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치학과, 외교학과 총동창회 주최 초청 토론회
▷ 일 시 : 2004년 9월 16일(목) 07:30
▷ 장 소 : 롯데호텔
◈ 이부영 당의장 기조연설
61년 입학해 공부하면서 젊은 시절에 가졌던 생각들을 비교적 지키며 살아오려고 노력했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옛말도 있는데 저는 용렬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선생들이 가르친 대로 살아보려 노력했다.
제가 이날까지 살아온 것의 상당부분은 구범모 선생 등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한다. 다 스승들 덕이다. 영광스런 연설자리에 서있는 것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역정이나 정치철학 모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신 것에서 연유하고 있다.
저는 이번에 당의장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릴리프 투수로 오게 된 것이다. 대선이후, 그 이전부터 한나라당을 개혁해보려고 노력 했다. 동문들 중에는 격려해주신 분들도 있었지만 우려하는 분들도 많았다.
제가 한나라당을 떠난 이유는 첫째, 21세기 들어서서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 냉전시대,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로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저력이나 국제정치적 환경에 비춰봐서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 있을 때 6.15 남북선언을 한나라당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지만 몇몇 동료들과 함께 환영성명을 냈다.
이제 남북화해와 공존의 시대로 들어가야 한다. 91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남북이 공동으로 유엔에 가입하면서부터 불가피한 과정이다. 그 이전에 몇 십년 동안 북한의 유엔가입을 막아오다가 결국 공존의 뜻에서 용인하고 함께 축하해 줬다. 그때부터 이미 국보법상의 반국가단체 의미는 국제적으로 사라졌다.
저는 현장에서 그것을 봤다. 한반도 국내외에서 냉전과 분단시대는 지나가고 화해와 교류협력의 시대, 공존의 시대로 들어섰다고 생각했다. 우리 정치세력과 정당들도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역사에서는 아픔이고 상처인 군사독재시절에 형성된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들과 관행들, 예를 들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재계에서는 조금만 안 해주면 정부에서 왜 안 해주느냐 하는 행태, 시장경제도 무시하고 뭘 내놓으라는 얘기들은 그것도 계획경제나 다름없었던 군사독재의 관행들. 그런 잔재의 찌꺼기들을 청산해내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 저의 정치적 굴곡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일인데 지역주의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는 것이다. 군사독재와 3김 시절에 형성된 지역 헤게모니 정치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 현재 정치의 단계라고 생각한다.
저는 한나라당에 있을 때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위의 세 가지를 실현하려는 목표를 가진 정당으로 한나라당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한나라당의 신 주체론을 제기 했었다. 그 얘기를 제기했을 때 저에게 돌아온 반응은 당을 떠나라는 것이었다.
대선에 실패하고 그 문제를 다시 제기 했었다. 그런 원칙에 의해 당을 개조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때 다시 당을 떠나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당을 떠났다.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이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신 대로 행동 한 것이 오히려 힘든 정치적 역정을 겪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대의명분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고, 미력이나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원칙하에 시대를 큰 방향에서 실현할 정치주체가 형성돼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신 주체라고 표현 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전의 정치 오너와의 관계청산이 힘들었는지 미적거리고 있었다. 민주당이 미적거리자 저와 함께 그런 쪽을 선택하려던 동지들 중에 지난 총선에 한나라당에 남아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세가 줄어들고 있었다. 나머지 다섯명마저 주저앉으면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먼저 죽자, 깃발을 들자고 하면서 정치를 그만둘 각오로 나왔다.
저의 선택을 두고 일부는 철새라느니 하며 비난을 한다. 저는 탈당하기 전에 최병렬 대표를 만났다. 당신도 내가 그간 해온 얘기를 다 알지 않느냐, 지역주의, 냉전사고, 군사독재 사고 의 관행에서 벗어나자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수많은 의원들이 반응은 당을 떠나라는 것이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최 대표는 같이 잘해보자며 만류 했다. 그러나 제 신념을 얘기 했더니 나가서 잘 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했다. 그때 언론에서 붙여준 이름이 ‘아름다운 이별’이었다. 한나라당에서도 신념에 따라 자기 갈 길을 가는 거라고 해서 비난을 주고받지 않았다.
