. 이는 북핵 사태나 경제 불황 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무리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노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파업에 참가했다고 해도 대량징계, 대량해직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우리당의 인식이다. 주동자는 가려내되 출근하지 않는 주동자들 가운데도 스스로 출두하여 조사에 협력하는 인사들은 정상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단순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최대한 조절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징계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지만 정부가 유연한 징계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공노 측도 노동3권 모두를 쟁취하기 보다는 노조의 합법성을 얻어내는 것이 이 단계에서 훨씬 유리한 전략이라고 본다. 각 가정의 가장이자 공무원인 조합원을 이 구직난 시대에 실직의 대열로 몰아넣는 실책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다른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공무원들이 파업사태를 선동하거나 혹은 징계문제로 공직사회가 뒤숭숭해지는 것은 이 시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양자 모두 냉정을 되찾고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법을 이끌어 내야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지난 주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부시 2기 행정부가 강경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평화적인 북핵문제 해결의 확인은 뜻있는 일이다. 모처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야당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북핵문제나 외교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 협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주 연기금에 관해 당정협의와 국회 운영위의 여야간 논의가 있었다.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 당정 또는 정부 내 이견은 없다. 연기금은 지난 주말 보건복지부장관이 말씀하셨지만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가야한다. 이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정청의 일관된 원칙이다. 국회의 기금관리기본법 심사과정에서 야당이 3가지 정도 추가해달라 했다.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해 달라고 해 6개 원칙이다.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강화되야 결국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을 향상시킬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상호 연결된 원칙이다. 이런 야당의 제안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기로 하여 독립성의 강화방안에 관해 어제 고위 당정 회의를 통해 방침을 확인 했다. 사실 그동안 마치 정부가 연기금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투자하는 데 쓰겠다고 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렇지도 않다. 당정이 추진하는 연기금 개혁은 연기금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지 관치 운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법이 개정되고 다른 입법안이 마련되어도 연기금을 주식 투자 등에 활용하느냐 여부는 연기금 관리주체-독립성 강화된- 주체가 판단할 일이다. 결코 관치 연기금 운용 계획은 없다. 연기금이 여러군데로 투자되어 안정성과 수익성이 강화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활성화나 자본시장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반을 만드는 것 뿐이다. 이번 주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당과 협상할 것이다. 고위당정을 통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개정안, 민간투자법 등 투자관련,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의 원활 추진을 위해 정부와 각 정당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나라당 및 야당에 원탁회의를 구성 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한다.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합리적 입법에 관해서 여야가 정부와 함께 좋은 방향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주에 공정거래법이 정무위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첫째 정무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법안은 지난 9월부터 정무위의 소위에서 오랫동안 수많은 소위를 열어 충분히 심사하였다. 대정부 질문과정이 파행되어 국회 일정이 2주정도 늦어졌지만 그 기간동안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함한 소위가 열렸다. 또한 충분한 심사를 거쳤다. 그리고 이 법은 지난 9월,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로 정무위원회가 파행되었을 때 11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문서로 합의하였다. 현재 11월 12일이 지났지만 국회 파행으로 국회 일정이 당초보다 13일이 늦어져있는 상황에 11월 12일로부터 13일 늦어진 날은 11월 25일 목요일 본회의 날이다.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국민에 공표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그 약속은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법사위 상정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9월에 이루어진 여야간의 국민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을 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정부와 여야정당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도 신문을 보니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우리의 진의가 전달 안 된 상태에서 나온 반응이라고 생각하며 회의 끝나면 한나라당과 각 야당에 진의를 정식으로 전달하겠다. 한나라당은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과 다른 야당의 협력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노무현 대통령의 APEC 회담을 하고 한국 상품전에 대통령이 참관하고 경제에 관한 여러가지 대통령의 감각이 발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이나 정부는 대통령의 경제관련한 사안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경제마인드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본다. 각종 입법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으로 먹고 살아야하는데 경제인들의 기를 죽이는 입법은 이 어려운 시절에는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다.
