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대표 방미, 국정감사관련 기자간담회
▷ 일 시 : 10월 3일(일) 11:30
▷ 장 소 : 당 기자실
◈ 천정배 대표 모두발언
추석 잘 보내셨나? 우리는 9월 26일,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미국을 방문했다. 뉴욕에서 정당사항 최초로 첫 해외 IR을 했다. 또 워싱턴에서는 미국의 정관계 지도자들을 만나서 여러가지 얘기들을 나눴다. 뉴욕 IR에서 우리는 한국 경제와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특히 17대 국회에서 우리당이 다수당이 됨으로써 이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정책환경이 조성됐고, 또 실제로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당의 5대 경제정책기조를 발표했다. 특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라든다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 한국자산공사법 등을 팩키지로 묶어서 자본시장 발전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개별적인 투자자들과의 미팅도 있었다. 라자드 재산관리회사가 그 예이다. 한국경제전망에 대해서 매우 신뢰를 하고, 한국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결정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다. 라자드는 현재 일본에만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11월중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투자 규모에 대한 질문에 대해 수십억불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에서는 미국의 정관계 지도자들을 만나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문제와 우리가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문제 등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당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주한미국 재배치에 관해서는 ‘이로 인해 한국의 안보, 구체적으로는 연합억지력에 조금도 저하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입장과 또 우리 국민이 심리적으로라도 안보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상당히 점진적으로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는 인권문제가 인류보편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 있어서, 미국의 의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데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대북정책, 평화를 정착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서 북한을 근본적으로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때 북한의 인권상황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북한인권법의 운용에 있어서 남북간의 대화라든가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미행정부의 지도자들은 이런 견해를 표했다. 헤들리 백악관 안보부보좌관은 ‘양국 대통령간에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양국정상관계를 더욱 활성화시켜 가면서 동맹관계를 발전해 나가야겠다’는 요지의 얘기를 했다.
리차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이 영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이라크 파병을 해 준데 대해서 미국은 깊이 감사한다. 열린우리당내에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양국관계는 과거 정서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협력을 통해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약 25년전에 광주항쟁사건이 일어났는데 최근에 주한 미대사가 광주를 방문한 것은 우연한 행동이 아니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고, 한국내에 있는 다양한 의견에 대한 우리의 존경을 표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많은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한 일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서 노력한 사람들이 우리당 내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또 한미동맹관계에 대해서는 ‘양국은 견고한 동맹의 가치를 갖고 있는 우방국이다. 나는 76년부터 한미관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해 왔는데 그동안 한미관계의 진전은 괄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도 아미티지는 ‘(북한)인권법안의 (우리의)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견해를 감안해서 북한인권법안이 잘 실천되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했고, 그 말씀은 남북대화나 북미간의 대화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유의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동감을 표시한 것이다.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과도 얘기했는데 두가지가 소개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군 재배치문제에 대한 우리 견해에 대해 ‘지난 4개월간 양국 정부간에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양국정부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협의결과는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써 매우 만족스런 것이 될 것이다’며 우리들의 요청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특별히 월포위츠 부장관은 ‘한국내 일부에서 미국방부와 본인이 북한에 대해 호전적이며 심지어는 북한과의 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 듯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유연하거나 강경한 것은 모두 금물이며, 안보 위해요소를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한미양국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직면한 위협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며 매우 신중하게 다뤄 나갈 것인바, 이런 입장을 한국민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는 얘기가 있었다.
국정감사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내일부터 20일동안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리게 된다. 우리당은 16대 이전의 낡은 국감을 극복하고 17대에 걸맞는 새로운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로운 국정감사에 대해 지난 30일 우리당 초선의원들이 선언한 내용이 참으로 신선한 것이었다고 미국에서도 전해들었다. 정쟁,폭로,갈등을 없애고 희망,대안,미래를 위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3불 3신을 명명했다. 우리는 이것이 당의 입장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3불 3신을 잘 실천하는 실사구시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정부정책, 특히 민생과 관련된 정책에 관해서 잘잘못을 분명하게 따지겠다. 또 그것을 바탕으로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나 무책임한 폭로, 정쟁, 갈등을 유발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차단해서 이번 국감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오늘 오후에는 각 상임위별 간사회의를 열어서 내일부터 시작될 국감의 방향, 상임위별 주요 이슈에 대해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다.