민주당 분들을 위의 세 가지 원칙으로 설득하고 압박도 했다. 저희들이 나온 지 서너달 뒤에 민주당에서도 결행을 하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사람들이 많지만 한나라당, 개혁당, 시민단체나 지역과 세대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여한 그런 정당이다.
얼마 전에 보수원로분들이 성명을 내면서 현재 나라의 권력을 반미친북좌경세력이 손아귀에 넣었다고 표현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곰곰히 생각했다. 저도 다섯 번의 구속 중에 네 번을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부영이를 빨간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도 많았다. 원로들의 성명 발표 후 그날 밤 한잠을 자지 못했다. 집권당 대표로 있는 이부영이가 정말 빨갱이고 친북세력이고 반미세력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심각한 일 아닌가?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집단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 했다는 것이고, 총선에서 그 정당에 과반수의 표를 준 국민은 누구인가? 이들이 모두 친북반미좌경세력이어서 우리들에게 과반의석 준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직접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만나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분들이 이부영이를 친북반미좌경용공세력으로 보는지 확인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만나고 다닌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친북 반미 좌경세력이 대한민국 권력 손아귀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표현은 그분 원로들 대부분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분들에게 질타를 듣기도 하지만 집권여당대표로서 그런 말에 개의치 않고 더 열심히 만나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그분들의 말을 들어야겠다고 생각 되서 만나고 다닌다.
국정현안별로 말씀을 드리겠다. 열린우리당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개혁중도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성장보다 분배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좌파들로부터는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고 있고, 다만 일이년이라도 파업을 중단하도록 하거나 자제시키고,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을 보장해주고, 정부는 집값이나 사교육비의 인상을 막도록 해서 임금인상 압박이 일어나지 않도록 올 연말까지나 내년 봄 전까지 이루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노동의 분절이라고 할까? 거대한 노조들은 맘 놓고 파업과 조직 활동을 하는데 비해 대기업의 하청이나 납품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선택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비정규직 파견근로 확대 추진에도 노동계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쳐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좌파적 경제정책을 취한다고 한다면 우파적 경제정책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노동조합도 만들지 못하게 하고, 기업이나 노동이나 통제해야 우파적 경제정책인가?
경제적으로 보면 이 정부는 온건우파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 과거사 정리 등을 보면 중도좌적이라는 평가들을 한다. 이렇게 참여정부의 정치적 성격은 개혁세력으로서 중도개혁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저도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국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것이 바로 분권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 이때까지 모든 수사지휘권을 검찰만 가지고 있었는데, 초동수사단계의 수사는 경찰에게도 나눠 줘야한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기소독점은 지난 독재정권 시절에 검찰을 통한 국민인권제약 등으로 나타났고, 권력기관 가운데 권력분산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수사권도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
그밖에도 최근의 부정부패사건 등은 전부 대선, 총선 이전의 일이다.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지만 요즘 젊은 국회의원들이 같이 점심 먹을 돈을 걱정한다. 술자리는 없어지다시피 했다. 한편에서는 ‘이러니 정치가 안 되는 것이다.’ ‘맑은 물에는 고기도 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다.
일부에서는 정치인들이 돈을 너무 안 먹어서 불편하다고 한다. 공범자가 돼줘야 이런저런 얘기를 맘 놓고 하고 그야말로 로비도 기름질 친 것처럼 윤활유 먹어 잘 될 텐데, 아주 불편하다고 한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겠는가? 정치부패를 몰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같이 부패하지 않아서 곤란하다는 것은 곤란하다.
다시는 이 정부와 열린우리당 안에서 정치부패의 악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겠다.
