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한나라당 원내대표 회담
▷ 일시 : 2004. 10. 8. 16:00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참석 : 천정배 원내대표, 김덕룡 원내대표, 이종걸 수석부대표, 남경필 수석부대표
모두발언
▶ 천정배 대표
대표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다.
▶ 김덕룡 대표
만나자고 하니 화답을 해줘 고맙다
▶ 천정배 대표
언제든지 만나야죠
▶ 김덕룡 대표
우선 만났으니 합의가 있는 회담이 되었으면 좋겠다.
▶ 천정배 대표
의미심장하게 만나자고 하셨으니 남은 기간이라도 정책감사의 모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궁리해서 만들어 보자
▶ 김덕룡 대표
17대 국회 들어서 다들 크게 기대를 하고, 365일 중 한 20일 밖에 안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을 아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초반부터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
▶ 천정배 대표
그러게요. 사실은 국정감사 시작단계에서 양당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새로운 국정감사의 모습을 보이겠다, 정책감사를 하겠다 다짐을 했다. 우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정책감사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의원들 중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성실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옥의 티처럼 정략적인 모습들, 구시대적 모습이 나오게 되어 유감이다.
▶ 김덕룡 대표
6.25때 북한이 남침할 때 그 당시 우리 지도부들이 당장에 격퇴시켜 평양에서 점심먹고 어디가서 뭐하겠다고 하더니, 실제 남침이 일어나니 서울 사수하겠다 안심하라고 해놓고 그냥 달아난 불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당 의원들이 애국충정에서 안보 걱정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안보 위해니 심지어 스파이란 말까지 쓰는데 지나친 것 아닌가?
국감이라는 것이 입법부가 행정부의 업무라던가 국정운영 전반을 놓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제도인데 열린우리당도 입법부 일원인데 그런 면에서는 입법부의 입장에서 해주길 기대하고, 천대표가 야당시절 노동부 국정감사 참 잘치뤘다. 이건 어디까지나 입법부 행정부의 문제인데 이것이 일탈하고 있다.
▶ 천정배 대표
국감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이다. 안보문제는 정략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보다 한나라당이 안보를 강조하는 정당인데 사실 이번 기밀을 누설한 문제는 정략적으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야당의 국회의 국정감사를 방해하자는 의도가 조금도 없다. 그것이 안보에 대해 직접적인 저해 아닌가. 스파이란 말이 국방위에서 나왔고 우리당 회의에서 저도 그런 취지에 말을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냉정히 말하면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민감한 비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누설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에는 우리 내부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적에게 알려지면 국가적 이익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은 간첩행위 대상이 되는 비밀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건 지나칠지 모르지만 정식으로 국가기밀로 2급, 3급 비밀로 분류 안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국가이익을 해칠 수 있으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한나라당 의원 일부가 한 일은 정식으로 정부가 비밀로 분류해 놓고 해당의원들에게도 비밀 서류 자체를 주지 않고 내용을 대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안다. 이런 일들을 공공연히 국감을 통해 기밀 사항을 공개했다고 하면 이점은 용납이 되어선 안된다. 이번 작전계획이 누설됨으로 해서 현재까지 만들었던 계획을 폐기하고 새로 작성해야 할지 모른다고 한다. 그로 인한 비용이나 역량 훼손은 실질적인 것이다.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를 느끼는 정도 등 아무리 선의로 봐주려 해도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군사기밀 누설문제 이것은 강력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 김덕룡 대표
우리당도 군사 기밀을 누출한 것이 아니다. 만일 북이 남침 했을 때 미군의 도움 없이는 15일도 서울을 지탱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이기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방어태세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도 문제제기는 우리의 안보문제를 굳건히 하자는 충정의 발로이다. 그리고 이미 공개된 인터넷에 다 올라온 내용이고, 우리 언론도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만일 우리 두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국가안보를 위해시킬 중대한 기밀 사항이라면 하루 전에 이미 질의서 부처에 보냈는데 그러면 안보 관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야지, 질문하니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답변을 했다. 그래놓고 국가기밀 운운하니 안된다. 박진의원의 또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는 장관이 그 문제는 안보에 관한 것이니 비공개에서 답변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5027 5026에 관한 문제는 장관이 질문을 받고 공개석상에서 아무 이의 없이 답변을 한 문제이다. 장관이 공개 답변을 하고 나서, 이게 국가 기밀이라고 한다면 장관이야 말로 국가기밀 누설로 처벌받아야 한다.