-아미티지 부장관이 말한 ‘과거정서에만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정의용 위원장)주한미대사가 광주에 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과거 민주주의 투쟁과 열린우리당에 그러한 노력을 한 분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천대표께서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 시민항쟁의 모태였다. 한국이 경제성장 뿐만아니라 정치민주화도 완성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미국과 함께 추구하면서 이러한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노력함으로써 한미 동맹관계가 더 공고해 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한미는 굳건한 우방이며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본인은 76년부터 한미관계에 종사하면서 한미동맹관계의 발전과정을 지켜봤는데 89년 이후 변화가 괄목할만 했고, 최근 한미간에 여러가지 현안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한국민들의 선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가야겠다. 과거 여중생문제라든지 용산기지 이전 문제 등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을 평가한다’는 얘기를 했다.
-월포이치 부장관이 앞부분에는 호전적이지 않다고 하고, ‘한국이 직면한 위협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발언의 의미는?
-영어를 섞어 설명을 드리면 ‘한국내에는 아마도 본인과 국방부의 의도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우리는 결코 북한에 대해서 호전적이지 않으며 북한과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오해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안보문제에 대해서 extremely soft하거나 extremely harshy한 것은 모두 위험스러울 수 있다.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안보위해요소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한미간에 그렇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We do not take lightly라고 표현했고,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은 오히려 매우 신중하게, cautious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의 의도를 한국국민들에게 잘 설명해 달라’는 얘기였다.
-이번 방미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
-뉴욕 IR은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우리는 정부와 우리당의 정책이 안정감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산발적인 질문과 코멘트가 있었는데 제 느낌은 대체로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당과 정부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서 그것을 시장개혁 정책, 기업개혁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적어도 외국 투자가들의 관점에서 우리의 방향이 옳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할까, 우리의 기존 입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관심이 있어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한국 경제의 현재 모습이나 잠재력에 대해서 상당한 평가를 해주고 있었다. 물론 현재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로 나쁘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지만 한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능력과 진취성에 대해 아주 높이 평가를 해 주었다.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조금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있는데 흔히 남북간에 분단이라는 상황 때문에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반드시 그럴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개선하게 되면 코리아디스카운트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얘기들이 매우 감명깊게 들렸다.
워싱턴에서는 우리당이 신생정당이고 우리당내에 젊은 초선 의원들이 많은데 대해 가질 수 있는 호기심이나 일종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당의 진면목을 잘 소개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당이 신생정당이고 젊은 의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화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이고 정치개혁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한국정치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고, 한미동맹도 충분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미있는 것은 지난주에 발표된 어느 신문사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흥미있게 그분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우리당 의원만은 아니었지만 의원들 상대로 우선해야 될 외국이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당 의원 90명이 응답을 했는데 85% 정도가 미국이라는 응답을 했더라. 그것이 지난 설악산 워크샵에서 했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되어서 상당히 흥미로운 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안보관련된 부분에 대해 평가를 하신다면?
-일반적으로는 우리당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감축 문제에 관해서 점진적인,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지만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미국측의 공감을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인권법도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원에 process가 있고 또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확정됬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집행만 남아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데 대해서, 북한인권법을 미국무부에서 실행하게 될텐데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 그점에 대해 우리와 일치된 견해를 표시했다는 것, 아주 공감해 줬다는 점도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언급은?
-이라크 파병 규모 3위 국가, 이라크 군을 포함해서는 4위 국가라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했다.
-야당이 국민청원운동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낡은 얘기는 크게 잘 듣지 않았다. 여러 가지 개혁법안 문제는 국정감사기간을 활용해서 우리당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감이 끝난후 10월말 이후 조속히 당론을 확정하고 법안을 제출하겠다. 법안 심리가 15일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미리 제출해야만이 실제 심리가 가능하다. 이번달에 국감과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11월초에 실제 심사 들어갈 수 있으려면 그로부터 15일 전인 이번달 상반기에는 법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 스케줄을 잘 감안해서 주요 개혁법안에 대해 우리당의 당론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새로 들어갈 법안들은 미리 제출하고 이미 제출돼 있는 법안들도 10월 말 이후에 본격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는 결코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야당도 여러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일제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안도 야당이 제시해 놓고 있고, 과거사 문제도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 듯하고, 기금관리기본법도 야당안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다. 국가보안법도 야당이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개혁 문제도 아직 우리당 안이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야당도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혁문제에 관해서 야당과 끈질기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협할 생각이다. 결코 일방통행식의 밀어붙이기만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런 끈질긴 절차를 거쳐서 입장이 조율되지 않고, 이견이 있을 때는 마지막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른 표결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야당이 거부하고 나오지 않는 한 대화와 타협을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다. 그로 인해 상당 부분의 개혁법안이 여야간 이견을 좁혀서 처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해본다.