골프와 유학 등으로 해서 12조, 100억 달러 이상이 외국으로 나간다. 어느 면은 경제가 잘되고 옛날보다 씀씀이가 커졌다. 그러나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면 정규직-비정규직간에, 대형할인점-재래시장 간의 양극화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죽었다는 표현은 잘못됐다. 어느 부분은 넘쳐 남아나고 있다. 그러나 지난날처럼 그 효과가 밑에까지 번져 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투자가 안 된다. 자동차, 반도체 선박, HDTV처럼 5, 6년 후에 경쟁력이 있을 품목이라면 지원 하겠다며 정부여당에서 재계에 제시하라고 하는데도 기업 쪽에서 제시를 안 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산업에 확신을 가지고 기업이 미는 것은 정부도 밀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
세계시장의 흐름을 외교관이나 코트라 직원보다 기업의 상사주재원이 더 잘 알 것이다. 기업전략가들이 그런 것을 판단하고 정부여당과 상의해야한다고 본다. 지난 날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처럼 정부 마음대로 기업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모든 것을 기업자신이 판단하고 연구개발하고, 정부는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날처럼 정부여당이 모든 것을 해내라고 하고 있다. 사실 정부여당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판단하고 지원을 할 뿐이다.
무작정 정부가 정책을 잘못 이끌어서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다.
어제 20분간 귀중한 짬을 내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인 루이스 아버 여사를 만났다. 아버 여사는 이념대결의 시대가 끝난 마당에 오직 인권탄압의 오명만 남긴 법을 폐기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9시30분 그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출국 하겠다고 했다.
89년, 90년에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연방이 해체되고, 동구권이 EU로 편입되는 데땅뜨가 시작됐다. 그 이후 중국은 가속도로 개혁개방화 됐고, 그것은 이른바 볼세비즘, 공산주의의 이념적 현실적 해체라고 생각한다. 다만 남북은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로서 서로의 기득권이 북쪽은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으로 남아있고, 남쪽은 국보법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국력이나 국제적 영향력이나 국방력에 있어서도 이제 어차피 등을 돌리고 대결하고, 전쟁을 전제로 한 냉전 분단시대가 아니라 화해협력교류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주도적으로 확보하기 전에 남이 주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문이나 경제나 모든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남북간의 국가적 정통성경쟁이 일어나야 할 시점 아닌가 생각한다. 과거사 친일정리는 누구를 처벌하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리하고, 화해하자는 것이다.
역사를 정리해놓는 것은 정통성 경쟁면에서 중요하다. 아울러 국보법은 안보에 구멍이 없도록 형법이나 보완입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 국보법은 국제적으로 악명이 드높고 사람 잡는 법으로 정평이 나있고, 정적을 제거하는데 더욱 악용 됐던 법이다.
제가 근무했던 동아일보에 김학준 동기동창이 사장으로 있지만, 저는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국보법이 강화 될 때 어떤 사설을 쓰고 반대했는지 알고 있다. 당시는 지금보다 엄혹한 냉전시대였지만 동아와 조선은 자유당이 국보법을 강행 통과시켰을 때 민주주의가 끝났다고 했다. 야당에 대한 정적 탄압법이라며 내놓고 반대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냉전 분단시대의 산물인 국보법이 그동안 우리사회에 미친 씻지 못할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그 법을 유지해야한다고 하는 데에는 납득 할 수 없다.
저는 국보법 폐기를 분명히 할 것이다. 그리고 안보에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측면은 반드시 보완할 것이다. 안보는 확실히 보완하되 인권탄압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인권탄압국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줘야한다.
◈ 질의 응답
- 질문 : 이규왕 전경련 전무
오늘 말씀 중에 좌파적 경제정책이 뭐가 있느냐고 했는데, 분양가원가공개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교원 임면권 문제, 증권거래법 개정에서 임원의 보수 공개 문제, 아직도 성장하는 단계에서 저소득 분배가 45% 이상 증가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문제, 정부산하 위원회가 많지만 국회에서 감독을 안 하고, 한편으로 정부부처와 중복되는 문제 등이 있다.
