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장 선출 서울 MBN 토론]당의장 선출 서울 MBN 토론
□ 일시 : 1월 9일(금) 9:55
□ 장소 : 서울 MBN 스튜디오
□ 사회 : 이동원
1. 공통질문 : 어제 조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총선과 재신임 연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청와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총선 때 재신임을 묻는 것이 우리당에 가장 효과적 지원방식, 대통령의 입당, 영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허운나 : 이번 총선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재신임에 대한 기본취지를 이해해야 한다. 참여정권은 우월한 도덕성에 기초했다. 차떼기정당 한나라당과 비교할 수도 없는데 측근비리로 훼손이 되어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판단을 받겠다고 한 것인데... 우리당을 안 찍으면...이라고 한 발언이 협박이라면서 탄핵하겠다고 했다. 법률가인 조대표가 극단적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발전 저해라고 본다. 4년이나 임기가 남은 정권이다. 우리당을 화끈하게 밀어주면 4년 동안 정치 잘하라, 국정수행 잘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다.
❒유재건 : 4월 총선과 재신임은 헌법상 다른 행사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년 동안 국민에 의해 뽑힌 대통령이지만 숫자가 많은 다수당의 반대로 사사건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국회에서 호소했다. 야당의원들이 처음에는 갈아치우자는 식으로 했다가 다시 못하겠다고 했다. 12월 15일까지 결단하겠다고 절차를 만들어달라고 했지만 이것도 반대했다. 위헌이라는 판단까지 나왔다. 총선은 총선대로, 재신임은 재신임대로 해야 한다. 우리당이 잘해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때 풀릴 것이다.
❒이미경 : 임기 4년동안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약세 여당으로는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이 입당할텐데 자신의 소속 정당을 지원해서 정치를 잘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마땅하고 책임있는 자세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이 정치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것은 마땅하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발표된 적은 없으나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것이라고 본다. 탄핵 운운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을 때 안 되겠다고 했다. 그럼 무엇으로 재신임 물을 것인가. 총선밖에 없다.
❒정동영 : 대통령 임기와 총선은 관계가 없다. 임기는 헌법에 보장된 것이고 4월 총선은 법률적 의미와 상관없이 정치적 평가의 의미가 있다. 한나라당은 차떼기에 대한 심판, 민주당은 기득권 집착 세력에 대한 심판, 우리당에 대해서는 정치개혁 주도세력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심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제안했을 때 조대표, 최대표가 즉각적으로 국민투표하자 했다가 돌아섰다. 연계시키자는 것에 대해 총선 개입이라고 했다. 나머지 선택은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이 됐으니 국정에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오히려 탄핵, 하야 운운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민주당은 정치개악 공조에 손 떼는 것이 우선이다.
❒김정길 : 연계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직을 여러차례 걸고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12월 15일까지 이 문제를 국민들과 야당에게 요청했는데 그때까지 답을 안했고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결과가 나왔다.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총선과 연계한다면 우리당 의석이 47석인데 47석보다 많으면 재신임으로 볼 것이냐, 그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야당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흔들 것이다. 국민들이 과반수 이상을 줘서 국정안정을 도와 달라.
❒장영달 : 4월 총선과 재신임투표는 화끈하게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차떼기 부정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부정비리와 섞어서 소도둑이나 바늘도둑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노대통령 측근들은 거의 다 감옥으로 갔다. 측근들 문제로 국민들이 헷갈리거나 중심 못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국민투표하고 할 수는 없다. 조 대표는 지지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못할 말이 없을 것이다. 4월 총선 후에도 한나라당과 합작해서 계속 말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번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국민 앞에 떳떳하다.
❒신기남 : 재신임 얘기가 어떻게 나왔나. 탄핵이니, 하야니 흔들기를 계속하니까 그렇다면 국민에게 물어보자고 한 것이다. 1년도 안돼 탄핵, 하야 나오는 나라는 없었다. 처음에는 반겼다가 여론조사를 보고난 후 다시 뒤집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흔들지 말고 최소한 인정하면서 재신임을 물어보자고 하면 몰라도 계속 흔들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신임 투표가 되면 한나라와 우리당의 일대일 대결이 될까봐 민주당이 강경자세로 나온다. 3당 개악에서 빠져나오고 물갈이도 잘해서 민심의 지지를 얻는데 주력할 것을 권고한다.