2004년 10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당 기자실
◈ 천정배 대표 모두발언
추석 잘 보내셨나? 우리는 9월 26일,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미국을 방문했다. 뉴욕에서 정당사항 최초로 첫 해외 IR을 했다. 또 워싱턴에서는 미국의 정관계 지도자들을 만나서 여러가지 얘기들을 나눴다. 뉴욕 IR에서 우리는 한국 경제와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특히 17대 국회에서 우리당이 다수당이 됨으로써 이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정책환경이 조성됐고, 또 실제로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당의 5대 경제정책기조를 발표했다. 특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라든다 기금관리기본법, 국민연금법, 한국자산공사법 등을 팩키지로 묶어서 자본시장 발전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개별적인 투자자들과의 미팅도 있었다. 라자드 재산관리회사가 그 예이다. 한국경제전망에 대해서 매우 신뢰를 하고, 한국에 본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결정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다. 라자드는 현재 일본에만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11월중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투자 규모에 대한 질문에 대해 수십억불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에서는 미국의 정관계 지도자들을 만나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문제와 우리가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문제 등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당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주한미국 재배치에 관해서는 ‘이로 인해 한국의 안보, 구체적으로는 연합억지력에 조금도 저하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입장과 또 우리 국민이 심리적으로라도 안보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상당히 점진적으로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는 인권문제가 인류보편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 있어서, 미국의 의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데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대북정책, 평화를 정착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서 북한을 근본적으로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때 북한의 인권상황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북한인권법의 운용에 있어서 남북간의 대화라든가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미행정부의 지도자들은 이런 견해를 표했다. 헤들리 백악관 안보부보좌관은 ‘양국 대통령간에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양국정상관계를 더욱 활성화시켜 가면서 동맹관계를 발전해 나가야겠다’는 요지의 얘기를 했다.
리차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이 영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이라크 파병을 해 준데 대해서 미국은 깊이 감사한다. 열린우리당내에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양국관계는 과거 정서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협력을 통해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약 25년전에 광주항쟁사건이 일어났는데 최근에 주한 미대사가 광주를 방문한 것은 우연한 행동이 아니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고, 한국내에 있는 다양한 의견에 대한 우리의 존경을 표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많은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한 일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서 노력한 사람들이 우리당 내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또 한미동맹관계에 대해서는 ‘양국은 견고한 동맹의 가치를 갖고 있는 우방국이다. 나는 76년부터 한미관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해 왔는데 그동안 한미관계의 진전은 괄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도 아미티지는 ‘(북한)인권법안의 (우리의)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견해를 감안해서 북한인권법안이 잘 실천되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했고, 그 말씀은 남북대화나 북미간의 대화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유의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동감을 표시한 것이다.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과도 얘기했는데 두가지가 소개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군 재배치문제에 대한 우리 견해에 대해 ‘지난 4개월간 양국 정부간에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양국정부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협의결과는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써 매우 만족스런 것이 될 것이다’며 우리들의 요청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특별히 월포위츠 부장관은 ‘한국내 일부에서 미국방부와 본인이 북한에 대해 호전적이며 심지어는 북한과의 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 듯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유연하거나 강경한 것은 모두 금물이며, 안보 위해요소를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한미양국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직면한 위협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며 매우 신중하게 다뤄 나갈 것인바, 이런 입장을 한국민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는 얘기가 있었다.
국정감사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내일부터 20일동안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리게 된다. 우리당은 16대 이전의 낡은 국감을 극복하고 17대에 걸맞는 새로운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로운 국정감사에 대해 지난 30일 우리당 초선의원들이 선언한 내용이 참으로 신선한 것이었다고 미국에서도 전해들었다. 정쟁,폭로,갈등을 없애고 희망,대안,미래를 위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3불 3신을 명명했다. 우리는 이것이 당의 입장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3불 3신을 잘 실천하는 실사구시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정부정책, 특히 민생과 관련된 정책에 관해서 잘잘못을 분명하게 따지겠다. 또 그것을 바탕으로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나 무책임한 폭로, 정쟁, 갈등을 유발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차단해서 이번 국감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오늘 오후에는 각 상임위별 간사회의를 열어서 내일부터 시작될 국감의 방향, 상임위별 주요 이슈에 대해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다.
