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통과를 물리력으로 방해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성토하는 네티즌의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나라당의 당명을 아예 ‘재벌보은당’(약칭 재보당), ‘재벌똘만이당’(재똘당), ‘보은생떼당’(보생당)으로 개명하라고까지 힐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는 점거추태의 본질을 국민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특정재벌을 비호하려는 몸짓으로 연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반시장법안이며(상임위원장석 폭력점거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변하고 한술 더 떠 ‘이게 무슨 화급한 법안’이냐고 하는데는 한나라당이 국가경영을 손톱만큼이라도 고려하는 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장의 투명성을 떨어뜨려 한국경제 불신을 키우고 문어발 경영과 불공정성을 높이며 소수 특정재벌의 이득을 지키는 것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한나라당은 믿고 있는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투명경영을 확보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튼튼한 선진기업중심으로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의 개선은 이미 외환위기 때 대우 등의 폐해에서 보았듯이 재벌이 그룹 내 기업들간의 상호지급 보증을 통해 문어발식 확장과 부실화 초래 등 부당 내부거래를 막고 불공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활동위축을 막기 위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거나 투명경영의 요건을 갖추면 제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예외를 인정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거쳤고 많은 기업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당장 경제회생과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한 SOC투자나 10대 성장동력사업 분야에서 신사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의 길이 열린다. 외국투자자들은 지배구조와 소유구조가 분명하지 않아 한국기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출자총액제한이 투자위축에 미치는 연관성은 미미하다.

한나라당은 대안도 없이 엉뚱한 절차로 생트집을 잡고 지연전술로 버티고 있다.
한나라당이 재벌비호당으로 전락한 것이다.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지배구조를 명확히 하기위해 하루라도 빨리 공정거래법개정안은 통과되어야 한다.



2004년 9월 1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