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

< 한나라당은 ‘차떼기 재벌비호당’인가?>
-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제부터 정무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한 채 회의진행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23일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오늘 늦게까지도 한나라당의 구태정치 재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도 한나라당이 저렇게 까지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참여정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핵심법안으로 출자총액제한, 금융정보요구권 부활, 불공정 신문시장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포상제 도입, 재벌소유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다루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구태정치 재현 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내용들이다.

- 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알려진 출자총액제한 문제만 해도 특정 재벌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부분의 대기업들과 관계가 없는 사안인데도 한나라당이 폭력적으로 회의진행을 원천봉쇄하면서까지 반대에 몸을 던지는 진짜 이유를 모르겠다. 차떼기 후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은으로 재벌총수의 편법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옹호해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궁금할 따름이다.

- 이번 사태는 극소수 재벌지향적인 한나라당, 반시장적 정책을 추구하는 한나라당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나라당 주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의결권 상향조정, 계좌추적권 폐지를 통해 한국의 시장제도를 다시 IMF 경제위기 전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IMF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 기업의 재정과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마지막 보루를 허물어뜨리면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들에게도 손해고,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사태의 배경에는 특정 재벌과 한나라당이 건강한 시장규율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기국회 초반기 정국운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소수당으로서의 무책임한 대응도 한몫 하고 있다고 본다.

- 이 개정안은 정부와 재계 학계가 1년 반 동안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1년 반 동안 준비하고 상정한지 80일이 지나도록 많은 토론을 해왔는데 이제와서 졸속 추진이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재계 전체가 반대하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많은 대기업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출자규제 예외조항에 근거해 신규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 우리당에서는 최대한 토론하고 설득하되, 한나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항목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자총액제한
수차례 강조했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우리당 대기업정책의 핵심적 내용으로 당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출자총액제도 제한을 푸는 것이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의 선결조건은 아니라는 관련 연구 자료도 많이 나온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도 재벌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을 제한하고 기업의 내부 설비투자 등 기본적인 투자나 경영활동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예외조항도 많이 두고 있다. 또한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기업 투자를 제약하기보다 오히려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 재벌금융사 의결권 축소
이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과 관련된 핵심 사안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재벌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현재 30%에서 2006년부터 3년간 매년 5%씩 2008년까지 15%까지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당에서는 국내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증가하는 현실과 대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 금융정보 요구권 부활
지난 2월말로 실효된 금융정보 요구권을 재도입하자는 내용이다.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의 87%가 금융계열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조사의 실효성 확보의 차원에서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자는 것이다. 99년 2월부터 5년간 시행된 결과 부당한 금융거래를 사전에 예방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포상금제
고가경품 지급행위 등 신문사 지국의 불법행위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해 공정거래위가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당은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으로 대안이라 생각하고 있다.

■ 중소기업․영세안인 자금 상황 점검 및 지원대책 브리핑
※ 보도자료 참고

■ 추가 발언
- 오늘 최광 국회예산정책처장의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대통령 탄핵 폭거의 주역이 임명한 최광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직분을 망각한 망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은 최광 처장의 대단히 유감스런 발언에 대해서 국회운영위에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정무위는 오전에 두차례 접촉을 가졌고, 양측의 입장을 감안한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에 있다. 지금 이시간 현재 양당 수석부대표가 만나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질서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04년 9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