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확대간부회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4년 11월 19일(금) 09: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시민사회에서 주최한 아침모임이 있었다. 천정배 대표께서 참석했다가 회의 중간에 합류했다. 천정배 대표가 갔다 와서 하신 말씀을 소개하겠다.
“대립과 정쟁을 지양하고 국회를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공감한다. 우리당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듯이 앞으로도 국회를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운영할 것이다. 시민사회 인사들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촉구했으며, 오늘 만남은 의미있는 자리였다.”
모두에서 이부영 의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 논의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를 대하는 한나라당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주요 정책결정을 할 때는 퇴장을 하거나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여당이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대화와 타협까지 외부단체에 의존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스스로 국회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자기기능을 찾아야 한다. 국회를 언제까지 헌재와 시민사회단체에 자리를 내주려 하는가? 한나라당은 정책결정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책결정이라고 하는 국회의 본래적 기능에 참여해야 한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공정거래법은 지난 9월에 한나라당이 물리력으로 이틀동안 의장석을 점거해서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11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14일동안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이 순연된 것이다. 그래서 어제 여당과 야당이 함께 법안소위에서 표결처리를 했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대안을 가지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이 있었다. 엄격하게 말해서 한나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 단독퇴장과 정상처리가 어제의 회의 결과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우리당에게 9월 파행 때 약속했던 것이, 여야가 합의했던 것이 상임위 처리가 아니라 11월 12일 본회의 표결처리를 약속한 것이다. 그런 만큼 한나라당이 공정거래법을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것은 국회 공전기간 동안의 시간만 지연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나라당은 9월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일부언론에서 지적했듯이 한나라당이 모든 법안을 의원총회를 거치도록 당규를 개정했다고 한다. 그것은 의원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모 신문의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14일 국회가 공전되는 동안,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아무런 행보를 하지 않았다고 써 있다. 14일 동안 민생행보는 단 한번도 한 적이 없고, 하신 일이라고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면서 12명의 술상무 의원을 지정한 것이 유일한 결과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일류의 복음화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12명의 한나라당 술상무 의원님들은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굉장히 국민들의 걱정을 사는 일의 주역을 맡았다. 과연 한나라당의 12명의 술상무 의원들이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가는데 어떠한 기여를 할 지, 술상무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에서 적극적 조력자가 되어주시길 기대한다. 역대 정치사상 당 대표가 술상무 모임을 결성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근태 장관께서 연기금 문제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글을 쓰신 게 있다. 연기금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내에 이견이 있는 것 같다. 당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연기금 문제와 관련해서 김근태 장관은 홈페이지에 공공성과 안정성,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김 장관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우리당은 여기에 더해서 국민연금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 전문성의 문제가 함께 더해져야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에 더해서 독립성과 전문성 문제까지 포함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그러한 연장선에서 연기금법을 논의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와 당사이의 문제라기보다 부처내의 이견라고 보고 당이 적극적으로 조정하려고 한다.
2004년 11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1월 19일(금) 09:5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시민사회에서 주최한 아침모임이 있었다. 천정배 대표께서 참석했다가 회의 중간에 합류했다. 천정배 대표가 갔다 와서 하신 말씀을 소개하겠다.
“대립과 정쟁을 지양하고 국회를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공감한다. 우리당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듯이 앞으로도 국회를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운영할 것이다. 시민사회 인사들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촉구했으며, 오늘 만남은 의미있는 자리였다.”
모두에서 이부영 의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 논의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를 대하는 한나라당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주요 정책결정을 할 때는 퇴장을 하거나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여당이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대화와 타협까지 외부단체에 의존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스스로 국회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부여한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자기기능을 찾아야 한다. 국회를 언제까지 헌재와 시민사회단체에 자리를 내주려 하는가? 한나라당은 정책결정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책결정이라고 하는 국회의 본래적 기능에 참여해야 한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공정거래법은 지난 9월에 한나라당이 물리력으로 이틀동안 의장석을 점거해서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11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14일동안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이 순연된 것이다. 그래서 어제 여당과 야당이 함께 법안소위에서 표결처리를 했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대안을 가지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이 있었다. 엄격하게 말해서 한나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 단독퇴장과 정상처리가 어제의 회의 결과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우리당에게 9월 파행 때 약속했던 것이, 여야가 합의했던 것이 상임위 처리가 아니라 11월 12일 본회의 표결처리를 약속한 것이다. 그런 만큼 한나라당이 공정거래법을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것은 국회 공전기간 동안의 시간만 지연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나라당은 9월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일부언론에서 지적했듯이 한나라당이 모든 법안을 의원총회를 거치도록 당규를 개정했다고 한다. 그것은 의원 개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모 신문의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14일 국회가 공전되는 동안,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아무런 행보를 하지 않았다고 써 있다. 14일 동안 민생행보는 단 한번도 한 적이 없고, 하신 일이라고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면서 12명의 술상무 의원을 지정한 것이 유일한 결과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일류의 복음화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12명의 한나라당 술상무 의원님들은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굉장히 국민들의 걱정을 사는 일의 주역을 맡았다. 과연 한나라당의 12명의 술상무 의원들이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가는데 어떠한 기여를 할 지, 술상무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에서 적극적 조력자가 되어주시길 기대한다. 역대 정치사상 당 대표가 술상무 모임을 결성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근태 장관께서 연기금 문제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글을 쓰신 게 있다. 연기금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내에 이견이 있는 것 같다. 당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연기금 문제와 관련해서 김근태 장관은 홈페이지에 공공성과 안정성,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김 장관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우리당은 여기에 더해서 국민연금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 전문성의 문제가 함께 더해져야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에 더해서 독립성과 전문성 문제까지 포함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그러한 연장선에서 연기금법을 논의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와 당사이의 문제라기보다 부처내의 이견라고 보고 당이 적극적으로 조정하려고 한다.
2004년 11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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