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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10월 7일(목) 10: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이종걸 수석부대표
어제 박진 의원, 정문헌 의원의 무책임한 군사기밀, 국가기밀 누설 행위에 대해 우리당 151명 의원은 연서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남북대치상황을 이용해서 국민의 안보불안 심리를 극도로 부추겨 참여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의원의 행위로 봤다.

오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민생정책본부에서 작성하여 지난 9월 14일 의원들에게 배포한 ‘국정감사 대책회의자료’를 공개한다. 공개하는 국감 대책회의자료에는 급직좌파적인 성격으로 공격해서, 이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국민의 안보심리를 부추긴다는 내용이 명백히 나와 있다. 과연 한나라당의 국정감사 목표가 그들이 앵무새처럼 되뇌었던 민생경제를 위한 국감,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국감에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국감 목표가 민생, 국가신뢰, 국가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쟁과 안보불안을 부추겨 가뜩이나 얼어 붙어있는 국민심리를 더 얼게 만들어서 민생을 어렵게 하고 국민경제를 더 차갑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참여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목적은 배포한 자료 나와 있듯이 당의 입장으로, 명백히 박근혜, 김덕룡 대표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그 지시에 따라 각 의원들이 행동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극도의 국헌문란을 조장하고 국민의 불안을 부추겨서 나라발전을 가로막으려는 한나라당의 이번 행위는 마땅히 지적되고 규탄되어야 하며, 이를 총지휘한 박근혜, 김덕룡 대표는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당의 공식적 입장이다.

■ 김현미 대변인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민생정책본부가 9월 14일 만든 ‘2004년도 국정감사 대책회의자료’는 9월 14일 한나라당 의총에 보고된 것이다. 보고 된 후 당론으로 확정된 것인 만큼 이런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국정감사에 대해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

이부영 의장의 말씀을 전달한다.
야당 지도부가 군사기밀 폭로를 정당화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이것은 군사기밀을 앞으로도 계속 폭로해도 좋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 군사기밀폭로 행위를 용납한다면 어떻게 국가안보를 튼튼히 지켜낼 수 있겠는가, 이는 정쟁이 아니다. 일부 신문에서 기밀 폭로를 정당한 행위인 양 보도하고 우리당 주장을 정쟁으로 폄하하는 데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기밀 폭로를 방치할 경우 어떻게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겠는가? 이는 그간 안보를 그토록 강조해왔던 보도태도와도 모순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군사기밀 보호에 단호하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야당 지도부가 앞으로 군사기밀을 계속 폭로한다면 이는 국가안보를 논의할 자격이 없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한나라당 대표는 군사기밀누설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며칠 전 있었던 시청 앞 집회 주모자를 조사하겠다고 한 데 대해, 박근혜 대표가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촛불집회와 형평성이 있는지 따져봐야겠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다.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관계자들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 법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적 판결을 받은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정부법 집행은 예외가 없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촛불집회 현장에 참여한 분은 노무현 후보가 아니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였다. 그럼에도 마치 촛불집회에 현 정부가 참여하고 연계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조차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교과서 문제에 대해 따져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문제의 교과서는 어제 이인영 의원이 교육위 국감현장에서 밝혔듯이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정권이 만든 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따져보겠다면 이런 지침을 만든 당시 한나라당 인사부터 조사해야 될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덕룡 대표, 권철현 의원, 그리고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이었던 박세일 의원부터 조사하고 이 교과서가 친북좌경이라면 그들에게부터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표가 언제까지 친북 좌경을 운운하는 구시대 도그마에 빠져있을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박 대표가 하루빨리 건강한 상식이 통하는 밝은 세상으로 나와 주실 것을 기대한다.

어제 행자위 국감 현장에서 이명박 시장에게 우리당이 제시한 관제데모 문건에 대해 이명박 시장이 수사해도 좋다고 했다. 오늘 행자위 전체의원 이름으로 수사 의뢰를 요구할 것을 야당에 제의할 것이다. 만약 이 문서를 우리당이 위조했다면 우리가 책임을 질 것이고, 문서가 사실이라면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명박 시장은 사퇴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 문제에서도 보듯이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그 교과서가 만들어진 당시 한나라당이 주역이었고,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일부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늘 정무위에서 제시하겠지만 사회주의 독립 운동가를 발굴 서훈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들이 경기를 하는 수준인데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의 발굴 서훈의 문제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임기 초 국가보훈처 장관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해서 확정 받은 업무 내용이다. 2만 명을 발굴해서 1995년 광복 50주년에 서훈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동휘 장군 등 133명의 사회주의계열 독립 운동가들이 서훈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시니까 마치 천지창조 이래 처음 일어난 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사실 맥락도 모르는 채 무조건적으로 정부에 대해 비판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똑같은 경남출신의 개혁을 주장하는 대통령이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한나라당 정권이 했을 때는 침묵하고 동조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반기를 들고 난리를 피우는 것인가? 이러한 부정적 태도야말로 우리나라 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병폐 중의 병폐라고 생각한다. 오늘 당시 언론보도 내용을 준비했다. 단신이외에는 나온 것이 없다.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란다. 한나라당의 태도뿐 아니라 이런 사실을 주도적으로 끌고가는 있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객관적 태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 그것이 언론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본체이기도 하다.



2004년 10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