▶ 천정배 대표
문제가 된 것은 남북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상 시나리오 부분인 것 같은데 그부분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나요?(남경필 "있다") 왜 이렇게, 이번에 그것이 나와서 난리를 쳐서 파문이 일어나나? 그것은 의도가 아무리 선량하더라도 국가 기밀, 그것도 2급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나? 분류가 안된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하여 형사처벌에 걸리는 사항인데 정부가 군사기밀로 구분해 놓고 있고, 그 사실을 해당 의원에게 미리 알려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내용도 문제가 있다.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한다고 하면 16일 만에 함락될 수 있다고 주장되고 알려지고 있는데 연구원에서 시도해본 시뮬레이션 100가지 중 우리한테 가장 나쁜 시나리오, 그 가정도 우리 군대가 전혀 북한의 공격 징후도 전혀 포착 못하고, 미군도 완전 철수하고, 상황이 일어난 다음에도 도와주러 오지 못하는 이런 등등의 몇 가지 가정을 다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을 일반적으로 요약했다. 그것도 안보불안 심리를 부추키는 것으로 매우 문제가 있다. 그것이 야당의원의 주장이나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것이라 하면, 그 내용이 여당입장이나 정부, 국민입장에서 적절치 않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해명하고 반박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기 때문에 박진 의원 케이스는 우리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전에 군사기밀 누출했다는 사실 만큼은 덮을 수 없다. 이걸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 있나? 국가안보가 군사 기밀의 보호 아닌가?
▶ 김덕룡 대표
박진 의원이 바로 그 부분을 질문을 했더니 그 경우 북한이 침범했을 경우에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을 던지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장관이 그건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이니 비공개로 답변을 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앞서 박진 의원이 지적한 부분도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면 국가 기밀 사항이니 비공개에서 답변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나?
▶ 천정배 대표
기밀 누설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하다. 시물레이션 결과 16일이면 서울이 함락된다고 하는 얘기는 박진의원의 질문에 있었던 얘기지 그걸 장관이 답변했느냐? 보도자료와 질문에 의해 공개된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장관의 답변이기 때문에 엎질러진 물에 대해 장관이 답변이 있었던 없었던 부차적인 문제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다. 정부의 대처가 잘못된 것은 따지고 책임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밀을 누설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점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여당을 비판할 이유는 없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하자. 나머지 얼마든지 정책국감하고 야당으로써 국정에 잘못된 것은 얼마든지 비판해라. 그러나 그것도 한도가 있다.
▶ 김덕룡 대표
설령 그것이 국가기밀이라 하더라도 국가안보라던가 치명적인 위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자료를 제출받고 논의할 수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밀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국정논의를 제한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부분은 여기서 만나서 그 부분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라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어떤 것이 기밀이고 기밀의 의미가 어떤 것이고 국정논의의 한계가 뭐냐 이런 것을 토론하자고 만난 것이 아니다. 더 긴 얘기를 공개로 하고 싶지 않다. 국정감사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해 가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만나자고 제안했고 천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이 어떤가?
▶ 천정배 대표
저도 토론하자고 만난 것이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기밀의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이 한 의원의 생각이라기 보다도 이번 한나라당의 국감에 임하는 전략에 방침에 따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열린우리당의 급진 좌파인지 좌경세력을 폭로한다고 했는데,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가 그런 것이고, 자유주의에서 일탈한 것을 따지겠다는 형태의 체제 정체성 논쟁이나 색깔논쟁이나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정부와 여당을 흠집 내려는 의도적인 것 아닌가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이 남은 기간동안은 정말로 생각은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의 국익은 생각하고 논쟁은 좋지만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덕룡 대표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이번 정부 들어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훼손되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가 수호에 우려점이 있는 것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따지는 정책이다. 우리가 이 정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자고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구체적인 실책과 정책을 놓고 문제점을 따져 보자는 것이다.
▶ 천정배 대표
대표 말을 들으니 안도가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책위가 쓴 공식적 문건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 명확하게 문건에 만들어져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것 아니냐?
