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입수된 한나라당의 국감대책 자료
언론이 한나라당의 국감 대책자료를 긴급 입수했다.
그 자료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훼손, 급진좌파, 좌파 정책, 좌파활동공간 확대 등의 색깔론으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총공세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냉전주의 색깔론에 매달려 있는 한나라당이 문건을 통해 이를 정리하고 당내 의원들에게 지침까지 내린 것이다. 우리는 오늘 한나라당의 냉전, 수구, 반공이념이 문건으로 정리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 색깔론 국감지침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감 첫날부터 국가기밀을 팔고, 교과서 내용이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 불안을 조성했다.
한나라당의 박진 의원은 국방부국감에서 ‘국가의 주요 비밀’을 무차별 발설하고,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 국감에서 국가 비밀인 ‘××계획’에 대해 무차별 발설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몇몇 보수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이는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의 기밀을 팔아먹는 이적행위와 같은 것이다. 반공, 냉전, 수구의 색깔론을 당론으로 채택한 한나라당의 매국행위를 보며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국가기밀을 누설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의 낡은 색깔론으로 17대 국회를 더럽히지 말 것을 경고한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 색깔론과 국가기밀누설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국민을 더욱 어렵게 할뿐이다. 지금은 국민을 이롭게 할 국회활동만이 필요한 때이다. 제 1야당으로서 생산적인 국회활동을 펼쳐주길 촉구한다.
2004년 10월 6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
* 아 래 참 고 기 사 (한겨레 신문 10월 6일 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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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 라 국 정 감 사 색 깔 론 퍼 붓 기
“현정부=급진좌파 집중부각” 전략
‘친북 교과서’ 등 잇단 제기
한나라당이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9월 중순부터 현정부를 ‘급진좌파’로 몰아, 각 상임위에서 총체적인 이념공세를 벌인다는 내용의 국감 전략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4일 시작된 국감 첫날부터 보도 등을 토대로 ‘친북 교과서’ 논란 등을 제기했으며, 와 등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5일 가 입수한 한나라당의 ‘2004년도 국정감사 대책회의 자료’(9월14일 작성)를 보면,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에서 ‘노무현 책임론’과 더불어 ‘열린우리당과 급진 좌파세력 책임론 제기’를 주요 규명 목표로 삼았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자유민주 체제 훼손’을 첫번째 항목으로 설정했다.
한나라당 자료는 이 항목에서 ‘헌법정신 위반, 국가불안/국론분열;좌파적 정책, 좌파활동 공간 확대’를 중점 부각 대상으로 꼽으면서, ‘급진세력의 정부 장악 기도, 급진세력의 비도덕성 부각’을 소속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 등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자유민주 체제를 바꾸려는 헌정질서 변경 추진’이라고 해석했다.
상임위별 과제로는, 통일외교통상위의 경우 ‘노무현 정부의 반미친북 성향으로 한-미 동맹의 악화’를 꼽았으며, 국방위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안보·외교 정책결정 과정에서 좌편향 시각을 가진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보고에 의존하는 점’ 등을 추궁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주체사상에 빠져 있던 386운동권이 현정권의 핵심’이라거나 ‘권기홍·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평소 좌파적 철학’을 중점적으로 추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료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 딸린 ‘민생정책본부’가 만든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17대 국회 첫 국감을 국정 현안에 대한 점검과 대안 마련 대신에, ‘색깔론’을 앞세운 정략으로 이끌 것임을 처음부터 의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소속인 권철현 의원과 박진 의원이 4일 교육위와 통일외교통상위에서 각각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친북성 논란’과 ‘주한미군이 없을 경우 남침 16일 만에 서울이 함락될 것’이란 주장을 내놓은 것도 이런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 의원의 주장은 4월호에 실린 것과 주요 부분에서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권 의원의 말을 빌려 5일치 1면과 4·5면에 걸쳐 이를 다시 대서특필했으며, 동아일보도 비슷한 제목과 분량으로 크게 다뤘다.
이에 대해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국사학과)는 “근·현대사 교과서는 반공윤리책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며 “사실에 대한 해석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용공·친북으로 몰아세우는 주장은 1950·60년대식 냉전논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박진 의원의 ‘서울 함락’ 주장의 근거가 되는 국방연구원의 연구는 한-미 동맹이 깨어지고, 병력 동원도 안 되며, 기습을 당했을 때, 또 북한이 화학탄을 쓰고, 미군 증원도 안 되는, 아마 100여가지 상황 가운데 가장 나쁜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느냐는 분석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런 주장은 한국군의 위상에 대한 북한 군사당국의 오판 가능성을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으며, 김종환 합참의장도 이에 동의했다.
