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특검에게 노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문한 것은 예상된 불상사이다.

한나라당은 입만 열면 검찰의 독립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의 독립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 야를 비롯한 모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하물며 특검의 독립이야 더 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부터 ‘누구를 수사하라, 말라’하며 나서는 것은 특검의 정치적 독립, 수사결과에 대한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한나라당의 명을 받아서 수사를 하는 것도, 한나라당의 지침대로 하지 않는 것도 분란의 소지가 됨을 왜 모르는가?

한나라당이 특검수사본부가 아닌 다음에야 묵묵히 지켜보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검찰, 특검의 정치적 독립은 여야 모두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다.


2004년 1월 8일
열린우리당 공보실장 김 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