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의장, 외신기자클럽 회견
▷ 일 시 : 2004년 11월 17일(수) 12: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서울외신기자클럽
▷ 참 석 : 이부영 의장, 홍재형 정책위의장, 정장선 비서실장, 김현미 대변인, 문병호, 배기선, 안영근, 신중식, 조정식 의원
◈ 기조연설
평화! 개혁! 그리고 경제 활성화!
존경하는 외신기자클럽 언론인 여러분 !
여러분들의 초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때 여러분과 같이 언론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유언론운동에 대한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과 같이 언론에 종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을 보면 동료의 정이 느껴집니다. 따뜻한 시각으로 우리당과 우리당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국민과 더불어 기적을 창조해 온 열린우리당
지금부터 꼭 1주일 전! 열린우리당은 창당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도전과 좌절, 그리고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면서 국민과 더불어 한국정치의 기적을 창조해 온 과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역사의 부름에 화답하여, 47명의 국회의원들은 모든 기득권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의 깃발을 들어올렸습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밀실야합과 당리당략으로 얼룩진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는 지역주의 정치,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수구냉전의 낡은 정치를 이대로 두고서는 한국정치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고 험한 길이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 산업화시대를 이끌어온 양심적인 주역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젊은이들이 우리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끌어 내리려는 3.12 대통령 탄핵으로 우리는 좌절과 분노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염원은 좌절과 분노의 눈물을 희망과 환희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4. 15 총선 승리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당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과 역사의 명령에 부응했고, 국민과 더불어 개혁세력이 다수인 국회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합리적 중도개혁정당의 역사적 임무
창당 1주년을 맞이하는 중도개혁정당인 우리당 앞에는 무거운 역사적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당면한 개혁과제의 추진, 그리고 경제 활성화라는 3대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한다면 대한민국은 한 단계 도약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입니다. 이 과제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도 해결해야할 절박한 과제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과제입니다. 한반도 평화 없이는 개혁도, 경제 활성화도 불가능합니다.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개혁도 힘있게 추진할 수 있고,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힘이 생깁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낡은 관행을 뜯어고치는 개혁 없이는 경제 활성화도, 평화정책의 추진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시대적인 냉전의식과 변화를 거부하는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이 같은 역사적 임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중도개혁 정당인 열린우리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당의 정책과 노선을 두고 한쪽에서는 좌익이라는 색깔공세가 난무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개혁을 포기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비판과 공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당이 추구하는 정책과 노선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접근 방법입니다. 우리당은 앞으로도 합리적 중도개혁 정당으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역사적 과제를 국민과 더불어 묵묵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서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미국에서의 발언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부시 행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서, 물리력에 의한 강압적인 대북문제 해결 방식 보다는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6자 회담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당국자 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북한을 설득할 것입니다.
주변국들의 이해와 도움을 확보하기 위해 저는 지난달 일본을 방문하여 정치지도자들을 만났고, 이번 달 중순에는 중국을 방문해 중국 지도자들과 대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한 역시 변화해야 하며, 변화할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계획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체제를 보장받지도, 경제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북한당국이 하루빨리 6자회담의 테이블로 나와 그 틀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종합투자 계획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불안과 고유가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동차, PDP TV 등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수출기업의 호황과는 달리 침체된 내수시장이 문제입니다. 높은 실업률, 신용불량자의 누적 등으로 서민경제도 어렵습니다. 집권여당의 의장으로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에게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은 경기침체를 경제위기라고 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경제의 토대는 튼튼합니다. 다만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호황을 내수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당과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재정과 연기금, 공기업 및 민간자본을 SOC에 집중 투자하여 위축된 내수경기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당면 현안인 경기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도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아이템이 반도체, 핸드폰, LCD, 자동차 부품 등이라면, 미래의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아이템은 정부가 집중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10대 신성장 동력산업(바이오신약,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등)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당과 정부는 한국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적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조업 공동화를 막아내고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개혁은 진정한 자유언론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 IPI(국제언론인협회)와 RSP(국경없는 기자회)에서 우리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법안을 두고 ‘언론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악법’ ‘신문사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위협’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외신들은 이같은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과 보도는 한국 언론의 사정을 모르는 데서부터 출발한 오해입니다. 우리당의 언론개혁법안은 ‘진정한 언론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법’이며 ‘왜곡된 신문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법’입니다.