-아미티지 부장관이 말한 ‘과거정서에만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정의용 위원장)주한미대사가 광주에 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과거 민주주의 투쟁과 열린우리당에 그러한 노력을 한 분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천대표께서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 시민항쟁의 모태였다. 한국이 경제성장 뿐만아니라 정치민주화도 완성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미국과 함께 추구하면서 이러한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노력함으로써 한미 동맹관계가 더 공고해 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한미는 굳건한 우방이며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본인은 76년부터 한미관계에 종사하면서 한미동맹관계의 발전과정을 지켜봤는데 89년 이후 변화가 괄목할만 했고, 최근 한미간에 여러가지 현안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한국민들의 선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가야겠다. 과거 여중생문제라든지 용산기지 이전 문제 등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을 평가한다’는 얘기를 했다.
-월포이치 부장관이 앞부분에는 호전적이지 않다고 하고, ‘한국이 직면한 위협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발언의 의미는?
-영어를 섞어 설명을 드리면 ‘한국내에는 아마도 본인과 국방부의 의도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우리는 결코 북한에 대해서 호전적이지 않으며 북한과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오해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안보문제에 대해서 extremely soft하거나 extremely harshy한 것은 모두 위험스러울 수 있다.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안보위해요소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한미간에 그렇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We do not take lightly라고 표현했고,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은 오히려 매우 신중하게, cautious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의 의도를 한국국민들에게 잘 설명해 달라’는 얘기였다.
-이번 방미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
-뉴욕 IR은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우리는 정부와 우리당의 정책이 안정감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산발적인 질문과 코멘트가 있었는데 제 느낌은 대체로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당과 정부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서 그것을 시장개혁 정책, 기업개혁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적어도 외국 투자가들의 관점에서 우리의 방향이 옳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할까, 우리의 기존 입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관심이 있어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한국 경제의 현재 모습이나 잠재력에 대해서 상당한 평가를 해주고 있었다. 물론 현재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로 나쁘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지만 한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능력과 진취성에 대해 아주 높이 평가를 해 주었다.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조금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있는데 흔히 남북간에 분단이라는 상황 때문에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반드시 그럴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의 자본시장이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개선하게 되면 코리아디스카운트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얘기들이 매우 감명깊게 들렸다.
워싱턴에서는 우리당이 신생정당이고 우리당내에 젊은 초선 의원들이 많은데 대해 가질 수 있는 호기심이나 일종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당의 진면목을 잘 소개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당이 신생정당이고 젊은 의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화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이고 정치개혁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한국정치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고, 한미동맹도 충분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미있는 것은 지난주에 발표된 어느 신문사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흥미있게 그분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우리당 의원만은 아니었지만 의원들 상대로 우선해야 될 외국이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당 의원 90명이 응답을 했는데 85% 정도가 미국이라는 응답을 했더라. 그것이 지난 설악산 워크샵에서 했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되어서 상당히 흥미로운 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안보관련된 부분에 대해 평가를 하신다면?
-일반적으로는 우리당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감축 문제에 관해서 점진적인,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지만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미국측의 공감을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인권법도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원에 process가 있고 또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확정됬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집행만 남아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데 대해서, 북한인권법을 미국무부에서 실행하게 될텐데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 그점에 대해 우리와 일치된 견해를 표시했다는 것, 아주 공감해 줬다는 점도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언급은?
-이라크 파병 규모 3위 국가, 이라크 군을 포함해서는 4위 국가라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했다.
-야당이 국민청원운동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낡은 얘기는 크게 잘 듣지 않았다. 여러 가지 개혁법안 문제는 국정감사기간을 활용해서 우리당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감이 끝난후 10월말 이후 조속히 당론을 확정하고 법안을 제출하겠다. 법안 심리가 15일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미리 제출해야만이 실제 심리가 가능하다. 이번달에 국감과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11월초에 실제 심사 들어갈 수 있으려면 그로부터 15일 전인 이번달 상반기에는 법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 스케줄을 잘 감안해서 주요 개혁법안에 대해 우리당의 당론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새로 들어갈 법안들은 미리 제출하고 이미 제출돼 있는 법안들도 10월 말 이후에 본격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는 결코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야당도 여러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일제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안도 야당이 제시해 놓고 있고, 과거사 문제도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 듯하고, 기금관리기본법도 야당안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다. 국가보안법도 야당이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개혁 문제도 아직 우리당 안이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야당도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혁문제에 관해서 야당과 끈질기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협할 생각이다. 결코 일방통행식의 밀어붙이기만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런 끈질긴 절차를 거쳐서 입장이 조율되지 않고, 이견이 있을 때는 마지막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른 표결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야당이 거부하고 나오지 않는 한 대화와 타협을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다. 그로 인해 상당 부분의 개혁법안이 여야간 이견을 좁혀서 처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해본다.
2004년 10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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