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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1월 17일(수) 10: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현미 대변인

확대간부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그제 이부영 의장이 한나라당에 4자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의 4자회담을 역제안했다. 우리당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하자, 다시 한나라당이 때가 아닌 것 같다며 거부했다.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지난 7월 신기남 의장이 계실 때 여야대표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도 이부영의장이 여야대표회담을 제안한 바 있고 천정배 원내대표가 10월에도 여야 4당대표 원탁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그제 이부영 의장이 다시 여야 4자회담을 제의했고, 이를 거부하면서 한나라당이 역제안을 해서, 우리당은 그것을 수용했지만, 또 다시 거부당했다.

과거에는 야당이 여당에 대해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에는 여당이 대화를 제안하고 야당은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야당대표는 끊임없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어떤 것은 절대 안 된다든가, 모든 것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등의 극단적인 용어만 난무하고 있다. 의회정치라는 것은 의회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가 보여주는 대화거부 정치는 의회정치 거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우리는 박근혜 대표가 회담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인지, 대화와 협상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한나라당의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을 통합하고 정리해서 회담장에 나와 제시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지, 아니면 박 대표가 과거 권위주의 정치에 익숙한 나머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가는 의회주의에 대해 인식부족 또는 이를 위한 자신감의 결여로 인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회에 50개의 민생 입법이 제출되어 있고 새해 예산안이 있다. 그 이외에도 신행정수도대책, 경제회생문제, 북한 핵문제 등 중요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하는 것이 의회가 원활히 굴러가고 작동하는데 기초가 된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가 이를 거부하면서 정상적으로 풀려나가고 있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면거부라는 등의 극단적인 강경한 용어들만 난무하면서 국회가 원활히 굴러가지 않을 것 같은 전초가 보이는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까지 대정부질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5일간의 슬픈 코미디같은 대정부질문이 막을 내리면서 앞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원활히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보다는 대화거부의 모습들이 앞으로 남은 국회 30여일 또한 삐걱거리며 진행되다가 좌초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된다. 이렇게 여야가 대화하지 않고 야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정치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박근혜 대표 개인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다. 만일 박근혜 대표가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언론과 역사에 의해 박근혜 대표는 대화와 회담을 거부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다시한번 여야 대화의 장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어제 아침 회의가 있었다. 회의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대책위원회는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가와의 토론회를 내주 중에 갖기로 했다. 충청지역 현지 조사단을 구성해서 내주에 현지를 방문하고 충청지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충청지역의 입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당 홈페이지에는 행정수도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공모하는 코너를 마련하기로 했다.




2004년 11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