그 자료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훼손, 급진좌파, 좌파 정책, 좌파활동공간 확대 등의 색깔론으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총공세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냉전주의 색깔론에 매달려 있는 한나라당이 문건을 통해 이를 정리하고 당내 의원들에게 지침까지 내린 것이다. 우리는 오늘 한나라당의 냉전, 수구, 반공이념이 문건으로 정리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 색깔론 국감지침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감 첫날부터 국가기밀을 팔고, 교과서 내용이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 불안을 조성했다.
한나라당의 박진 의원은 국방부국감에서 ‘국가의 주요 비밀’을 무차별 발설하고,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 국감에서 국가 비밀인 ‘××계획’에 대해 무차별 발설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몇몇 보수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이는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의 기밀을 팔아먹는 이적행위와 같은 것이다. 반공, 냉전, 수구의 색깔론을 당론으로 채택한 한나라당의 매국행위를 보며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국가기밀을 누설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의 낡은 색깔론으로 17대 국회를 더럽히지 말 것을 경고한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 색깔론과 국가기밀누설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국민을 더욱 어렵게 할뿐이다. 지금은 국민을 이롭게 할 국회활동만이 필요한 때이다. 제 1야당으로서 생산적인 국회활동을 펼쳐주길 촉구한다.
2004년 10월 6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
* 아 래 참 고 기 사 (한겨레 신문 10월 6일 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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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 라 국 정 감 사 색 깔 론 퍼 붓 기
“현정부=급진좌파 집중부각” 전략
‘친북 교과서’ 등 잇단 제기
한나라당이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9월 중순부터 현정부를 ‘급진좌파’로 몰아, 각 상임위에서 총체적인 이념공세를 벌인다는 내용의 국감 전략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4일 시작된 국감 첫날부터 보도 등을 토대로 ‘친북 교과서’ 논란 등을 제기했으며, 와 등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5일 가 입수한 한나라당의 ‘2004년도 국정감사 대책회의 자료’(9월14일 작성)를 보면,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에서 ‘노무현 책임론’과 더불어 ‘열린우리당과 급진 좌파세력 책임론 제기’를 주요 규명 목표로 삼았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자유민주 체제 훼손’을 첫번째 항목으로 설정했다.
한나라당 자료는 이 항목에서 ‘헌법정신 위반, 국가불안/국론분열;좌파적 정책, 좌파활동 공간 확대’를 중점 부각 대상으로 꼽으면서, ‘급진세력의 정부 장악 기도, 급진세력의 비도덕성 부각’을 소속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 등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자유민주 체제를 바꾸려는 헌정질서 변경 추진’이라고 해석했다.
상임위별 과제로는, 통일외교통상위의 경우 ‘노무현 정부의 반미친북 성향으로 한-미 동맹의 악화’를 꼽았으며, 국방위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안보·외교 정책결정 과정에서 좌편향 시각을 가진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보고에 의존하는 점’ 등을 추궁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주체사상에 빠져 있던 386운동권이 현정권의 핵심’이라거나 ‘권기홍·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평소 좌파적 철학’을 중점적으로 추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료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 딸린 ‘민생정책본부’가 만든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17대 국회 첫 국감을 국정 현안에 대한 점검과 대안 마련 대신에, ‘색깔론’을 앞세운 정략으로 이끌 것임을 처음부터 의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소속인 권철현 의원과 박진 의원이 4일 교육위와 통일외교통상위에서 각각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친북성 논란’과 ‘주한미군이 없을 경우 남침 16일 만에 서울이 함락될 것’이란 주장을 내놓은 것도 이런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 의원의 주장은 4월호에 실린 것과 주요 부분에서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권 의원의 말을 빌려 5일치 1면과 4·5면에 걸쳐 이를 다시 대서특필했으며, 동아일보도 비슷한 제목과 분량으로 크게 다뤘다.
이에 대해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국사학과)는 “근·현대사 교과서는 반공윤리책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며 “사실에 대한 해석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용공·친북으로 몰아세우는 주장은 1950·60년대식 냉전논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박진 의원의 ‘서울 함락’ 주장의 근거가 되는 국방연구원의 연구는 한-미 동맹이 깨어지고, 병력 동원도 안 되며, 기습을 당했을 때, 또 북한이 화학탄을 쓰고, 미군 증원도 안 되는, 아마 100여가지 상황 가운데 가장 나쁜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느냐는 분석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런 주장은 한국군의 위상에 대한 북한 군사당국의 오판 가능성을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으며, 김종환 합참의장도 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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