한국의 언론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고,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인은 해당언론사의 사주와 경영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신문사들이 사주와 경영자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언론재단(2001년)이 일선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사주와 경영자로부터의 편집권 독립(51.6%)이라고 합니다.
우리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은 사주와 경영자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자유언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투명한 사회, 국제기준에 맞는 사회
언론개혁 외에도 우리당에서 추진하는 개혁법안 중 주요한 것으로는 과거사진상규명법,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작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입법 작업은 낡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사회를 개혁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외신기자 클럽 언론인 여러분 !
우리는 정경유착의 낡은 고리를 끊고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치를 위해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 재무구조를 비롯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주주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 지정남(이스트 아시아 인텔닷컴)
지금 한국사회에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납작하게 엎드려서 숨죽여야 할 개혁의 대상들이 도심에서 집회를 하고, 그들이 하는 비판의 상당부분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주의 운동을 해 오신 이의장까지 산이 높으면 돌아갈 수도 있다고 언급 하셨다. 우리 민족의 천추의 한인 반민특위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는 최고 권력자가 해결할 의사가 없었다지만 현재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데 왜 당에서는 빙빙 돌아가는 저 자세로 가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
= 질책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을 격려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저희들이 지난 총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개혁과제들을 17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법으로 내 놓았다. 저희들의 의지는 법을 내 놓았을 때나 다름없다. 그러나 북핵위기가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북한 위협론으로 뒤바뀌어 있다. 북의 실제위협이 크던 크지 않던 간에 북의 위협론도 상존하고 있고, 지난 몇 차례 정권들의 누적된 실패가 이 정권에게 그대로 전이 되었다. 신용불량자의 누적, 청년실업자의 문제 등 경제 전반의 어려운 상황이 국민들 속에서 개혁 피로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도 대기업이나 수출기업은 큰 호황을 누리고 있고, 올 연말 2400억달러의 수출고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서민경제와 연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당은 종합투자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경제의 어려움과 북핵문제에 따른 북한 위협론이 개혁입법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가능한 반대하는 한나라당에게 ‘대안을 내 놓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이 쉽게 응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든지 야당을 달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개혁입법 작업을 완수할 계획이다. 덧붙이자면 저희들은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연내 처리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둔다.
▲ 뉴욕타임스
정기국회 쟁점중의 하나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과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법이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에 대해 말씀해 달라. 두 번째로 진실규명 범위에서 친일진상 규명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울러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연좌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미 연좌제는 1980년대 금지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나온 이유는?
= 친일진상규명법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오해가 생긴다.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일제강점기하 친일을 얘기하는 것이지 1945년 이후 새로운 일본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이라 하더라도 그 후손이나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 잘못됐던 역사를 규명하고 바로잡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후손이나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진실규명과화해를 위한기본법은 대한민국 수립이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졌던 인권탄압 사례 등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관련 문제와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탄압 진실규명은 분리해서 입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도 ‘화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냥 묻혀있고 피해자들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그냥 없던 것처럼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국가나 정부라는 것이 지난 과거사의 잘못된 것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바로 잡는 일도 경제 활력과 북핵 해결 노력만큼이나 정부로서 중요하게 담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뜻에서 연좌제 부분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런 의도를 전혀 갖지 않은 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과거사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니까 진상규명이 되면 그 후손들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또 재산을 부당하게 독재정권에게 강탈당한 분들의 경우에는 소송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불이익을 당한 분들은 불이익에 대해 되돌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 교토통신
의장께서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특사 파견을 말씀했는데 김대중 전대통령은 특사에 대해 소극적인 것 같다. 부시 재선이후 북핵문제가 다시 어려운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김대중 대통령 특사 파견이나 혹은 이부영 의장을 포함한 다른 분이 특사로 가야 된다고 보시지 않나? 그리고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당에서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하는데, 정상회담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엇갈리는 배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 지난번 관훈토론에서 질문자들이 저에게 김대중 전대통령을 고려하지 않느냐고 해서 아주 훌륭한 특사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박근혜 대표는 어떠냐고 묻길래 ‘그분도 좋은 분이다’라고 했다. 제가 누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지명한 사람에 대해 저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다. 그 이야기와 함께 박근혜 대표는 냉전법제의 폐지나 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했다.