재계에서 정부에 대해 뭘 요구한다고 했는데, 요구사항은 투자규제를 풀어달라는 것뿐이다. 또한 시장을 지탱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규제가 많은 정치적 분위기와 노사관계 등을 봤을 때 투자할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자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환경은 대 환영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성공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공정거래법을 공청회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했다. 관계단체의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한다. 투자든, 지배구조든 시장이 다 알아서 하면 된다. 제도적인 장치만 만들어주시면 된다.
- 답변 : 이부영 의장
아파트 분양가원가공개는 당내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이는 집값안정과 관계가 있다. 주택공사가 한 평에 200만원에 땅을 구입해 아파트를 지어서 팔 때는 700만원 넘게 판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집을 가지지 못한 서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간다. 그래서 25.7평 이하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기로 했다. 이익을 남기는 것이 나쁠 것은 없지만 특히 집값 폭리는 곤란하다. 서민들의 집값이 오르면 이는 임금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것을 좌파경제정책이라고 한다면 할말이 없다.
어제 기독교총연합회장인 길자연 목사를 만났다.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2/3이 기독교계 학교라고 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셨다.
군대에 비유해서 뭐하지만 사단장이 연대장, 중대장, 대대장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교장선생이 학교에서 일한다면 선생님과 학교에 대해 가장 잘 안다. 그런 것을 모두 재단에서 행사하게 되면 학교 안의 족벌주의라든지 불공정한 인사를 자아내는 것이다.
학교 재단에서는 인사권을 절대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조금 더 얘기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득층에게 45% 복지예산 배정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정부여당이 고민이 많다. 내수가 전혀 돌아가지 않는데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정부예산이라도 해줘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 아니가?
이렇게 중소기업, 재래시장의 내수가 다 죽어 가는데 정책수단으로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좌파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밖에 수 많은 위원회에 대한 국회 통제가 제대로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제 국회에서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다. 이것도 잘 해나가겠다. 정부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서 기업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투자여건이 좋아지도록 하겠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토론회는 제가 알기로도 수십 차례 있었다. 재계는 재계입장을 주장했고, 출자총액제한문제 등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문제는 기업자신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다. 그게 바로 정치개혁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비자금 안 만들고, 뒷거래 안하면 회계부정이 덜할 것 아닌가? 부정하게 자식들에게 재산을 불법적으로 물려주지 않는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기업별로 평가해서 풀어주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고 있지 않나?
- 질문 : 이부영 의장은 좌, 중도 좌, 중도, 중도 우, 우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나?
- 답변 : 이부영 의장
제가 좌우 중 어느 쪽에 속하느냐고 물어오셨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길을 걸어 왔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들과 싸워왔다. 이따가 전직총리 만날 생각인데 그분들이 총리 하실 때 억울하게 인권탄압으로 죽고 고문당해 병신 된 사람들, 찾아가 위로하고 사과한 마디라도 했으면 섭섭하지 않겠다. 그런 말도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
카톨릭이 수백년 전의 종교재판에 대해 회개하고 고백했다. 교황청이 나찌에 협력한 것도 반성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의 도덕성이 낮아지거나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동아와 조선이 지금이라도 일제친일이 불가피했다고 사과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사과해야 한다. 유신체제 때 광고탄압을 받고 굴복해서 기자 내쫓은 것도 잘못 됐다고 인정해야 하지 않나. 그렇다면 그들의 도덕성은 높아질 것이다.
- 질문 : 국가보안법 폐지가 김정일의 답방을 위해 추진된다는 세간의 말들이 많다. 어떤 의도인지 답을 해 달라.
- 답변 : 이부영 당의장
국가보안법 폐지는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이다. 김정일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국보법 폐지와 관계없다. 김정일이 안 와도 그것은 추진 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는 것은 국보법과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 대선 이후 전개될 한반도의 안보불안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2000년 제1차 정상회담은 역사적 의미를 잔뜩 부여해서 호화찬란한 옷을 입혔다. 그러나 2차는 실무적이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해야한다는 그런 의미지, 국보법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다.