❒이부영 : 취임한지 몇 개월 안 되어서 자기 오른팔, 왼팔 감옥에 보내고 다 들춰내는 대통령을 본 적이 있는가. 검찰, 경찰, 국정원이 자기의 기능을 하도록 대통령이 다 풀어놨다. 권력기관을 제 기능하게 해놨는데, 그런 대통령이 어느 정당에 가입해서 자기의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의석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뭐가 부자연스럽나. 지난날 대통령들이 중립한다면서 관권, 부정선거 획책하던 것보다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더 떳떳하다고 본다. 그리고 재신임해달라, 국정을 안정시키도록 다수의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공명정대하다.
2. 개별질문1
❒장영달에게 : 처음 이라크 파병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전투병 파병을 반대했다. 정부는 파병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는데 처음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파병에 대해서는 정책과 부합한 견해, 일관된 견해를 가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
답 : 첫째, 이라크 국민들이 우리의 도움을 원하느냐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미국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데 한미관계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장에 가보니 전쟁에 의해 피에 젖어 있어 병을 고쳐줄 힘도 필요했다. 우리 서희부대 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미국이 다 손이 안 갔기 때문에 이라크 치안, 사회 안정에 힘이 되겠다고 판단했다. 한나라당 의원도 동의했다. 국회로 안이 넘어왔는데 순수 재건부대로 볼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각 당도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순수 재건부대가 가야한다는 것에 일관된 입장이다.
❒유재건에게 : 우리당의 이미지는 좀더 개혁적이고 젊은 이미지다. 유 후보는 화합의 이미지가 강하다. 이에 대해.
답 : 개혁 피곤증에 지쳐있는 국민에게 한줄기 물줄기를 주기 위해 나섰다. 개혁은 개혁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륜 많은 당원들이 모여 기득권을 놓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하루아침에 뺏지를 뗀 사람도 있고 한나라당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합지졸이라 하지만 보석같은 존재들이다. 모두 자기 소리만 많으면 일이 안된다. 힘을 모을 화합과 단결이 필요하다. 희생하다가 처음으로 도전장을 냈다. 개혁의지가 적다고 하는데 세상이 변했다. 독단과 투쟁의 시대는 지났다. 화해와 대화하고 아우르는 지도가 필요하다.
❒신기남에게 : 원칙주의자인 것처럼 보인다. 타협을 잘 안하는 성품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필수요건중의 화합, 통합의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답 : 주로 반개혁파들이 그런 모함을 했다. 자꾸 강경파라고 하는데 법과대 출신, 변호사 출신이 강경하면 얼마나 강경하겠는가. 소설가 지망생이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 변호사가 되었고 여기까지 왔다. 낭만파이고 예술파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켰다. 정치개혁하고 지역구도 해소하자는 것이다.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다. 개혁파 동지들이 많았고 그 조정자 역할을 했다. 민주당에서 40대의 나이로 최고의원도 했다. 확실한 원칙으로 당무집행을 할 때 올바른 리더십이 생긴다.
❒정동영에게 : 16대 4월 총선 당시 전국 최다득표는 호남당인 민주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데. 우리당의 대표적 인기인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수도권 주요한 곳에서 출마할 생각은 없는지.
답 : 4월은 수도권이 대세를 가르게 될 것이다. 우리당 지지자들 가운데는 한나라당, 민주당, 우리당으로 표가 갈려 한나라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곧 양강 구도가 되면 한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고 수도권보다 더 어려운 곳이 솔직히 호남이다. 민주당이 20개 의석을 가지고 있고 우리당이 9석이다. 가장 개혁적인 호남을 민주당에 줄 수는 없다. 민주당은 지역주의에 기대는 기득권 유지세력이다. 이기기 어려우니 꽁무니를 빼는 것이라는 비난이 날아올 것이다. 편한 곳에 안주할 생각은 절대 없다.
❒김정길에게 : 유일한 영남후보로 하는데 영남기반을 잡느냐 못 잡느냐는 중요한 관건이다. 영남에서 낙선경험도 있는데 영남권에서 의석수를 늘릴 비책이 있는지.
답 : 4월 총선에서 전국정당, 1당이 되려면 수도권도 중요하지만 한나라당 텃밭인 영남에서 얼마나 의석을 얻느냐가 관건이다. 내가 당의장이 되면 된다. 유력한 후보들이 우리당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설득하기 쉽고, 우리당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고 경제를 잘 풀어가면 수도권 지지율이 오른다. 이근식 전 행자부 장관이 민주당에서 전국구 상위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안하다가 예비선거에서 내가 영남 단일후보가 되니까 우리당에 입당했다.