다만 정부 여당이 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는데 (북핵문제와 관련해서)제일 절실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 북한까지도 설득하는 등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누구를 보내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었다.
대통령의 LA 발언이 있었고, 20일에는 부시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이런 가운데 특사파견문제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 누가 특사가 되건 6자 회담을 하루빨리 개최되도록 해야 되고, 북이 6자 회담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응하도록 해야 하며,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담당자와 논의하게 하는 날이 오도록 대한민국이 주도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좀더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 CBS NEWS
전에 의장께서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한 적이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언제, 어디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로 부시대통령이 재선되었는데 강경노선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본다. 이번에 라이스 국무장관을 임명을 통해 볼 때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한국의 대미관계 외교채널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은?
= 정상회담 문제는 6자회담 틀 안에서의 미국과 북한의 양자접촉, 6자 회담이 더 발전해서 미, 북한간에 쌍무접촉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선은 6자회담 안에서 미국-북한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도 연말이면 시제품이 나오고 도로나 철도도 연결되도록 되어있다. 남북정상 간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보완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취지를 가진 남북정상회담을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주변 정세에 부응하고 발맞춰서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런 뜻에서 언제, 어디서 문제는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한 바와 같이 답방이 순리라고 본다. 그러나 답방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식의 조건은 아니고 열어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남북국회 회담도 시도될 것이고 각종 회담들이 열리게 될 거라고 본다. 남북간에는 그동안 정치부분의 대화는 진행되지 않았어도 경제사회문화 부분의 접촉은 지속되어 왔다. 지난날은 정치부분의 대화가 중단되면 다른 모든 부분이 중단되었는데 이제는 정치분야의 대화가 중단되어도 다른 분야의 대화가 중단되는 일은 없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남북관계가 긴밀해 지고 깊어졌다고 본다.
“제2기 부시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이 강경노선을 걷지 않겠는가,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도 강경노선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 제2기 행정부를 시작하면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되는데 그런 인사로 보고, 부시 대통령의 대한반도 정책이 꼭 강경노선 걸을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제가 고이즈미 총리를 만났을 때 고이즈미 총리는 ‘납치자 문제가 심각하고 일본안에서 대북강경론이 있지만 대북압박이나 봉쇄를 유효한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계속 대북 수교협상을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리고 중국도 북에 대해서 6자회담에 참여하여 설득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갖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도 제2기 부시행정부 들어섬으로써 더 이상 핵문제를 비타협적 태도로 끌고 갈 수 없는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6자회담의 많은 당사국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부시행정부가 대화와 타협의 단초가 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강경노선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것은 지나친 예단이 아닐까 한다.
대한민국도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에 많은 군대를 파견했고 또 한반도에서 미군 재배치에 관련해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협의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부시 2기 행정부가 강경노선으로 치달을 것이 라고 추론하는 것은 지나친 예단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 로이터 통신
4대법안과 관련해서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야댱과의 합의처리가 우선인지 아니면 연내처리가 우선인지 말씀해 달라. 아울러 개혁법안들을 일괄처리 하실건지 아니면 합의 가능한 것을 우선 처리하고 합의되지 않는 것은 내년에 처리할 수도 있는 입장이신지 말씀해 달라.