국보법을 정상회담과 연계하는 것은 언론수준의 흥밋거리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한다.
2004년 9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롯데호텔
◈ 이부영 당의장 기조연설
61년 입학해 공부하면서 젊은 시절에 가졌던 생각들을 비교적 지키며 살아오려고 노력했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옛말도 있는데 저는 용렬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선생들이 가르친 대로 살아보려 노력했다.
제가 이날까지 살아온 것의 상당부분은 구범모 선생 등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한다. 다 스승들 덕이다. 영광스런 연설자리에 서있는 것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역정이나 정치철학 모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신 것에서 연유하고 있다.
저는 이번에 당의장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릴리프 투수로 오게 된 것이다. 대선이후, 그 이전부터 한나라당을 개혁해보려고 노력 했다. 동문들 중에는 격려해주신 분들도 있었지만 우려하는 분들도 많았다.
제가 한나라당을 떠난 이유는 첫째, 21세기 들어서서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 냉전시대,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로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저력이나 국제정치적 환경에 비춰봐서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 있을 때 6.15 남북선언을 한나라당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지만 몇몇 동료들과 함께 환영성명을 냈다.
이제 남북화해와 공존의 시대로 들어가야 한다. 91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남북이 공동으로 유엔에 가입하면서부터 불가피한 과정이다. 그 이전에 몇 십년 동안 북한의 유엔가입을 막아오다가 결국 공존의 뜻에서 용인하고 함께 축하해 줬다. 그때부터 이미 국보법상의 반국가단체 의미는 국제적으로 사라졌다.
저는 현장에서 그것을 봤다. 한반도 국내외에서 냉전과 분단시대는 지나가고 화해와 교류협력의 시대, 공존의 시대로 들어섰다고 생각했다. 우리 정치세력과 정당들도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역사에서는 아픔이고 상처인 군사독재시절에 형성된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들과 관행들, 예를 들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재계에서는 조금만 안 해주면 정부에서 왜 안 해주느냐 하는 행태, 시장경제도 무시하고 뭘 내놓으라는 얘기들은 그것도 계획경제나 다름없었던 군사독재의 관행들. 그런 잔재의 찌꺼기들을 청산해내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 저의 정치적 굴곡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일인데 지역주의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는 것이다. 군사독재와 3김 시절에 형성된 지역 헤게모니 정치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 현재 정치의 단계라고 생각한다.
저는 한나라당에 있을 때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위의 세 가지를 실현하려는 목표를 가진 정당으로 한나라당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한나라당의 신 주체론을 제기 했었다. 그 얘기를 제기했을 때 저에게 돌아온 반응은 당을 떠나라는 것이었다.
대선에 실패하고 그 문제를 다시 제기 했었다. 그런 원칙에 의해 당을 개조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때 다시 당을 떠나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당을 떠났다.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이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신 대로 행동 한 것이 오히려 힘든 정치적 역정을 겪는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대의명분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고, 미력이나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원칙하에 시대를 큰 방향에서 실현할 정치주체가 형성돼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신 주체라고 표현 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전의 정치 오너와의 관계청산이 힘들었는지 미적거리고 있었다. 민주당이 미적거리자 저와 함께 그런 쪽을 선택하려던 동지들 중에 지난 총선에 한나라당에 남아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세가 줄어들고 있었다. 나머지 다섯명마저 주저앉으면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먼저 죽자, 깃발을 들자고 하면서 정치를 그만둘 각오로 나왔다.
저의 선택을 두고 일부는 철새라느니 하며 비난을 한다. 저는 탈당하기 전에 최병렬 대표를 만났다. 당신도 내가 그간 해온 얘기를 다 알지 않느냐, 지역주의, 냉전사고, 군사독재 사고 의 관행에서 벗어나자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수많은 의원들이 반응은 당을 떠나라는 것이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최 대표는 같이 잘해보자며 만류 했다. 그러나 제 신념을 얘기 했더니 나가서 잘 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했다. 그때 언론에서 붙여준 이름이 ‘아름다운 이별’이었다. 한나라당에서도 신념에 따라 자기 갈 길을 가는 거라고 해서 비난을 주고받지 않았다.
