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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1월 16일(화) 09:15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브리핑 : 홍재형 정책위의장

오늘 행자위, 재경위 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정부안을 지지해주기로 했다. 다만 두 가지 단서가 있다. 하나는 (법인과 거래할 때는 과표현실화 돼 있지만 개인간 거래는 과표현실화 안되어 있어서) 법인간의 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에 한해, 주택, 건물에 한해서는 과표 현실화가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한해서는 0.5%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내년의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주택과의 보유세의 과다 불형평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 정부가 형평을 유지하는 방안을 만들어 오기로 했다. 목요일 정책의총에 상정 할 것이다.

◈ 질의응답
- 양도세 중과 문제는?
= 논의 안됐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는 부총리가 이미 발표했다.

- 기존 주택은 50% 상한선 적용되지만 신축주택은 50% 상한이 없어 보유세 많이 올라간다는 우려가 있는데?
= 형평을 정확히 정비는 못해도 큰 불평이 없도록 행자부와 재경부와 안을 만들기로 했다.

-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 그것은 어차피 현실화 돼 있다.

- 목요일 당론채택 되는 것인가?
= 지겨봐 달라. 행자, 재경위원 참석해서 만장일치했기 때문에 정책의총에서도도 낙관은 하지만 의원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내년 과표현실화(18%)되면 25% 올라가는데?
= 내년 과표현실화(18%)되면 25% 올라가는데 이번에 세율 조정해서 10% 올라간다.
= (이후 김종률 의원)
현재 주택부분거래에 있어서 현행 등록세율 3%를 1.5%로 낮추어서 결과적으로 등록세를 반으로 낮춘 것이다. 주택부분의 경우는 과표현실화에 따라 급격히 세부담이 인상된다. 그 부분의 세부담 완화를 줄여주기 위해서 등록세 3%세율을 1.5%로 50% 낮춘 것이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그대로 놔두는 경우 현행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개편없이 보유세를 도입 안한다면, 과표현실화 때문에 내년에 25% 급격한 세부담이 예상된다. 따라서 종부세 보유세를 도입함으로서 오히려 급격한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인상부문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전국적으로 세수부담 5천억 정도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2004년 11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