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있었던 보수 인사들의 시국선언에 현직 중앙선관위원인 김헌무 변호사가 참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자신을 추천해 중앙선관위원으로 만들어준 한나라당에 대한 깊은 애정을 모를 바 아니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다.

지난 3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강행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경고성 공문을 보냈고, 이를 근거로 한나라당이 폭력적으로 의회쿠데타를 자행하지 않았던가. 정치인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중앙선관위의 선관위원이 이렇게 민감한 정치적 행위를, 그것도 탄핵의 주체들과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헌무 위원의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국회의원이 국민을 마구 폭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무자비한 폭력을 마구 행사해도 되던 시절의 공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그 어떠한 만행도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용인해 주던 그 법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대표님을 모시고 산다고 이래도 되는 건가. 정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민보호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단 말인가.

김태환 의원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그런 만행은 허리춤에 권총 차고 국민을 협박하던 5.16 쿠데타 때나 있던 일이다. 18년 유신독재에 항거하던 국민들을 탱크로 짓밟던 시절에나 있던 일이다. 더구나 김 의원이 마구 때린 그 분은 그런 시절 국가보안법의 보호 속에 고위 관직에서 호가호위하던 ‘가짜 원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직장에서 명퇴한 뒤 몇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골프장 경비원으로 취직한 이 시대 ‘진정한 원로’이다.

다시 한번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보여 준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한다.


2004년 9월 16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