민주당 분들을 위의 세 가지 원칙으로 설득하고 압박도 했다. 저희들이 나온 지 서너달 뒤에 민주당에서도 결행을 하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사람들이 많지만 한나라당, 개혁당, 시민단체나 지역과 세대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여한 그런 정당이다.
얼마 전에 보수원로분들이 성명을 내면서 현재 나라의 권력을 반미친북좌경세력이 손아귀에 넣었다고 표현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곰곰히 생각했다. 저도 다섯 번의 구속 중에 네 번을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부영이를 빨간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도 많았다. 원로들의 성명 발표 후 그날 밤 한잠을 자지 못했다. 집권당 대표로 있는 이부영이가 정말 빨갱이고 친북세력이고 반미세력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심각한 일 아닌가?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집단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 했다는 것이고, 총선에서 그 정당에 과반수의 표를 준 국민은 누구인가? 이들이 모두 친북반미좌경세력이어서 우리들에게 과반의석 준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직접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만나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분들이 이부영이를 친북반미좌경용공세력으로 보는지 확인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만나고 다닌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친북 반미 좌경세력이 대한민국 권력 손아귀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표현은 그분 원로들 대부분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분들에게 질타를 듣기도 하지만 집권여당대표로서 그런 말에 개의치 않고 더 열심히 만나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그분들의 말을 들어야겠다고 생각 되서 만나고 다닌다.
국정현안별로 말씀을 드리겠다. 열린우리당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개혁중도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성장보다 분배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좌파들로부터는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고 있고, 다만 일이년이라도 파업을 중단하도록 하거나 자제시키고,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을 보장해주고, 정부는 집값이나 사교육비의 인상을 막도록 해서 임금인상 압박이 일어나지 않도록 올 연말까지나 내년 봄 전까지 이루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노동의 분절이라고 할까? 거대한 노조들은 맘 놓고 파업과 조직 활동을 하는데 비해 대기업의 하청이나 납품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선택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비정규직 파견근로 확대 추진에도 노동계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쳐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좌파적 경제정책을 취한다고 한다면 우파적 경제정책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노동조합도 만들지 못하게 하고, 기업이나 노동이나 통제해야 우파적 경제정책인가?
경제적으로 보면 이 정부는 온건우파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 과거사 정리 등을 보면 중도좌적이라는 평가들을 한다. 이렇게 참여정부의 정치적 성격은 개혁세력으로서 중도개혁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저도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국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것이 바로 분권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 이때까지 모든 수사지휘권을 검찰만 가지고 있었는데, 초동수사단계의 수사는 경찰에게도 나눠 줘야한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기소독점은 지난 독재정권 시절에 검찰을 통한 국민인권제약 등으로 나타났고, 권력기관 가운데 권력분산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수사권도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
그밖에도 최근의 부정부패사건 등은 전부 대선, 총선 이전의 일이다.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지만 요즘 젊은 국회의원들이 같이 점심 먹을 돈을 걱정한다. 술자리는 없어지다시피 했다. 한편에서는 ‘이러니 정치가 안 되는 것이다.’ ‘맑은 물에는 고기도 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다.
일부에서는 정치인들이 돈을 너무 안 먹어서 불편하다고 한다. 공범자가 돼줘야 이런저런 얘기를 맘 놓고 하고 그야말로 로비도 기름질 친 것처럼 윤활유 먹어 잘 될 텐데, 아주 불편하다고 한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겠는가? 정치부패를 몰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같이 부패하지 않아서 곤란하다는 것은 곤란하다.
다시는 이 정부와 열린우리당 안에서 정치부패의 악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겠다.
