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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1월 16일(화) 14:30
▷ 장 소 : 중앙당 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의장, 김부겸 의원 / 김재숙 중앙본부 단장, 강영우 의장, 김광승 감찰위원장, 구문호 부단장, 정 진 부단장, 홍채식 재일한국인신용조합협회장, 이시향 동경지방본부 단장, 김창식 긴끼지지방협의회장, 김건치 재일한국상공회의소 회장, 김정자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장, 정몽주 사무총장, 현선일 본국사무소 소장, 곽정소 재일한국인본국토자협회장

이부영 의장을 예방한 민단 간부 대표단은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 재일동포 해방 60주년을 맞아 재일동포의 지방 참정권 관련해 건의하였고, 이에 이부영 의장은 이 문제를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부영 의장
날씨도 일본보다 쌀쌀할텐데 멀리 고국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 지난 번에 일본을 방문했을때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하다. 그곳에 가서 고이즈미 수상이나 마치무라 외상을 만나 저희들의 얘기를 충분히 전했고 일본 지도자들도 한반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우리 민단쪽에서 그동안 요구해 오신 것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번에 고국에 오셔서 두루두루 널리 만나 보시고 좋은 성과가 있기 바란다.

▲ 김재숙 단장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이라는 곳은 한국과 제일 가까운 곳에 있다. 재일교포는 1차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단 문제나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이다. 일본의 재일동포에게는 해방 60주년인데 이것은 인생에 비유하면 한 세대가 지나는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일본의 동포들이 하나가 되는 큰 계기를 만들자고 한다.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다.

▲ 이부영 의장
지난 번에 오사카에서 원코리아 행사라고 해서 민단과, 총련쪽에서 참석하고, 모임들을 만들기도 하고, 신년하례식도 지역별로 같이 한다고 들었다. 남북교류가 활발해지고 개성공단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도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남북간에 상호 협조하는 경제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본다. 머지않아서는 학생교환이나 유학도 할 것이고 학술연구나 이질화된 우리말을 가깝게 만드는 노력도 진행될 것이다. 사실 남북과 마찬가지로 일본안에서도 민단과 총련이 그동안 불꽃튀는 사상전을 해 오지 않았나? 이념대결의 시대가 유럽에서 뿐만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끝나가고 있고 체제경쟁도 의미가 없어졌다. 30대 1의 힘의 우열관계가 있고 저쪽도 그것을 잘 아는 것 같다. 자기 체제 안전보장만 해 준다면 경쟁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남쪽한테 도와달라고 한다.
점심 때 언론사 간부와 만났는데 ‘북핵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북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체제붕괴가 일어나면 우리한테나 일본, 중국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하는 고민을 할 단계에 왔다는 얘기를 했다.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나 차이가 있지만 북에도 시장경제, 개혁개방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믿고, 본국안에서 남북간에 충분히 교류를 해야 하며 일본에서도 민단과 총련 사이에 그런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권력끼리는 긴장관계가 있더라도 일반 민족사이엔 교류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 준비를 하는 민족은 미래가 있는 민족이고 그렇지 못하고 싸움질만 하고 있으면 미래가 없는 민족이다.

▲ 김부겸 의원
몇가지 하실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정권 문제는 당정협의에 올라가 있다. 한일의원연맹에서도 주요 주제이다. 지방 참정권 문제 등 주요 현안문제를 말씀해 달라.

▲ 김재숙 단장
오늘부터 일본국회에서 지방참정권 문제에 대해 심의에 들어간다. 과거에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는데 요즘 북핵문제와 납치문제가 연계되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그래서 지방참정권 문제도 반대쪽에 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며칠전에 공명당 간사장이 민단에 와서 얘기를 하고 갔는데 지난번에 대통령이 말씀하고 의장께서도 말씀하셔서 우리나라에서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 번에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모리를 만났는데 모리는 오부치 총리 때 간사장인데 지방참정권 문제는 오부치 총리 때 합의를 한 것이다. 이번에 가고시마에서 정상회담을 하실 때에 대통령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면 여론에 많은 도움이 된다.

▲ 이부영 의장
제가 유념해서 대통령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참정권이 확대되면 귀화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늘게 될 것 아니냐? 또 이에 대해 무슨 소리냐? 일본에 가서 살면 일본 주류사회에서 자리잡고 거기서 영향력있게 사는데 귀화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국내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 재일동포들도 우리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 주류사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양론으로 갈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김재숙 단장
미국은 소수민족을 다 인정하고 사는 사회이다. 일본은 소수민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이다. 일본사회가 소수민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 이부영 의장
일본의 지진피해에 대해 위로금을 보냈다. 또 고토라는 사람이 납치되었을 때인데 중동에 나가 있는 우리 공관들 모두가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외교 노력을 일본공관과 함께 했다. 그런 것을 일본에서 고맙게 생각했다. 한일 두 나라는 원한을 쌓기만 한 것이 아니다. 시대가 변해서 냉전시대도 가고 남북간에도 경쟁이 의미없는 시대가 되었다. 어쩌면 한반도가 평화통일이 될 수 있는 시대로 가까워져 가고 있다. 일본이 이제쯤은 남북간의 화해교류를 돕고, 외교 노력을 그런쪽으로 해서 우리가 평화통일을 하는데 돕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반도가 잘 되는 것이, 일본이 바라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일본의 대한반도 평화이니셔티브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 우리가 평화통일 국가가 될 때까지 일본에서 그런 방향의 외교정책을 쓴다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해서 일본과의 언짢은 기억들을 다 지우게 될 것이다. 한일간에 그런 시대가 오도록 해 보자. 오늘 말씀을 주셨던 북쪽을 방문할 때 총련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는 문제, 지방 참정권 문제는 대통령과 상의하겠다. 그 문제에 대해 일본쪽과도 논의해 보겠다. 참정권 문제는 대통령이 가고시마 회담 때 언급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려보겠다.



2004년 11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