▶ 남경필 수석부대표
기밀과 관련되어 보강하면 적에게 알려져서 우리 안보에 위협을 주면 간첩행위 스파이 행위가 된다. 과연 공개된 내용이 적에게 알려져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느냐? 어떤 국민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다만 이것이 공개가 되면 국민 여론에 악영향을 미쳐 정권 차원에 불안해 지겠죠, 북한에 통일부 장관이 가서 평독 역할을 한다는 시나리오가 알려지면 북한에 기분이 나빠지고 불쾌해지겠죠. 이런 악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안보에는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차제에 기밀 같지 않은 기밀을 비밀주의 차원에서 편의주의 차원에서 막고 있는 것을 이번에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에서 대 행정부 감시차원에서 기준을 새롭게 계기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에서는 야당에 대해 자극하고, 이부영 의장이 어디가서 야당의원 고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제조치 하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이게 오히려 야당을 자극해 국감을 안하겠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에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야가 잘 얘기가 되고 여당에서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
▶ 천정배 대표
남수석이 마치 민주화 시절 투사처럼 얘기한다. (남경필 그렇게 상황이 되네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국가기밀이라는 것은 정부가 법적절차를 통해 분류한 것이면 존중하는 가운데 얘기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고 따지면 어떤 기밀이 있을 수 있나?
▶ 이종걸 수석부대표
참고 말씀을 드리면 국정감사 전에 국방부에 줬다는 질의서는 질의서 원본이 아니고 국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비공식적 질문을 파악하는 수준의 질의서였던 것으로 안다. 그것으로 군사기밀이라는 사실 자체가 폭로되는 것이 아니다. 그날 국감에서도 국방연구원에서 준비한 남북군사력 비교에 관한 것은 비밀이기에 비공개로 보고하겠다고 분명히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다고 전해들었다. 통일부 기밀에 관해 남수석이 얘기했는데 예컨대 정부는 어느 경우의 수도 다 상정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컨대 15년 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때 그런식으로 북한이 무너지면 긴급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대처의 상황이다. 그러나 가정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그 비현실적인 사실 자체도 다 상정해 국가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대비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가 철통같은 대비를 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남북한 문제라던지 이런 것을 풀어가는데 곤란을 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기밀 자료는 아마 지금 폐기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하고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누가 부담하는지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우리당에서는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다.
▶ 김덕룡 대표
이수석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된다. 쓸모없는 그런 플랜은 폐기되어 새롭게 현실적인 방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1년 365일 중 20일 국정감사 금쪽같은 시간이다. 국익을 위해 여야가 해야 한다. 여야가 없지 않느냐? 의회의 일원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국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새출발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만나자고 회담제의를 했다.
▶ 천정배 대표
앞으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양당대표 회담 합의
1. 양당은 국정감사가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 진행되도록 협력하여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2. 양당은 입법 등 국회운영에서 대립과 정쟁을 지양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한다.
2004년 10월 0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참석 : 천정배 원내대표, 김덕룡 원내대표, 이종걸 수석부대표, 남경필 수석부대표
모두발언
▶ 천정배 대표
대표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다.
▶ 김덕룡 대표
만나자고 하니 화답을 해줘 고맙다
▶ 천정배 대표
언제든지 만나야죠
▶ 김덕룡 대표
우선 만났으니 합의가 있는 회담이 되었으면 좋겠다.
▶ 천정배 대표
의미심장하게 만나자고 하셨으니 남은 기간이라도 정책감사의 모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궁리해서 만들어 보자
▶ 김덕룡 대표
17대 국회 들어서 다들 크게 기대를 하고, 365일 중 한 20일 밖에 안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을 아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초반부터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
▶ 천정배 대표
그러게요. 사실은 국정감사 시작단계에서 양당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새로운 국정감사의 모습을 보이겠다, 정책감사를 하겠다 다짐을 했다. 우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정책감사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의원들 중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성실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옥의 티처럼 정략적인 모습들, 구시대적 모습이 나오게 되어 유감이다.
▶ 김덕룡 대표
6.25때 북한이 남침할 때 그 당시 우리 지도부들이 당장에 격퇴시켜 평양에서 점심먹고 어디가서 뭐하겠다고 하더니, 실제 남침이 일어나니 서울 사수하겠다 안심하라고 해놓고 그냥 달아난 불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당 의원들이 애국충정에서 안보 걱정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안보 위해니 심지어 스파이란 말까지 쓰는데 지나친 것 아닌가?
국감이라는 것이 입법부가 행정부의 업무라던가 국정운영 전반을 놓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제도인데 열린우리당도 입법부 일원인데 그런 면에서는 입법부의 입장에서 해주길 기대하고, 천대표가 야당시절 노동부 국정감사 참 잘치뤘다. 이건 어디까지나 입법부 행정부의 문제인데 이것이 일탈하고 있다.