❒이부영에게 : 한나라당 내에서 개혁을 상징한 분인데 다섯 분밖에 탈당을 안했다. 한나라당이 개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우리당으로 모시고 올 분이 있다면.
답 : 탈당하면서 제 이미지를 생각해본 적은 없다. 옳다고 생각해서 결단했고 당시에는 낭떠러지에서 발을 내놓는 기분이었다. 탈당할 때 민주당 안에서 신당논의가 오락가락 했는데 신당이 좌초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 3김 시대가 가고 지역주의를 넘어서고 정치부패 추방하고 색깔론 같은 지긋지긋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내 동지, 우리, 개혁당, 시민단체 출신들, 전문가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 논의가 지지부진하니까 우리라도 결행하자고 한 것이다. 처음에는 20여명이 있었는데 한나라당에 남으면 당선가능성이 높아 주저앉고 말았다. 그분들의 입장을 봐서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
❒이미경에게 : 전국구 2선인데 지역구에서 한번도 유권자 심판을 받지 않았다.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았다.
답 : 충분히 검증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국회의원 되려면 남성보다 10배 정도의 가혹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 점에서 상당한 검증을 거쳤다고 본다. 1980년대 초에 개혁적인 여성단체를 만들었다. 전국적 여성조직이 되었다. 조직력과 지도력을 검증 받았다. 쓰레기 문제에서 통일 문제까지 다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당에 들어와서는 여러 위원회를 거치면서 검증받았다. 이번 선거에는 서울 은평갑에 도전하고 있고 벌써 3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봤다. 전국유세위원장도 했다. 또 우리당에 여성표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도력이라고 자부한다.
❒허운나에게 : 대표적인 IT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성장을 이루는데는 필요하지만 성장속 고실업산업이라고 보인다. 고용창출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
답 :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지 않는가 하는데 진정한 영향력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생겼다.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를 봐라. 우리의 경쟁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산업으로는 경쟁력이 없다. 기존산업이 IT와 결합되면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산업 중 7개가 IT분야이다. IT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바이오, 나노, 컨텐츠 산업과 연계해서 무한대이다.
3. 개별질문2 - 경제분야
❒허운나에게 : 외국자본의 한국소유비율,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한국이 지켜야 할 산업, 지켜야 할 은행까지 점유하고 있다. 개방사회에서 외국자본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외국자본의 한국진출과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
답 : IMF때는 외환보유가 애국이라 했는데.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면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까지 내니까 마다할 일은 아니다. 제조업분야 등에 투자하는 것하고 돈놀이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금융자본에 외국자본이 침투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고 국가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자본이 횡포를 부리는 것을 잘 봐야 한다. 제조업에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동통신 3사는 정보통신 기반산업 전체가 외국자본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 외국자본의 투자제한을 두도록 했다. 이것을 잘 고수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미경에게 : 부안사태로 국론도 분열되었다. 서울대 유치 제안 후에도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후보지역에 원전센터가 들어온다면.
답 : 위험도가 얼마나 낮은지 높은지 과학적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많은 토론이 있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먼저 그 부분을 명확히 한 후 주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 위험도만 높아져 있는 상태다. 환경단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위험도에 대해서는 토론해 볼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왜 반대하냐면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있어 대체에너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전 이야기만 하면 반대한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토론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부영에게 :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 외국기업이 망설이는 이유가 노조가 강해서이다. 노사문제는 가끔 경제문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답 :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상당히 비정상적이다. 불안정하다. 지난날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지나치게 탄압을 많이 받아서 피해의식도 강하다. 기업들도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모두 뺏긴다는 이런 피해의식이 있다. 노사가 사생결단식 투쟁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시절이 바뀌었다. 사생결단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 기업이 다 떠나가고 노조도 싸울 대상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나서서 대화로 풀도록 해야 하다. 정당들이 싸움만 하지 않고 대화를 유도했더라면 화물 파업 같은 것이 일어났겠는가. 대기업은 너무 강하고 중소기업은 약하다. 둘이 균형을 이루어서 임금부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한 방안이다.
❒김정길에게 : 신용불량자가 4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경제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했다. 왜 이렇게 양산되었는지. 해결방안은.