LA에서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정상회담을 앞둔 대통령의 기를 죽이는 비난을 해댔다. 한미간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협상 테이블에 나가는 우리 대통령의 기를 북돋고 상황 관련해 협조했어야 했다. 이번 APEC 회담 전후 정치권이나 언론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부영 당의장
대미국회여야대표단의 활동 계획과 활동 경과에 대해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이 회의가 끝나면 브리핑할 것이다. 김한길 의원은 이 회의가 끝나고 수도권과밀화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었던 신정행정수도건설에 대한 헌재위헌결정 이후, 충청권만의 문제로 축소, 왜곡되는 것에 대해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 이평수 부대변인 결과 브리핑
개혁입법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이와 관련하여 특히, 사립학교법은 국민의 지지가 높은데 교육위 내에서 지난 년도 결산조차 안되고, 소위도 구성조차 안되는 무방비한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한나라당이 많은 민생관련 입법에 관해 발목잡기, 버티기를 중단하고 국회의 장으로 들어와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기 바란다는 강한 주문이 있었다.
당직 관련하여 위원회 등의 인선이 있었다. 직능, 종교, 법정단체 등의 당의 조직을 강화하고 원활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조성준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했다. 나눔과 공헌 운동본부 - 봉사와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윤리정치, 상생정치를 통해 21세기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를 만들고 이를 ‘나눔운동본부’라 명명하였으며 위원장은 장향숙 의원이 고문은 이미경 상임중앙위원과 김덕규 국회부의장이 맡기로 하였다.
2004년 11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1월 22일(월)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이미경, 김혁규,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홍재형 정책위의장, 김덕규 국회부의장, 문희상 상임고문,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김희선 전국여성위원장, 배기선, 김한길 의원, 정장선 비서실장, 임종석 대변인, 박명광 열린정책연구원장, 최규성 사무처장, 민병두 기획위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원혜영 의원
◈ 모두 발언
▲ 이부영 당의장
이번 주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 주가 되길 바란다. 지난 주말은 굉장히 설레는 맘으로 지켜봤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그 중에서도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국민들이 모두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핵문제를 6자회담 틀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데 한미정상이 합의한 것이 다행스럽고 성공적이라 생각한다. 북한의 핵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이상, 국내 정치권에서도 남북문제 전반에서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지양하고 초당적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부시 제2기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초당적 외교의 필요성이 절감되는 이 때 미국을 방문했던 여야대미외교실무대표단인 정의용 열린우리당 국제협력위원장과 한나라당 박진 국제위원장이 실무준비를 끝내고 어제 귀국했다. 두 분이 밝힌 일정에 따르면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여야의원 10인으로 구성된 국회대미외교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동아시아, 한반도 관계자들을 만나서 외교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거둔데 이어 여야의 초당적 대미외교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고 갈등, 대립이 아니라 건강한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국민 여론 형성에도 큰 몫을 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한 후속 대책이 정부와 여당 안에서 그리고 야당과도 깊이 논의 될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 파동이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당초 우리당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만류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전공노 측은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했었다. 이는 북핵 사태나 경제 불황 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국민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무리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노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파업에 참가했다고 해도 대량징계, 대량해직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우리당의 인식이다. 주동자는 가려내되 출근하지 않는 주동자들 가운데도 스스로 출두하여 조사에 협력하는 인사들은 정상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단순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최대한 조절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징계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지만 정부가 유연한 징계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공노 측도 노동3권 모두를 쟁취하기 보다는 노조의 합법성을 얻어내는 것이 이 단계에서 훨씬 유리한 전략이라고 본다. 각 가정의 가장이자 공무원인 조합원을 이 구직난 시대에 실직의 대열로 몰아넣는 실책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다른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공무원들이 파업사태를 선동하거나 혹은 징계문제로 공직사회가 뒤숭숭해지는 것은 이 시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양자 모두 냉정을 되찾고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법을 이끌어 내야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지난 주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부시 2기 행정부가 강경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평화적인 북핵문제 해결의 확인은 뜻있는 일이다. 모처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야당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북핵문제나 외교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 협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주 연기금에 관해 당정협의와 국회 운영위의 여야간 논의가 있었다.