골프와 유학 등으로 해서 12조, 100억 달러 이상이 외국으로 나간다. 어느 면은 경제가 잘되고 옛날보다 씀씀이가 커졌다. 그러나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면 정규직-비정규직간에, 대형할인점-재래시장 간의 양극화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죽었다는 표현은 잘못됐다. 어느 부분은 넘쳐 남아나고 있다. 그러나 지난날처럼 그 효과가 밑에까지 번져 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투자가 안 된다. 자동차, 반도체 선박, HDTV처럼 5, 6년 후에 경쟁력이 있을 품목이라면 지원 하겠다며 정부여당에서 재계에 제시하라고 하는데도 기업 쪽에서 제시를 안 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산업에 확신을 가지고 기업이 미는 것은 정부도 밀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
세계시장의 흐름을 외교관이나 코트라 직원보다 기업의 상사주재원이 더 잘 알 것이다. 기업전략가들이 그런 것을 판단하고 정부여당과 상의해야한다고 본다. 지난 날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처럼 정부 마음대로 기업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모든 것을 기업자신이 판단하고 연구개발하고, 정부는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날처럼 정부여당이 모든 것을 해내라고 하고 있다. 사실 정부여당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판단하고 지원을 할 뿐이다.
무작정 정부가 정책을 잘못 이끌어서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다.
어제 20분간 귀중한 짬을 내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인 루이스 아버 여사를 만났다. 아버 여사는 이념대결의 시대가 끝난 마당에 오직 인권탄압의 오명만 남긴 법을 폐기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9시30분 그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출국 하겠다고 했다.
89년, 90년에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연방이 해체되고, 동구권이 EU로 편입되는 데땅뜨가 시작됐다. 그 이후 중국은 가속도로 개혁개방화 됐고, 그것은 이른바 볼세비즘, 공산주의의 이념적 현실적 해체라고 생각한다. 다만 남북은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로서 서로의 기득권이 북쪽은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으로 남아있고, 남쪽은 국보법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국력이나 국제적 영향력이나 국방력에 있어서도 이제 어차피 등을 돌리고 대결하고, 전쟁을 전제로 한 냉전 분단시대가 아니라 화해협력교류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주도적으로 확보하기 전에 남이 주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문이나 경제나 모든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남북간의 국가적 정통성경쟁이 일어나야 할 시점 아닌가 생각한다. 과거사 친일정리는 누구를 처벌하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리하고, 화해하자는 것이다.
역사를 정리해놓는 것은 정통성 경쟁면에서 중요하다. 아울러 국보법은 안보에 구멍이 없도록 형법이나 보완입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 국보법은 국제적으로 악명이 드높고 사람 잡는 법으로 정평이 나있고, 정적을 제거하는데 더욱 악용 됐던 법이다.
제가 근무했던 동아일보에 김학준 동기동창이 사장으로 있지만, 저는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국보법이 강화 될 때 어떤 사설을 쓰고 반대했는지 알고 있다. 당시는 지금보다 엄혹한 냉전시대였지만 동아와 조선은 자유당이 국보법을 강행 통과시켰을 때 민주주의가 끝났다고 했다. 야당에 대한 정적 탄압법이라며 내놓고 반대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냉전 분단시대의 산물인 국보법이 그동안 우리사회에 미친 씻지 못할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그 법을 유지해야한다고 하는 데에는 납득 할 수 없다.
저는 국보법 폐기를 분명히 할 것이다. 그리고 안보에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측면은 반드시 보완할 것이다. 안보는 확실히 보완하되 인권탄압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인권탄압국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줘야한다.
◈ 질의 응답
- 질문 : 이규왕 전경련 전무
오늘 말씀 중에 좌파적 경제정책이 뭐가 있느냐고 했는데, 분양가원가공개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교원 임면권 문제, 증권거래법 개정에서 임원의 보수 공개 문제, 아직도 성장하는 단계에서 저소득 분배가 45% 이상 증가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문제, 정부산하 위원회가 많지만 국회에서 감독을 안 하고, 한편으로 정부부처와 중복되는 문제 등이 있다.