답 : 근본적 원인은 신용사회가 정착이 안 되었는데 내수를 위해 정부가 너무 빨리 부추겼다. 정부에서 방향이나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신용불량자들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서 대처해야 한다. 정말 어려운 사람은 일자리 창출로 장기적으로 갚도록 해야 한다. 부당한 이유로 탕감받으려 하는 자는 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정동영에게 :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 폭이 문제가 되었다. 행자부는 3배 정도를 이야기하고 전문가는 30~40배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3~4배씩 꾸준히 올리는 게 낫겠는가. 한꺼번에 30~40배 올리는 게 낫겠는가.
답 : 30~40배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무리다.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나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추어야 한다. 미국 특파원 때 시가로 30만불이었는데 1.3%를 보유세 등으로 물었다. 자동차 보유세가 강남아파트 보유세보다 더 높다.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 기업의 임금인상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안 되고 서민들 주거마련도 어렵다. 꾸준히 1년에 서너배씩 올려야 된다고 본다.
❒신기남에게 : FTA문제와 관련, 농민들은 농가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고,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비준안처리 다음달로 연기되었는데 농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답 : 말들은 많으나 말하기 어렵다. 왜 모르겠는가. 제 친척도 농사짓는 분이 많다. 그러나 해야 한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해야 한다. 어제 비준이 연기되었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무기명 투표까지 하기로 했는데 안됐다. 이걸 들으시는 농민들은 분노하기도 하겠지만 개방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어차피 수출해야 살 수 있다. 해외로 가서 유치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김영삼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되어온 것이다. 문제는 지원책이다. 특별법도 마련되어 있다. 과수농가지원책 강화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
❒유재건에게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현실적 대책이 있다면.
답 : 한국교육이 정상화되려면 교육부가 없어져야 되고, 쓸데없는 사학을 줄이고, 서울대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 있다. 사교육비 때문에 나라가 휘청댄다는 말을 듣는다. 기러기 아빠 이야기도 있고. 은행지점장 부인이 파출부해서 사교육비 충당한다고도 한다. 우선 국민들이 개인이기주의를 버리고 나라와 공동체 살리기를 해야 한다. 내 아이를 가슴 넓고 정직한 아이로 키우겠다는 각성을 해야 한다. 공교육 활성화로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을 없애야 한다. 대학입시 전문으로 양성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진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 학부모의 각성을 부탁한다.
❒장영달에게 : 대선자금 검찰수사에 대해. 기업수사가 확대되면서 기업이 위축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 경제인은 기업에만 전념시켜야 한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되어야 한다는데.
답 : 우리나라 기업들은 성실하게 국가를 위해 봉사해왔다. 그런데 기업이 타락하게 만든 데는 정치권이 있다. 정치권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부정하게 받은 부분은 처벌되어야 한다. 검찰이 경제부분에 대한 수사는 조속히 마무리해서 국제사회에서 뛰도록 해야 한다. 있는 것을 덮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고 차제에 조사해야 한다. 처벌할 건 처벌하고 기업의 마비상태는 오지 않도록 조속히 마무리하되 끝을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정치권이 더 이상 기업을 등치는 일을 없도록 해야 한다.
4. 상호토론
❒정동영
장영달 후보에게 : 출마의 변에서 당의 지도부는 역사성이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정치인의 제1필수요건이 투철한 역사의식이라고 믿는다. 최근 중국에서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려를 중국사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민간학계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다. 올해 6월이면 유네스코에 고구려 문화를 자기들 문화로 등록시키려고 하는데. 또 일본에서는 독도에 대한 우표발행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가.
**장영달 후보 답 : 단재 신채호 선생이 왜정 때 고구려사 회복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 중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고구려 유적을 조사했다. 한반도 통일 지도를 만들 때 그쪽을 빼는 것은 잘못되었다. 남북역사 교류를 당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당에서 민간학계의 전문적 공동대처, 연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정부에 촉구해서 외교력을 높여야 한다. 통일의 기운이 높아지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남북의 영구분단을 원하는 측면에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외교력을 높여 대처해야 한다.
허운나 후보에게 : 과학기술자 우대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는 과학기술과 교육으로 나라를 만들겠다는 철학, 정책이 있다. 자녀들이 될 수 있으면 의과, 한의과, 법과대학 가기를 원한다. 자녀가 공과대학에 가겠다면 어떡할 것인지. 227명중에 공대출신이 5%밖에 안 되는데 이공계 출신들이 공직과 국회에 진출하게 하기 위해 어떤 방향을 노력해야 되는가.