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 당정 또는 정부 내 이견은 없다. 연기금은 지난 주말 보건복지부장관이 말씀하셨지만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가야한다. 이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정청의 일관된 원칙이다. 국회의 기금관리기본법 심사과정에서 야당이 3가지 정도 추가해달라 했다.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해 달라고 해 6개 원칙이다.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강화되야 결국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을 향상시킬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상호 연결된 원칙이다. 이런 야당의 제안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기로 하여 독립성의 강화방안에 관해 어제 고위 당정 회의를 통해 방침을 확인 했다. 사실 그동안 마치 정부가 연기금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투자하는 데 쓰겠다고 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렇지도 않다. 당정이 추진하는 연기금 개혁은 연기금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지 관치 운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법이 개정되고 다른 입법안이 마련되어도 연기금을 주식 투자 등에 활용하느냐 여부는 연기금 관리주체-독립성 강화된- 주체가 판단할 일이다. 결코 관치 연기금 운용 계획은 없다. 연기금이 여러군데로 투자되어 안정성과 수익성이 강화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활성화나 자본시장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반을 만드는 것 뿐이다. 이번 주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당과 협상할 것이다. 고위당정을 통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개정안, 민간투자법 등 투자관련,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의 원활 추진을 위해 정부와 각 정당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나라당 및 야당에 원탁회의를 구성 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한다.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합리적 입법에 관해서 여야가 정부와 함께 좋은 방향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주에 공정거래법이 정무위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첫째 정무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법안은 지난 9월부터 정무위의 소위에서 오랫동안 수많은 소위를 열어 충분히 심사하였다. 대정부 질문과정이 파행되어 국회 일정이 2주정도 늦어졌지만 그 기간동안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함한 소위가 열렸다. 또한 충분한 심사를 거쳤다. 그리고 이 법은 지난 9월,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로 정무위원회가 파행되었을 때 11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문서로 합의하였다. 현재 11월 12일이 지났지만 국회 파행으로 국회 일정이 당초보다 13일이 늦어져있는 상황에 11월 12일로부터 13일 늦어진 날은 11월 25일 목요일 본회의 날이다.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국민에 공표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그 약속은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법사위 상정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9월에 이루어진 여야간의 국민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을 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정부와 여야정당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도 신문을 보니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우리의 진의가 전달 안 된 상태에서 나온 반응이라고 생각하며 회의 끝나면 한나라당과 각 야당에 진의를 정식으로 전달하겠다. 한나라당은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과 다른 야당의 협력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노무현 대통령의 APEC 회담을 하고 한국 상품전에 대통령이 참관하고 경제에 관한 여러가지 대통령의 감각이 발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이나 정부는 대통령의 경제관련한 사안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경제마인드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본다. 각종 입법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으로 먹고 살아야하는데 경제인들의 기를 죽이는 입법은 이 어려운 시절에는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다.
LA에서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정상회담을 앞둔 대통령의 기를 죽이는 비난을 해댔다. 한미간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협상 테이블에 나가는 우리 대통령의 기를 북돋고 상황 관련해 협조했어야 했다. 이번 APEC 회담 전후 정치권이나 언론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부영 당의장
대미국회여야대표단의 활동 계획과 활동 경과에 대해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이 회의가 끝나면 브리핑할 것이다. 김한길 의원은 이 회의가 끝나고 수도권과밀화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었던 신정행정수도건설에 대한 헌재위헌결정 이후, 충청권만의 문제로 축소, 왜곡되는 것에 대해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 이평수 부대변인 결과 브리핑
개혁입법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이와 관련하여 특히, 사립학교법은 국민의 지지가 높은데 교육위 내에서 지난 년도 결산조차 안되고, 소위도 구성조차 안되는 무방비한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한나라당이 많은 민생관련 입법에 관해 발목잡기, 버티기를 중단하고 국회의 장으로 들어와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기 바란다는 강한 주문이 있었다.
당직 관련하여 위원회 등의 인선이 있었다. 직능, 종교, 법정단체 등의 당의 조직을 강화하고 원활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조성준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했다. 나눔과 공헌 운동본부 - 봉사와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윤리정치, 상생정치를 통해 21세기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함-를 만들고 이를 ‘나눔운동본부’라 명명하였으며 위원장은 장향숙 의원이 고문은 이미경 상임중앙위원과 김덕규 국회부의장이 맡기로 하였다.
2004년 11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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