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9월 17일(금) 09: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오늘 추석대비 고위당정 결과는 잠시 후 임종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 정무위 회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한나라당의 의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폭거이자 도전에 대해 우리당의 기본입장은 평화적이고 질서있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날치기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한나라당의 저지에 대해 우리당은 의회 절차에 따른 처리를 요구할 것이고, 현재도 상임위장에서 한나라당 위원들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 우리당은 과거 다수당이 물리력을 동원했던 관례를 깨고, 17대 국회에서 새로운 의회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기 위해, 끈질기고 집요하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 공정거래법안은 정치적 쟁점법안이 아니라 경제정책적 법안이다. 경제정책적 법안은 여러 사람의 입장에 따라 또는 당 입장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견과 입장이 있다면, 회의를 통해 반영하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회의 과정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 절차 문제만 제기하다가, 회의 처리과정에서 물리력과 완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낡은 정치이자, 구태정치의 표본이며 의회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폭거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에게 이성을 되찾고, 순리적 절차에 따를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한나라당이 새롭고 공정한 시장규율을 만들고자 하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이처럼 대안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한나라당을 일부 소수 재벌만을 수호하려는 소수재벌수호당․집착당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 절차적으로도 알고 계시다시피, 전혀 하자가 없다. 이 사안은 작년 5월 9일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1년 반 동안 논의를 해왔다. 금년 5월에 입법 예고가 되어,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됐고, 7월 개원국회 때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도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8월 말 임시국회에서도 역시 공정거래문제에 대한 현안으로 여야의원들 간에 서로 질의하고 토론을 했었다. 8월 26일 제 1차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9월 13일, 14일에 2차, 3차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축조심사까지 마친 후 이 법안을 전체상임위에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정책적 법안을 가지고 한나라당이 이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한나라당이 극히 일부 소수 재벌만을 위한 소수재벌집착당으로 밖에 보이지 없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이다.

- 아울러 오늘 오전 10시에 회의를 예고해 놓고 있다. 우리는 평화적이고 질서있는 처리를 한나라당에 계속 요구하면서, 끊임없이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2004년 9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