= 저희는 지난 월요일, 색깔론이나 정부비방이 심각하다고 보고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4자회담을 제안했다. 그런데 야당쪽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4자회담을 역제의해서 그것도 좋다고 했다. 그런데 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담도 지금으로서는 필요없다고 거부했다. 한나라당이 개혁입법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저희들은 오늘부터 열리고 있는 상임위에서 중요한 개혁입법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대안을 놓고 토의하고 타협하고자 한다. 원래는 당지도부가 먼저 만나서 언제까지 그것을 토의하고 합의할 것인가 시한을 정해 놓고 논의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대안을 내놓지 않고 조건 없이 반대만하고 있다.
저희들은 이런 의아심을 갖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12월 9일에 끝난다. 그때까지 대안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반대만 하고, 예산안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국회 끝내자고 하는 필리버스터링이 아니냐는 의아함을 가지고 있다. 이번 국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을 많이 뿌려서 부정선거를 한 것도 아니다. 국민들이 민주적 의사로 선택한 국회다.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선택한 국회에서 의석수에 따라 의결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저희는 끝까지 대화하고 타협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안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것을 언제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야당도 자기들의 대안을 내놓고 토론을 해야 한다. 대안을 내놓지 않고 밖에 나가서 시위하고 반대한다고 하면 그게 어디 국회인가?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뽑아준 의석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다. 토론도 하지 않고 저지만 하려고 하는 것은 의회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야당에 얘기한다. 대안을 내놓고 국회안에서 토론을 하자. 그리고 거기서 가능한 한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내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러지 않고 반대하고 대안도 내놓지 않을 때 저희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야당은 마치 지난 3월에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뽑힌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 같은 우를 우리 여당이 범하도록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엄청난 민의를 거스르는 함정에 우리들 스스로 빠지도록 바라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의를 좇아서 민의를 존중하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
2004년 11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11월 17일(수) 12: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서울외신기자클럽
▷ 참 석 : 이부영 의장, 홍재형 정책위의장, 정장선 비서실장, 김현미 대변인, 문병호, 배기선, 안영근, 신중식, 조정식 의원
◈ 기조연설
평화! 개혁! 그리고 경제 활성화!
존경하는 외신기자클럽 언론인 여러분 !
여러분들의 초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때 여러분과 같이 언론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유언론운동에 대한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과 같이 언론에 종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을 보면 동료의 정이 느껴집니다. 따뜻한 시각으로 우리당과 우리당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국민과 더불어 기적을 창조해 온 열린우리당
지금부터 꼭 1주일 전! 열린우리당은 창당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도전과 좌절, 그리고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면서 국민과 더불어 한국정치의 기적을 창조해 온 과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 역사의 부름에 화답하여, 47명의 국회의원들은 모든 기득권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의 깃발을 들어올렸습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밀실야합과 당리당략으로 얼룩진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는 지역주의 정치,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수구냉전의 낡은 정치를 이대로 두고서는 한국정치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고 험한 길이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 산업화시대를 이끌어온 양심적인 주역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젊은이들이 우리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끌어 내리려는 3.12 대통령 탄핵으로 우리는 좌절과 분노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염원은 좌절과 분노의 눈물을 희망과 환희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4. 15 총선 승리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당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과 역사의 명령에 부응했고, 국민과 더불어 개혁세력이 다수인 국회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합리적 중도개혁정당의 역사적 임무
창당 1주년을 맞이하는 중도개혁정당인 우리당 앞에는 무거운 역사적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당면한 개혁과제의 추진, 그리고 경제 활성화라는 3대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한다면 대한민국은 한 단계 도약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뒤쳐질 것입니다. 이 과제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도 해결해야할 절박한 과제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과제입니다. 한반도 평화 없이는 개혁도, 경제 활성화도 불가능합니다.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개혁도 힘있게 추진할 수 있고,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힘이 생깁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낡은 관행을 뜯어고치는 개혁 없이는 경제 활성화도, 평화정책의 추진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시대적인 냉전의식과 변화를 거부하는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이 같은 역사적 임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중도개혁 정당인 열린우리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당의 정책과 노선을 두고 한쪽에서는 좌익이라는 색깔공세가 난무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개혁을 포기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비판과 공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당이 추구하는 정책과 노선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접근 방법입니다. 우리당은 앞으로도 합리적 중도개혁 정당으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역사적 과제를 국민과 더불어 묵묵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서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미국에서의 발언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부시 행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서, 물리력에 의한 강압적인 대북문제 해결 방식 보다는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6자 회담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당국자 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북한을 설득할 것입니다.
