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은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로 볼 때 두말할 것 없이 폐기대상인 악법이다.
그러나 낡은 냉전시대 이념대결의 잣대인 레드(Red) 색안경을 끼면 존치해야할 국보(國寶)일 것이다.

국제사회가 보는 국보법폐지에 대한 입장은 폐지와 우려일색이다.

유엔(UN) 인권위원회는 국제적 기준과 인권기준에 비춰볼 때 국보법은 폐지해야한다고 수차레 권고한 바 있다. 미국 국무성 인권보고서 (2002, 2003년)는 “국보법의 체포 구금규정이 애매해 검찰의 광범위한 해석여지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용을 우려한 것이다.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너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15일 “한국의 국보법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제적 인권에 반하는 국보법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세계인권기구대회에 참가중인 루이즈 아버(Louise Arbour)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UNHCR)도15일 "한국에서 일고 있는 국보법폐지 논의는 시의적절한 것이며 국보법을 민주적 절차로 이른 시일내에 폐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을 비롯 국보법 수혜세력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국보법이 세계인들 시각에도 ‘글로벌 조롱거리’라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온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경제도약, IT강국, 성숙한 민주시민사회국가 등의 긍정적 이미지가 갖고 있다. 안타깝게도 국보법 폐지논란으로 ‘반국가단체구성, 찬양고무죄, 불고지죄’등 독소조항이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에 심각한 이미지손상을 입히고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등 한때 우리사회의 주류였다는 분들(최근 과거 폭압통치시대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감행했던 시국선언이라는 비장한 이름까지 도용해 국보법살리기를 외친 일부 원로님들 포함)은 툭하면 매사에 품격높은 글로벌스탠더드를 강조한다.

이런 고상한 분들이 인권유린과 정권안보용 악법인 국보법 앞에만 서면 세계적 시각과 기준인 글로벌 스탠더드는 사라지고 오로지 냉전종식으로 폐기처분된 레드 스탠더드만 난무한 것은 한 편의 코미디다.

국보법은 인류보편적인 가치의 측면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없어져야 한다.
한나라당과 일부 국보법 존치론자들의 맹성을 촉구한다.



2004년 9월 16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