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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0월 8일(금)
▷ 장 소 : 대구 프린스호텔 별관 2층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영남의 과제’
◈ 이부영 의장 인사말
영남의 5개 시도당 당원님들과 위원장님! 여러분들께서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우리당이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영남에서 영남과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는 주제인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 이 자리에 와주신 최병선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장께도 감사드린다. 이는 여러분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서라고 생각한다. 신행정수도건설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30여년간 추진되어온 것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다. 그런 논의와 연구가 진행된 후 지난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되었기에 잘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한다. 국민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과정을 거칠 것과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어려운 경제와 반대세력의 논리가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어 진행시켜 나가야 할 신행정수도건설이 이런 식으로 늘어지면 안 된다. 본질을 떠나 정쟁이 되고 있지만 신행정수도건설은 국회에서 법으로 처리된 사안이다. 정쟁으로 날을 세울 수는 없다고 본다. 논의의 메카니즘을 정상화, 합리화 시켜 국민들의 의견을 널리 모아갈 것이다. 오늘의 토론회가 그런 기회가 되어주길 바란다.
요즘 서울에 가보면 직능 단체들이 ‘경제가 어려운데 신행정수도 웬말이냐’, ‘반대한다’ 라고 쓰인 플랜카드들을 보신 분이 계실 것이다. 그것을 보면 국민들은 현혹되어 신행정수도 건설을 당장 착수하는 것처럼 느낀다. 신행정수도건설은 2007년에 착수가 된다. 예산 집행도 2007년이 되어야 시작된다.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아무 계획도 하지 않고 그냥 있을 수는 없다. 미래를 예견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미래의 설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논의를 통해 더 나은 나라를 위한 설계를 멈출 수 없다.
건설경기 부양이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야당은 반대만하고 있는데 이는 무대책으로 건설경기 부양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일부 대구의 자치 단체에서도 신행정수도건설을 반대한다고 들었다. 그러면서도 공기관은 이전해 달라고 한다고 들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 신행정수도건설을 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맞물려 돌아가는 일이다.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면 공공기관은 지역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다. 영남권도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어야 이곳으로의 공공기관 이전도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런데도 반대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납득 할 수 없다.
지역의 설움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환영해 주고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반대한다손 치더라도 지방기초단체는 주민의 권익을 위한 작업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은 비대, 방대해지고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데 이를 방치하는 책임이 자기권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지방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2004년 10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