▶ 천정배 대표
국감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이다. 안보문제는 정략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보다 한나라당이 안보를 강조하는 정당인데 사실 이번 기밀을 누설한 문제는 정략적으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야당의 국회의 국정감사를 방해하자는 의도가 조금도 없다. 그것이 안보에 대해 직접적인 저해 아닌가. 스파이란 말이 국방위에서 나왔고 우리당 회의에서 저도 그런 취지에 말을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냉정히 말하면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민감한 비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누설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에는 우리 내부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적에게 알려지면 국가적 이익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은 간첩행위 대상이 되는 비밀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건 지나칠지 모르지만 정식으로 국가기밀로 2급, 3급 비밀로 분류 안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국가이익을 해칠 수 있으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한나라당 의원 일부가 한 일은 정식으로 정부가 비밀로 분류해 놓고 해당의원들에게도 비밀 서류 자체를 주지 않고 내용을 대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안다. 이런 일들을 공공연히 국감을 통해 기밀 사항을 공개했다고 하면 이점은 용납이 되어선 안된다. 이번 작전계획이 누설됨으로 해서 현재까지 만들었던 계획을 폐기하고 새로 작성해야 할지 모른다고 한다. 그로 인한 비용이나 역량 훼손은 실질적인 것이다.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를 느끼는 정도 등 아무리 선의로 봐주려 해도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군사기밀 누설문제 이것은 강력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 김덕룡 대표
우리당도 군사 기밀을 누출한 것이 아니다. 만일 북이 남침 했을 때 미군의 도움 없이는 15일도 서울을 지탱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이기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방어태세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도 문제제기는 우리의 안보문제를 굳건히 하자는 충정의 발로이다. 그리고 이미 공개된 인터넷에 다 올라온 내용이고, 우리 언론도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만일 우리 두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국가안보를 위해시킬 중대한 기밀 사항이라면 하루 전에 이미 질의서 부처에 보냈는데 그러면 안보 관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야지, 질문하니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답변을 했다. 그래놓고 국가기밀 운운하니 안된다. 박진의원의 또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는 장관이 그 문제는 안보에 관한 것이니 비공개에서 답변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5027 5026에 관한 문제는 장관이 질문을 받고 공개석상에서 아무 이의 없이 답변을 한 문제이다. 장관이 공개 답변을 하고 나서, 이게 국가 기밀이라고 한다면 장관이야 말로 국가기밀 누설로 처벌받아야 한다.
▶ 천정배 대표
문제가 된 것은 남북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상 시나리오 부분인 것 같은데 그부분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나요?(남경필 "있다") 왜 이렇게, 이번에 그것이 나와서 난리를 쳐서 파문이 일어나나? 그것은 의도가 아무리 선량하더라도 국가 기밀, 그것도 2급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나? 분류가 안된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하여 형사처벌에 걸리는 사항인데 정부가 군사기밀로 구분해 놓고 있고, 그 사실을 해당 의원에게 미리 알려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내용도 문제가 있다.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한다고 하면 16일 만에 함락될 수 있다고 주장되고 알려지고 있는데 연구원에서 시도해본 시뮬레이션 100가지 중 우리한테 가장 나쁜 시나리오, 그 가정도 우리 군대가 전혀 북한의 공격 징후도 전혀 포착 못하고, 미군도 완전 철수하고, 상황이 일어난 다음에도 도와주러 오지 못하는 이런 등등의 몇 가지 가정을 다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을 일반적으로 요약했다. 그것도 안보불안 심리를 부추키는 것으로 매우 문제가 있다. 그것이 야당의원의 주장이나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것이라 하면, 그 내용이 여당입장이나 정부, 국민입장에서 적절치 않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해명하고 반박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기 때문에 박진 의원 케이스는 우리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전에 군사기밀 누출했다는 사실 만큼은 덮을 수 없다. 이걸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 있나? 국가안보가 군사 기밀의 보호 아닌가?
▶ 김덕룡 대표
박진 의원이 바로 그 부분을 질문을 했더니 그 경우 북한이 침범했을 경우에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을 던지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장관이 그건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이니 비공개로 답변을 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앞서 박진 의원이 지적한 부분도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면 국가 기밀 사항이니 비공개에서 답변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나?
▶ 천정배 대표
기밀 누설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하다. 시물레이션 결과 16일이면 서울이 함락된다고 하는 얘기는 박진의원의 질문에 있었던 얘기지 그걸 장관이 답변했느냐? 보도자료와 질문에 의해 공개된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장관의 답변이기 때문에 엎질러진 물에 대해 장관이 답변이 있었던 없었던 부차적인 문제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다. 정부의 대처가 잘못된 것은 따지고 책임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밀을 누설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점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여당을 비판할 이유는 없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하자. 나머지 얼마든지 정책국감하고 야당으로써 국정에 잘못된 것은 얼마든지 비판해라. 그러나 그것도 한도가 있다.
