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릭 모리스 주한 영국 대사 예방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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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1월 17일 15: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우제창 의원 // 워릭 모리스 주한 영국대사

이부영 당의장은 워릭모리스 주한 영국 대사의 예방을 받고 북핵문제와 우리나라의 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실험에 대한 IAEA의 오해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했으며 모리스 대사는 이부영 당의장의 협조요청 사안을 본국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 이부영 당의장
꼭 오실 때를 맞추어 와주신 것 같다. 대통령께서 APEC 정상회담 참석다음 영국, 프랑스, 폴란드 3국을 방문하실 예정이다. 대사님을 만나 뵙고 의견을 나누게 되어 기쁘다. 최근 부시 대통령 재선과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강경화 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으나 우리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강경 노선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한다. 영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견해를 미국의 부시 2기 행정부가 충분히 참작하여 대한반도 정책을 취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럼으로 미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인위적인 해결방법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워릭모리스 대사
의견에 동감한다. 영국은 직접 관련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부시 2기 행정부가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고 이전의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 생각한다. 6자회담이 가장 좋은 틀이라 생각하고 4차 회담이 빨리 열리기를 기대한다. EU가 평양에 대표단을 보내 이런 입장 밝히고 6자회담의 지지를 밝혔다. 6자회담을 하다 안되면 다른 대안이 나오겠지만 부시행정부는 강경한 방법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자리 잡아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리라 본다.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6자회담의 틀에서 해결해야 하고 이 틀 안에서도 협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 이란이나 리비아의 케이스를 살펴야 한다고 본다. 그와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두나라의 케이스를 배워야 한다고 본다.
아시다시피 북핵문제는 런던에서 예정된 노무현대통령과 블레어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기로 되어있다. 이런 논의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기대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영국 공식방문 처음이라 기대된다. 영국의 여왕께서는 일년에 2번 밖에 외국정상을 만나지 않으시는데 올해만나시는 두분이 폴란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라크에 대해서도 두정상이 논의하실 것이고 의장님의 이라크에 관한입장을 듣고 싶고 국회에서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의 주둔 연장안을 인준하는데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 이부영 당의장
우리당 안에도 반대여론 있지만 지난 50~53년 6.25전쟁을 치르며 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제는 도움을 필요하는 나라에 돌려줄 때라고 본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의에 맞추어 할 것이다.
영국은 지금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국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나라이다. 이번 안보리 이사회에 IAEA 보고서가 제출될지 모른다. 가능하면 영국정부에서는 안보리 이사회에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핵물질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학자들에게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뒤늦게 IAEA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알고 이를 신고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도와주시기 바란다.

◈ 워릭모리스 대사
대사관과 우리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이야기 한 적 있다. 물론 최종결과가 나올 때 까지 1주일 남았지만 지금 한국은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나 생각한다. 우려되는 바도 있고 뒤늦게 알려진 것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IAEA에 올라간 것을 이해 하지만 명확한 것은 북의 핵과 한국의 실험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북한의 문제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한국의 문제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본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국에서 모든 것을 오픈하여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북이 단기적으로 악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좋다고 본다.
영국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남한의 핵실험 문제가 6자회담을 천천히 가고자 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미국도 부시대통령의 재선으로 새로운 행정부가 구성되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북에서도 정상적인 패턴이 아닌 징후가 보이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리라 본다. 내년 상반기쯤 6자회담 걸림돌이 해결되면 다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의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정부에 전달하겠다.
지금 미국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같이 가계시지 않나?

◈ 이부영 당의장
열린우리당의 정의용 의원과 한나라당의 박진 의원이 함께 갔다. 국내문제와 별도로 대외문제는 초당적인 외교로 하도록 하고자 한다.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워릭모리스 대사
좋은 모습인 것 같다. 한국의 국내정치를 몇주간 보았는데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실망적이라 본다.

◈ 이부영 당의장
오늘외신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의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야당에 대화를 제의하고 당 지도부 회의를 제의하는데 야당이 기꺼이 응하지 않고 있다. 야당은 두차례 대통령 선거패배하고 최초로 의회 과반을 넘겨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아직도 야당이 지난 선거들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오래동안 다수의석을 점해 온 그들이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한다. 다수의석을 여당에게 내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개혁법안에 대한 야당의 대안을 내놓도록 하는데 대안은 없고 반대만 하고 있다. 우리는 인내하려 한다.

◈ 워릭모리스 대사
한나라당은 국보법과 사학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들었다.

◈ 이부영 당의장
사학법이 내일이나 모레쯤 제출될 것이다.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국보법에 대한 내용은 한나라당내에서 합의가 되고 있지 않고 다른 법들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우리 안을 반대만 하는데 기다릴 수만은 없다. 국회의 시한인 올해 말까지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면 여당의 안과 함께 가지고 대화하여 그들의 안을 반영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들 내에서도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 워릭모리스 대사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들에게 대한 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 지금 볼 때 한국의 정치인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그것을 옳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한다. 모든 세계 정치인들이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 이부영 당의장
최초로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주기 바란다. 이 세력은 냉전시대를 넘어서서 데땅뜨 시대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냉전분단시대는 더 이상 우리역사에서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공통인식을 지닌 이런 세력이 가진 정강정책이 우리당의 중요한 정강정책이다. 이런 정강정책을 내세우는 당이 과반의석을 얻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 세력이 원내 과반의석을 얻은 것 최초이다. 한국민도 긴장고조를 원치 않는다. 화해교류협력을 만들어갈 세력을 제1당으로 만들겠다고 선거에서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요즘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논쟁이 열린우리당이 좌파이고 친북공산주의자라고 야당에서 말하는데 우리는 북한도 공산주의체제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본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시장경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북한은 살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일부언론이나 야당 측에서 우리를 친북공산주의집단이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그런 비난을 겪으면서도 한반도의 긴장고조와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다. 그런 사명을 꿋꿋하게 지켜 갈 것이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낼 것이다.

◈ 워릭모리스 대사
영국의 노동당보다 좌파라 보지도 않는다.

◈ 이부영 당의장
우리를 좌파라 친북이라 공격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북의 미래가 어떤 것이라 생각하나?” 라고 불으면 북이 붕괴되기를 바라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 워릭모리스 대사
우리가 원하는 점차적인 관리된 변화라 볼 수 있다. 물론 북측에서도 충분한 책임 갖고 임해야 한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책임이 있다. 우리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협상을 계속하고 이는 핵문제와 병행해 나가야만 한다고 본다.

◈ 이부영 당의장
우리는 잘 조정된 과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 워릭모리스 대사
말씀하신 방법이 옳다고 본다. 블레어 총리도 영국에서 국내정치에 신경을 안 쓰고 국제문제에만 신경 쓴다고 비판받는데 한국도 그런 것 같다. 블레어 총리도 뼈아프게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
열린우리당의 대북정책은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 이부영 당의장
대사님께 이 문제 관련한 논의하게 되어 기쁘고 또 고견을 가진 대사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었으면 한다.

◈ 워릭모리스 대사
만나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부영 의장께서 제기하신 부분들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2004년 11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