주변국들의 이해와 도움을 확보하기 위해 저는 지난달 일본을 방문하여 정치지도자들을 만났고, 이번 달 중순에는 중국을 방문해 중국 지도자들과 대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한 역시 변화해야 하며, 변화할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계획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체제를 보장받지도, 경제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북한당국이 하루빨리 6자회담의 테이블로 나와 그 틀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종합투자 계획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불안과 고유가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동차, PDP TV 등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수출기업의 호황과는 달리 침체된 내수시장이 문제입니다. 높은 실업률, 신용불량자의 누적 등으로 서민경제도 어렵습니다. 집권여당의 의장으로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에게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은 경기침체를 경제위기라고 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경제의 토대는 튼튼합니다. 다만 대기업과 수출기업의 호황을 내수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당과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재정과 연기금, 공기업 및 민간자본을 SOC에 집중 투자하여 위축된 내수경기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당면 현안인 경기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국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도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아이템이 반도체, 핸드폰, LCD, 자동차 부품 등이라면, 미래의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아이템은 정부가 집중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10대 신성장 동력산업(바이오신약,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등)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당과 정부는 한국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적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조업 공동화를 막아내고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개혁은 진정한 자유언론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 IPI(국제언론인협회)와 RSP(국경없는 기자회)에서 우리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법안을 두고 ‘언론자유를 탄압하기 위한 악법’ ‘신문사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위협’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외신들은 이같은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과 보도는 한국 언론의 사정을 모르는 데서부터 출발한 오해입니다. 우리당의 언론개혁법안은 ‘진정한 언론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법’이며 ‘왜곡된 신문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법’입니다.
한국의 언론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고,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인은 해당언론사의 사주와 경영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신문사들이 사주와 경영자로부터 편집권의 독립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언론재단(2001년)이 일선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사주와 경영자로부터의 편집권 독립(51.6%)이라고 합니다.
우리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은 사주와 경영자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자유언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투명한 사회, 국제기준에 맞는 사회
언론개혁 외에도 우리당에서 추진하는 개혁법안 중 주요한 것으로는 과거사진상규명법,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작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입법 작업은 낡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사회를 개혁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외신기자 클럽 언론인 여러분 !
우리는 정경유착의 낡은 고리를 끊고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치를 위해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 재무구조를 비롯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주주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 지정남(이스트 아시아 인텔닷컴)
지금 한국사회에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납작하게 엎드려서 숨죽여야 할 개혁의 대상들이 도심에서 집회를 하고, 그들이 하는 비판의 상당부분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주의 운동을 해 오신 이의장까지 산이 높으면 돌아갈 수도 있다고 언급 하셨다. 우리 민족의 천추의 한인 반민특위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는 최고 권력자가 해결할 의사가 없었다지만 현재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데 왜 당에서는 빙빙 돌아가는 저 자세로 가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
= 질책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을 격려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저희들이 지난 총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개혁과제들을 17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법으로 내 놓았다. 저희들의 의지는 법을 내 놓았을 때나 다름없다. 그러나 북핵위기가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북한 위협론으로 뒤바뀌어 있다. 북의 실제위협이 크던 크지 않던 간에 북의 위협론도 상존하고 있고, 지난 몇 차례 정권들의 누적된 실패가 이 정권에게 그대로 전이 되었다. 신용불량자의 누적, 청년실업자의 문제 등 경제 전반의 어려운 상황이 국민들 속에서 개혁 피로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도 대기업이나 수출기업은 큰 호황을 누리고 있고, 올 연말 2400억달러의 수출고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서민경제와 연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당은 종합투자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경제의 어려움과 북핵문제에 따른 북한 위협론이 개혁입법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가능한 반대하는 한나라당에게 ‘대안을 내 놓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이 쉽게 응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든지 야당을 달래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개혁입법 작업을 완수할 계획이다. 덧붙이자면 저희들은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연내 처리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둔다.