재계에서 정부에 대해 뭘 요구한다고 했는데, 요구사항은 투자규제를 풀어달라는 것뿐이다. 또한 시장을 지탱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규제가 많은 정치적 분위기와 노사관계 등을 봤을 때 투자할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자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환경은 대 환영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성공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공정거래법을 공청회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했다. 관계단체의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한다. 투자든, 지배구조든 시장이 다 알아서 하면 된다. 제도적인 장치만 만들어주시면 된다.
- 답변 : 이부영 의장
아파트 분양가원가공개는 당내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이는 집값안정과 관계가 있다. 주택공사가 한 평에 200만원에 땅을 구입해 아파트를 지어서 팔 때는 700만원 넘게 판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집을 가지지 못한 서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간다. 그래서 25.7평 이하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기로 했다. 이익을 남기는 것이 나쁠 것은 없지만 특히 집값 폭리는 곤란하다. 서민들의 집값이 오르면 이는 임금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것을 좌파경제정책이라고 한다면 할말이 없다.
어제 기독교총연합회장인 길자연 목사를 만났다.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2/3이 기독교계 학교라고 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셨다.
군대에 비유해서 뭐하지만 사단장이 연대장, 중대장, 대대장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교장선생이 학교에서 일한다면 선생님과 학교에 대해 가장 잘 안다. 그런 것을 모두 재단에서 행사하게 되면 학교 안의 족벌주의라든지 불공정한 인사를 자아내는 것이다.
학교 재단에서는 인사권을 절대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조금 더 얘기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득층에게 45% 복지예산 배정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정부여당이 고민이 많다. 내수가 전혀 돌아가지 않는데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정부예산이라도 해줘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 아니가?
이렇게 중소기업, 재래시장의 내수가 다 죽어 가는데 정책수단으로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좌파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밖에 수 많은 위원회에 대한 국회 통제가 제대로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제 국회에서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다. 이것도 잘 해나가겠다. 정부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서 기업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투자여건이 좋아지도록 하겠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토론회는 제가 알기로도 수십 차례 있었다. 재계는 재계입장을 주장했고, 출자총액제한문제 등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문제는 기업자신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다. 그게 바로 정치개혁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비자금 안 만들고, 뒷거래 안하면 회계부정이 덜할 것 아닌가? 부정하게 자식들에게 재산을 불법적으로 물려주지 않는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기업별로 평가해서 풀어주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고 있지 않나?
- 질문 : 이부영 의장은 좌, 중도 좌, 중도, 중도 우, 우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나?
- 답변 : 이부영 의장
제가 좌우 중 어느 쪽에 속하느냐고 물어오셨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길을 걸어 왔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들과 싸워왔다. 이따가 전직총리 만날 생각인데 그분들이 총리 하실 때 억울하게 인권탄압으로 죽고 고문당해 병신 된 사람들, 찾아가 위로하고 사과한 마디라도 했으면 섭섭하지 않겠다. 그런 말도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
카톨릭이 수백년 전의 종교재판에 대해 회개하고 고백했다. 교황청이 나찌에 협력한 것도 반성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의 도덕성이 낮아지거나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동아와 조선이 지금이라도 일제친일이 불가피했다고 사과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사과해야 한다. 유신체제 때 광고탄압을 받고 굴복해서 기자 내쫓은 것도 잘못 됐다고 인정해야 하지 않나. 그렇다면 그들의 도덕성은 높아질 것이다.
- 질문 : 국가보안법 폐지가 김정일의 답방을 위해 추진된다는 세간의 말들이 많다. 어떤 의도인지 답을 해 달라.
- 답변 : 이부영 당의장
국가보안법 폐지는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이다. 김정일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국보법 폐지와 관계없다. 김정일이 안 와도 그것은 추진 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는 것은 국보법과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 대선 이후 전개될 한반도의 안보불안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2000년 제1차 정상회담은 역사적 의미를 잔뜩 부여해서 호화찬란한 옷을 입혔다. 그러나 2차는 실무적이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해야한다는 그런 의미지, 국보법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다.
국보법을 정상회담과 연계하는 것은 언론수준의 흥밋거리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한다.
2004년 9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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