**허운나 후보 답 : 지식시대이므로 가장 중요한 국가경쟁력은 과학에 있다. 우리 아들이 공과출신이다. 절대적으로 제자들에게 공과계를 격려 고무하고 있다. 이공계 출신들의 공직 진출을 위해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다. 기술고시, 행정고시 통합, 2007년까지 5급 시험에 기술계도 넣도록 했다. 기대를 하셔도 될 것이다. 기술계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부가가치가 높은 교육이 되어야 한다. 고위공직자가 100인의 유명기업 CEO가 IT를 전문한 사람이 진출하면 나라가 발전한다고 하더라.
❒이부영
허운나 후보에게 : IT산업 육성은 우리경제에 있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IT는 순항을 하고 있는데 비해 다른 산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경기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간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계층간 양극화까지 나타날 것 같다. 고착화 우려까지 있다. 이에 대한 해소책은.
**허운나 후보 답 : 이미 세계 미래학자들이 10년 전에 이런 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어쩔 수 없이 단절이 생기는 과정이 온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 문제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관계를 잘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정보통신분야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하청받아 하면서 분노하고 있다. 함께 살아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에게 첨단기술 수준이 세계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하청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를 만들어 교육해야 한다. 완전히 윈윈관계로 해야 한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이 정보화되면 부가가치가 높아지므로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신기남 후보에게 : 제조업 공동화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장을 이전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중국으로 가고 있다. 우선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둘째, 경영여건상 낮은 임금만이 기업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셋째, 정부규제가 너무 심해서 넷째, 노사분규가 심해서라고 한다. 첫째, 둘째는 이해할만한데 셋째, 네째번은 심각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신기남 후보 답 :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노사분규 때문에 못하겠다 하고 노측의 입장도 있다. 기업가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 우리나라 현실이다. 현실인데 인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 바탕위에서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이야기한다. 현실을 인정하고 윈윈정책을 세워야 된다. 정부규제는 풀어야 된다. 할당량을 정해서 푸는 것은 졸속일 가능성이 높다.
❒신기남
유재건 후보에게 : 저에게 주신 많은 조언 특히 화합, 단결 꼭 고려해서 해나가겠다. 그런데 50대 초반조차 안정, 화합 찾으면 개혁을 할 수 없다. 분명한 원칙으로 당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선배들은 경륜으로 뒤에서 좀 밀어주시면 안 되나.
**유재건 후보 답 : 화끈하게 밀어드리겠다. 왜 개혁해야 하나. 누구를 잘라내고 누구를 불쾌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상생의 시대이다. 서로 사랑하고 믿고 사는 사회가 필요하다. 50년간 정치권 반목, 갈등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은 믿어 주지 않는다. 불의와 타협해본 적이 없다. 반개혁적이지 않느냐고 하는데 나이가 많은 것이 반개혁적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화해와 타협,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반개혁적인가에 대해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다. 적극 도와주겠다. 동료로 생각해달라.
이미경 후보에게 : 나더러 원칙소신파라고 하지만 이미경이야말로 원칙 소신파이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평소 저에 대해서도 원칙과 소신이 너무 강하다고 비판적으로 본 적 없는지.
**이미경 후보 답 : 원칙과 소신을 강하게 하려고 언제나 노력해왔다. 한편으로는 부드럽고 화합해나가는 지도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소통하고 상생하는 지도력이 되어야 하고 언제나 민생을 살피는 지도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젊은 시절 암울했던 독재시대였다. 여성이 대학 다니면 결혼 잘 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당시 지식인으로서 뭔가 열심히 국가를 위해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민주화 운동했고 감옥에도 갔다. 정치는 출세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해온 일의 연장선상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서 원칙과 소신을 지켜왔다. 신기남 후보의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 고맙게 생각한다.
❒장영달
이미경 후보 답 : 유아시절의 교육이 인생과 지적 능력을 발휘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어머니가 감성적으로 따뜻하게 키우는 것 못지않게 교육적이고 과학적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일수록 정부가 유아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그 뱡향으로 가야 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서도 유아교육, 보육시설이 질적으로 잘 안되어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결국 국가가 제2의 자원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개인과 국가가 함께 책임져나갈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유재건 후보에게 : 지미카터, 고르바초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데.