▲ 뉴욕타임스
정기국회 쟁점중의 하나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과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법이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에 대해 말씀해 달라. 두 번째로 진실규명 범위에서 친일진상 규명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울러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연좌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미 연좌제는 1980년대 금지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나온 이유는?
= 친일진상규명법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오해가 생긴다.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일제강점기하 친일을 얘기하는 것이지 1945년 이후 새로운 일본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이라 하더라도 그 후손이나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 잘못됐던 역사를 규명하고 바로잡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후손이나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진실규명과화해를 위한기본법은 대한민국 수립이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졌던 인권탄압 사례 등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관련 문제와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탄압 진실규명은 분리해서 입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도 ‘화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냥 묻혀있고 피해자들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그냥 없던 것처럼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국가나 정부라는 것이 지난 과거사의 잘못된 것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바로 잡는 일도 경제 활력과 북핵 해결 노력만큼이나 정부로서 중요하게 담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뜻에서 연좌제 부분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런 의도를 전혀 갖지 않은 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과거사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니까 진상규명이 되면 그 후손들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또 재산을 부당하게 독재정권에게 강탈당한 분들의 경우에는 소송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불이익을 당한 분들은 불이익에 대해 되돌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 교토통신
의장께서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특사 파견을 말씀했는데 김대중 전대통령은 특사에 대해 소극적인 것 같다. 부시 재선이후 북핵문제가 다시 어려운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김대중 대통령 특사 파견이나 혹은 이부영 의장을 포함한 다른 분이 특사로 가야 된다고 보시지 않나? 그리고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당에서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하는데, 정상회담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엇갈리는 배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 지난번 관훈토론에서 질문자들이 저에게 김대중 전대통령을 고려하지 않느냐고 해서 아주 훌륭한 특사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박근혜 대표는 어떠냐고 묻길래 ‘그분도 좋은 분이다’라고 했다. 제가 누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서 지명한 사람에 대해 저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다. 그 이야기와 함께 박근혜 대표는 냉전법제의 폐지나 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했다.
다만 정부 여당이 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는데 (북핵문제와 관련해서)제일 절실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은 물론 북한까지도 설득하는 등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누구를 보내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었다.
대통령의 LA 발언이 있었고, 20일에는 부시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이런 가운데 특사파견문제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 누가 특사가 되건 6자 회담을 하루빨리 개최되도록 해야 되고, 북이 6자 회담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응하도록 해야 하며,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담당자와 논의하게 하는 날이 오도록 대한민국이 주도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좀더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 CBS NEWS
전에 의장께서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한 적이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언제, 어디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로 부시대통령이 재선되었는데 강경노선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본다. 이번에 라이스 국무장관을 임명을 통해 볼 때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한국의 대미관계 외교채널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은?