▶ 김덕룡 대표
설령 그것이 국가기밀이라 하더라도 국가안보라던가 치명적인 위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자료를 제출받고 논의할 수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밀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국정논의를 제한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부분은 여기서 만나서 그 부분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라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어떤 것이 기밀이고 기밀의 의미가 어떤 것이고 국정논의의 한계가 뭐냐 이런 것을 토론하자고 만난 것이 아니다. 더 긴 얘기를 공개로 하고 싶지 않다. 국정감사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해 가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만나자고 제안했고 천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이 어떤가?
▶ 천정배 대표
저도 토론하자고 만난 것이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기밀의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이 한 의원의 생각이라기 보다도 이번 한나라당의 국감에 임하는 전략에 방침에 따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열린우리당의 급진 좌파인지 좌경세력을 폭로한다고 했는데,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가 그런 것이고, 자유주의에서 일탈한 것을 따지겠다는 형태의 체제 정체성 논쟁이나 색깔논쟁이나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정부와 여당을 흠집 내려는 의도적인 것 아닌가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이 남은 기간동안은 정말로 생각은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의 국익은 생각하고 논쟁은 좋지만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덕룡 대표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이번 정부 들어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훼손되고 있다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가 수호에 우려점이 있는 것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따지는 정책이다. 우리가 이 정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자고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구체적인 실책과 정책을 놓고 문제점을 따져 보자는 것이다.
▶ 천정배 대표
대표 말을 들으니 안도가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책위가 쓴 공식적 문건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 명확하게 문건에 만들어져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것 아니냐?
▶ 남경필 수석부대표
기밀과 관련되어 보강하면 적에게 알려져서 우리 안보에 위협을 주면 간첩행위 스파이 행위가 된다. 과연 공개된 내용이 적에게 알려져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느냐? 어떤 국민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 다만 이것이 공개가 되면 국민 여론에 악영향을 미쳐 정권 차원에 불안해 지겠죠, 북한에 통일부 장관이 가서 평독 역할을 한다는 시나리오가 알려지면 북한에 기분이 나빠지고 불쾌해지겠죠. 이런 악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안보에는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차제에 기밀 같지 않은 기밀을 비밀주의 차원에서 편의주의 차원에서 막고 있는 것을 이번에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에서 대 행정부 감시차원에서 기준을 새롭게 계기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에서는 야당에 대해 자극하고, 이부영 의장이 어디가서 야당의원 고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제조치 하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이게 오히려 야당을 자극해 국감을 안하겠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에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야가 잘 얘기가 되고 여당에서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
▶ 천정배 대표
남수석이 마치 민주화 시절 투사처럼 얘기한다. (남경필 그렇게 상황이 되네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국가기밀이라는 것은 정부가 법적절차를 통해 분류한 것이면 존중하는 가운데 얘기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고 따지면 어떤 기밀이 있을 수 있나?
▶ 이종걸 수석부대표
참고 말씀을 드리면 국정감사 전에 국방부에 줬다는 질의서는 질의서 원본이 아니고 국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비공식적 질문을 파악하는 수준의 질의서였던 것으로 안다. 그것으로 군사기밀이라는 사실 자체가 폭로되는 것이 아니다. 그날 국감에서도 국방연구원에서 준비한 남북군사력 비교에 관한 것은 비밀이기에 비공개로 보고하겠다고 분명히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다고 전해들었다. 통일부 기밀에 관해 남수석이 얘기했는데 예컨대 정부는 어느 경우의 수도 다 상정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컨대 15년 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때 그런식으로 북한이 무너지면 긴급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대처의 상황이다. 그러나 가정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그 비현실적인 사실 자체도 다 상정해 국가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대비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가 철통같은 대비를 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남북한 문제라던지 이런 것을 풀어가는데 곤란을 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기밀 자료는 아마 지금 폐기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하고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누가 부담하는지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 우리당에서는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다.
▶ 김덕룡 대표
이수석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된다. 쓸모없는 그런 플랜은 폐기되어 새롭게 현실적인 방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1년 365일 중 20일 국정감사 금쪽같은 시간이다. 국익을 위해 여야가 해야 한다. 여야가 없지 않느냐? 의회의 일원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국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새출발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만나자고 회담제의를 했다.
▶ 천정배 대표
앞으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양당대표 회담 합의
1. 양당은 국정감사가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 진행되도록 협력하여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이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2. 양당은 입법 등 국회운영에서 대립과 정쟁을 지양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한다.
2004년 10월 0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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