**유재건 후보 답 : 훌륭한 제안이고 기발한 착상이다. 지역구 일도 바쁜데 국방외교에 전념하는 것에 놀랐다. 한반도의 비핵화문제 등이 시급하다. 6자회담도 중요하다. 그 문제를 위해 구체적 안도 준비해 보겠다.
❒이미경
김정길 후보에게 : 21세기를 여성의 시대라고 하고 많은 남성 정치인들도 인용을 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2만불이 되려면 여성인력을 대거 활용해야 된다는 전문연구가 있는데.
**김정길 후보 답 : 여성들이 각 분야에 많이 참여해 기여했으면 한다. 대단히 개방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전에 동성동본문제,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권만 하더라도 더 많은 유능한 여성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우리당에서 전국구의 반을 여성에게 주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본다. 여성 스스로 사회활동을 꺼려하고 남성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부터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여성들이 각계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육아교육문제 해결에서부터 앞장서겠다.
장영달 후보에게 : 역사정통성을 이야기할 때 당내에서 나를 뺀다. 나같은 사람도 넣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장영달 후보 답 : 전적으로 동감이다. 이부영 후보가 라이벌쯤 되는 것 같아서 표를 낮추려고 하다가 남성들만 이야기했는데 사과드린다. mbn을 통해 전 국민 앞에 해명하겠다. 우리당이 다른 당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어떻게 기업에게 돈 내라, 안내면 재미없다고 할 수 있나. 해방이후 정치가 잘못되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다.
❒유재건
신기남 후보에게 : 총선승리를 위해 지도부 선출이 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유재건 후보 답 : 지도부 경선, 당내 경선을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지역주의 바깥으로 나온 사람들인데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다. 4월 총선에서 판갈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구도에 물든 정치구도를 바꾸어야 하는 4월 총선이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당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우리 후보들이 결전의 자세로 나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장영달 후보에게 : 구슬꿰는 실력이 있겠는가 걱정을 했는데 민주정통세력의 재집결을 주장했다. 우리당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장영달 후보 답 : 여러 계층이 지도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의장은 역사성, 개혁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개혁하면 죽음의 고비를 넘어오면서 해온 사람들이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적절한 경륜과 개혁을 위해 일생을 바쳐온 사람들이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허운나
정동영 후보에게 : 우리나라 빈부격차 심화. 중산층이 무너진다고 말했는데 중산층은 건재한데 빈곤층과 부유층의 차이가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빈곤층이 12%로 늘어났다. 부유층도 늘어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동영 후보 답 : 사회복지 예산이 10조원이다. 정부의 예산지출만 가지고 빈곤문제를 해결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저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먹을거리와 잠자리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5백만명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풀 수 있다. 지난 7, 8년간 경제가 지체되고 있다. 이런 지체현상 때문에 빈부격차로 인한 참극도 빚어지고 있다. 사회경제적 압력이 개인에게 집중되어서 문제화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장으로 갈 수 있는가. 일자리 창출에서 찾아야 한다.
김정길 후보에게 : 일반실업율 4%, 청년실업율 8% 수준이다. 현 경제팀의 교체를 주장했는데 정동영 후보는 인사문제는 대통령권한이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령 친구인 김 후보가 교체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경제문제가 해결되나.
**김정길 후보 답 : 김진표 경제부총리팀은 유능한 관료이다. 그러나 경제여건은 비상한 대책으로 대응해야할 단계이다. 그 경제팀이 우리경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지, 정확한 처방은 하고 있는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대단히 미흡하다고 본다. 150억불의 흑자를 냈는데도 내수가 부진해 서민들의 아우성이 대단하다. 부총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각료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당의장이 되면 추천할 수 있다. 안정감을 주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정길
이부영 후보에게 : 인터넷신문에서도 총선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되고, 재심인과도 연계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는 반대이다. 오히려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우리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안정감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경제, 정치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4월 총선이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대결이라고 한 것은 우리당이 제대로 개혁을 못하고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한 것 아닌가 하는데.
**이부영 후보 답 :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당에 입당을 안했어도 야당과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당을 일심동체로 보고 있다. 그런데 지난날 역대 대통령이 그랬듯이 검찰, 경찰 등을 동원해서 음성적으로 부정 관권선거를 하는 것보다 그런 기관은 제 기능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입당해서 국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정정당당한 것이다. 오히려 음성적으로 하는 것이 틀렸다. 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밀고 가고... 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것도 아니고 단지 동반자일 뿐이다. 생각을 같이할 뿐이다. 적극 나섰으면 한다.
