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기 상임의장 모두 발언

오늘 대통령이 국회의장실로 4당 대표를 초청했는데 한나라당, 민주당, 우리당 등 3당 대표가 참석했다. 대통령이 한․칠레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농민 등 FTA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설득해줘야 한다는 요청을 했었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오늘 국회를 방문했다. FTA 비준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각 당 대표에게 간곡하게 설명했다. 3당 대표는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주로 듣는 입장이었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아 특별히 보고할 내용은 없다. 오늘 집권여당으로서 확실한 입장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김근태 원내대표 모두 발언

올해는 갑신년이다. 120년 전 갑신정변이 있었다.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올해는 정치개혁이 성공하는 갑신정변이 되어야 한다.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많은 국민의 바람이다. 그러나 지난 시기 근대화를 위해 희생당해왔던 농민의 피해와 부담을 어떻게 함께 극복하고 경쟁력을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토론했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각 당 대표, 의회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요청한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이자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이미 당론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해 12월 30일, 소속의원 47명 전원의 서명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FTA 비준안을 처리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한 바 있다. 당론에 변화는 없다. 다만 농민의 어려움과 농업 경쟁력 측면에서 농촌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부담과 곤혹스러움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는 서로 상충되는 요소를 통합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원칙 위에서 누가 국민과 국가를 고민하고 전진하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도덕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어제 한나라당 재정국 관계자가 체포되었다. 이 관계자가 검찰에서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한나라당 간부는 범죄자에게 도피를 지시하고 자금을 제공했다. 공당이 이래도 되는가. 이번 사건은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행위이다. 진상을 가려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정치개혁 투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을 시도하는 3당 공조를 저지해 왔다. 국민의 분노와 더불어 효과적으로 저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방어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공격을 해야 한다. 야3당 공조안의 목표는 첫째, 돈 선거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조직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이다. 이러한 야3당의 의도를 드러내 국민에게 호소하고 고발해야 한다. 우리당의 진정성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단결해야 한다.

비대위와 정개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효과적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단결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이 성공하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

△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관련 보고 : 최용규 의원(법사위 간사)

소수 여당으로서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법안이다. 진작 영유아보육측과 교육측이 맞부딪친 사안이다. 보육 없는 교육이 없고, 교육 없는 보육이 없다. 그러나 한 쪽은 보건복지부, 한 쪽은 교육부가 맡아 다투는 모습처럼 비쳐졌다.

법사위에 보건복지위와 교육위에서 각각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한꺼번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동일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로 반려시키고 통합된 의견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원입법이라며 떠밀려 왔다.

보육과 교육을 통합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에서는 균등한 기회를 전제로 통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설별 격차가 심한 어린이집들이 현 상태로 진행된다면 타격은 자명하다. 한나라당사 앞에서 반대집회를 하는 측은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이다. 유치원에 보육기능을 주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 김근태 원내대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다.

운영위원장이 예전에는 정균환 원내총무였는데, 유용태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의논하고, 어제 국회의장이 소집한 원내대표 회의에서 통지를 받았다. 47명으로 이의제기할 수 없어 그냥 들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해가 바뀌어 기한이 만료되었고 오늘 새롭게 구성하게 된다. 지난 번 정개특위 위원들 중에는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의원들이 참여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해관계가 걸린 의원들은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내일 정개특위 위원을 확정하기로 했다. 당과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위해 역할을 하실 의향이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하경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월 28일로 끝난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은 3명이다. 후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주당과 공동 추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당은 암묵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1명을 독자 추천했다. 다른 한 분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동 추천했다. 새롭게 추천하는 사람은 우리당과 민주당이 함께 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공동으로 추천한 예가 있어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민주당은 단독 추천하겠다고 한다. 합의가 안 된다. 유감스럽게도 이것마저 3당 공조가 되고 있다.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우리당에서 두 분이 참여하게 된다.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우리당이 맡게 되어 있다. 이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눠달라.

정치개혁 문제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방탄국회는 소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기 끝나기 전에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 정치개혁안 처리를 이 때까지 마치자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 의원정수와 선거법은 뒤로 미루고, 정치자금법과 정당법부터 먼저 접근하자는 의견에 합의했다. 이 토대에서 의원정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걱정스러운 것은 국회의장이 연말까지 합의를 못했으니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27명에 기초한 안과 243명에 기초한 안을 동시에 요청해 하는 것을 선거구획정위에 동시에 요청해 두 안을 표결하겠다는 의견이라는 것이다.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비대위와 정개특위가 우리당의 발전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국민의 간절하고 절실한 염원인 정치개혁의 문제에 열정과 관심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

2004년 1월 8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