= 정상회담 문제는 6자회담 틀 안에서의 미국과 북한의 양자접촉, 6자 회담이 더 발전해서 미, 북한간에 쌍무접촉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선은 6자회담 안에서 미국-북한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도 연말이면 시제품이 나오고 도로나 철도도 연결되도록 되어있다. 남북정상 간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보완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취지를 가진 남북정상회담을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주변 정세에 부응하고 발맞춰서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런 뜻에서 언제, 어디서 문제는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한 바와 같이 답방이 순리라고 본다. 그러나 답방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식의 조건은 아니고 열어놓고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남북국회 회담도 시도될 것이고 각종 회담들이 열리게 될 거라고 본다. 남북간에는 그동안 정치부분의 대화는 진행되지 않았어도 경제사회문화 부분의 접촉은 지속되어 왔다. 지난날은 정치부분의 대화가 중단되면 다른 모든 부분이 중단되었는데 이제는 정치분야의 대화가 중단되어도 다른 분야의 대화가 중단되는 일은 없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남북관계가 긴밀해 지고 깊어졌다고 본다.
“제2기 부시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이 강경노선을 걷지 않겠는가,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도 강경노선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 제2기 행정부를 시작하면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되는데 그런 인사로 보고, 부시 대통령의 대한반도 정책이 꼭 강경노선 걸을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제가 고이즈미 총리를 만났을 때 고이즈미 총리는 ‘납치자 문제가 심각하고 일본안에서 대북강경론이 있지만 대북압박이나 봉쇄를 유효한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계속 대북 수교협상을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리고 중국도 북에 대해서 6자회담에 참여하여 설득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갖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도 제2기 부시행정부 들어섬으로써 더 이상 핵문제를 비타협적 태도로 끌고 갈 수 없는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볼 것이다. 이렇게 6자회담의 많은 당사국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부시행정부가 대화와 타협의 단초가 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강경노선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것은 지나친 예단이 아닐까 한다.
대한민국도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이라크 전쟁에 많은 군대를 파견했고 또 한반도에서 미군 재배치에 관련해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협의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부시 2기 행정부가 강경노선으로 치달을 것이 라고 추론하는 것은 지나친 예단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 로이터 통신
4대법안과 관련해서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야댱과의 합의처리가 우선인지 아니면 연내처리가 우선인지 말씀해 달라. 아울러 개혁법안들을 일괄처리 하실건지 아니면 합의 가능한 것을 우선 처리하고 합의되지 않는 것은 내년에 처리할 수도 있는 입장이신지 말씀해 달라.
= 저희는 지난 월요일, 색깔론이나 정부비방이 심각하다고 보고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4자회담을 제안했다. 그런데 야당쪽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4자회담을 역제의해서 그것도 좋다고 했다. 그런데 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담도 지금으로서는 필요없다고 거부했다. 한나라당이 개혁입법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저희들은 오늘부터 열리고 있는 상임위에서 중요한 개혁입법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대안을 놓고 토의하고 타협하고자 한다. 원래는 당지도부가 먼저 만나서 언제까지 그것을 토의하고 합의할 것인가 시한을 정해 놓고 논의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대안을 내놓지 않고 조건 없이 반대만하고 있다.
저희들은 이런 의아심을 갖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12월 9일에 끝난다. 그때까지 대안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반대만 하고, 예산안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국회 끝내자고 하는 필리버스터링이 아니냐는 의아함을 가지고 있다. 이번 국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을 많이 뿌려서 부정선거를 한 것도 아니다. 국민들이 민주적 의사로 선택한 국회다.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선택한 국회에서 의석수에 따라 의결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저희는 끝까지 대화하고 타협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안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것을 언제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야당도 자기들의 대안을 내놓고 토론을 해야 한다. 대안을 내놓지 않고 밖에 나가서 시위하고 반대한다고 하면 그게 어디 국회인가?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뽑아준 의석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다. 토론도 하지 않고 저지만 하려고 하는 것은 의회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야당에 얘기한다. 대안을 내놓고 국회안에서 토론을 하자. 그리고 거기서 가능한 한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내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러지 않고 반대하고 대안도 내놓지 않을 때 저희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야당은 마치 지난 3월에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뽑힌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 같은 우를 우리 여당이 범하도록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엄청난 민의를 거스르는 함정에 우리들 스스로 빠지도록 바라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의를 좇아서 민의를 존중하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
2004년 11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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