유재건 후보에게 : 우리 후보들이 정치를 하면서 별로 고통을 겪은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저는 15년간 바보같이 우직하게 살아왔다. 나 혼자만 고생을 했다. 장금이가 바로 나 아닌가.
**유재건 후보 답 : 한상궁의 역할은 우리당의 보배스런 많은 인재들, 지역에서 뛰고 있는 어린 장금이들, 고생 많이한 김정길 같은 장금이들을 출세시키고 돕겠다는 것이다. 저는 희생적으로 죽어가면서 당과 국가를 위해서 썩는 밀알이 되겠다는 생각이고 밀어드리겠다.
5. 경제비전 발표 : 2004년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 노사관계 안정화시켜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각 후보들의 대책은.
❒정동영 : 2만불 시대가 최종목표는 아니고 중간단계 목표이다. 쉽지 않다. 1만불에서 2만불로 가려다 주저앉은 나라가 많다. 이 세 가지의 우선순위에 의미는 없다. 그러나 화급한 것은 투자의 활성화이다. 작년 봄 전경련에서 앞으로 15조원의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15조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작년에 GDP가 600조 정도, 3%나 올랐을 것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과학기술 부총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동감이다. 지식정보, 과학기술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어떻게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만들 것인가. 모든 부처가 경제 제일주의로 가야 하고 정치도 경제논리로 가야 한다.
❒이부영 :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일부 대기업, IT만 성장하고 고용이 늘지 않으면서 경제는 성장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일반연구소에서는 마의 1만 달러 시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로 좌절하지는 않는다. 일단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켜야 한다.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제조업을 디지털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저임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 의존해서 고용을 일으켜야 한다. 정치도 물갈이를 해야 한다. 정치가 뒷받침해야 한다.
❒신기남 : 2만달러 서둘러서는 안 된다. 어렵더라도 정도를 가야 한다. 무리한 정책을 쓰지 말고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키워가야 한다. 정치가 잘되어야 한다. 정치가 잘돼야 기업도, 국민도 일할 맛 난다. 김진표 부총리의 경질을 이야기했으나 말은 잘했더라. 정치만 잘되면 경제성장 2%는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이 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정치가 잘 되도록. 성장과 분배의 조화도 빼뜨릴 수 없다. 영원한 상호관계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밑빠진 독이 아니다. 성장을 위해서도 균등한 분배가 필요하다.
❒장영달 : 만병의 근원이 정치에 있다. 정치권력이 경제인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펴주지 않으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참여정부에서 정격유착을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서 올바른 정경관계를 만들고 투자가 일어나고 청년실업이 없어지고 과학경제도 되고, 2만불 시대가 앞서온다.
❒이미경 : 첫째, 정경유착이 문제다.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당이 우리당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큰 자산이 교육열이다. 창조적 교육열로 창조적 인재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참여정부가 해왔듯이 이공계지원을 잘 할 것이다. 세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60%로 올리고 가족복지, 육아복지, 정부가 확실히 해야 한다.
❒유재건 :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불안한 것을 해결, 노사갈등해결, 정책부재를 매워 나가서 힘 있는 여당이 되어서 국민이 믿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신용불량자에 대해 말만 하지 정책이 없었다. 당에서 특위를 만들어 면담을 통해 일자리를 주고 빚 갚을 방안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치가 중요하다.
❒허운나 : 제2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있다. 수출에는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다. 사상최대였다. 금년도의 경제성장룔 6% 가능하고 고용 높아질 것이다. 다국적 수출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노사문제안정, 기업의 유동성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해야겠다. 미래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기업의 피를 빨아먹는 정경유착을 확실하게 끊어야 한다. 둘째, 스스로 기업이 체질개선을 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21세기에 맞는 체질로 개선해야 되고 모든 기업이 정보화되어야 한다.
❒김정길 : 2만불 불가능하지 않다. 기업투자도 늘려야 한다. 기업의 짜임성이 주어져야 하고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명성이 외국인에게 인식이 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술개발과 한국교육혁신, 금융의 선진화 다 중요하지만 정치가 먼저 안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안정도 되고 외국자본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된다. 우리당의 승리가 중요하다.
2004년 1월 9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