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 세미나에서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이라는 사람이 “경제의 모든 부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반시장적 정책이 팽배해 있다”는 발표를 했다고 들었을 때, ‘군사독재시절의 경제정책 평가회’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했다.

최광 예산정책처장이 누구인가? 탄핵의 주역 박관용 의장이 임명한 인물이다. 아무리 IMF를 불러온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임명한 사람이라지만, 이토록 경제에 대해 무식할 줄이야... 이런 사람들이 한때라도 나라를 책임졌으니, IMF가 온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는 ‘기업에 대한 시장퇴출’, ‘빅딜 정책’ 등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두고 반시장적 조치로 공격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한다. 당신이 지적한 정책들은 당신의 보스 때문에 겪은 IMF가 불러온 것이다.

그가 예로 든 반시장주의의 사례 또한 지극히 황당무계할 뿐이다.
노사정위원회가 반시장이면 노사화합 정책을 쓰고 있는 모든 선진국들이 반시장이란 말인가?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규제를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사회주의 자치구인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치가 반시장이라면,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습성을 존속시키는 것이 시장이라는 말인가?
공교육 중심정책이 반시장이면, 이 모델을 선도해 온 영국 보수당은 사회주의당인가?
언론정책이 사유재산권을 부정한다면,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공산주의 국가인가?

최광은 시장경제주의자가 필요하다면서, 마치 기업이 하고 싶은 것을 맘대로 하도록 놔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맘대로 하는 곳은 시장이 아니라 정글이다. 시장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정글 속에서 헤매다 맞이한 것이 바로 IMF였다. 최광 같은 사람들 때문에 시장 형성이 방치된 결과 맞이한 사태였던 것이다.

지금 우리의 정부는 투명하지 않고, 자기책임도 없고, 재벌의 독점으로 경쟁이 통하지 않던 우리 경제를, 투명하고, 자기책임의 원리에 투철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IMF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시장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사회가 IMF를 잊지 않고 있다면, 최광의 손에 주어진 국회의 예산정책권을 박탈시켜야 한다. 또 다시 우리 사회가 정글 속에서 헤매다가 IMF를 맞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04년 9월 1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