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관련 당정협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9월 16일(목) 07:00
▷ 장 소 : 본청 정책위원장실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원장, 정세균 예결위원장, 문희상 정보위원장, 박병석 예결위간사, 김영춘, 김혁규, 윤원호, 이화영, 조경태, 조성래, 최 성 의원

◈ 홍재형 정책위원장
요즘 예결위를 매일 늦게까지 하는데도 예결위원장님, 간사님 오시는 걸 보니 앞으로 APEC 지원도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부산출신 의원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여는데 열의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APEC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PEC 성공을 위해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정부와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당정을 통해서 우리당에서 200억을 증액하도록 해 드렸다. 그런데 아직도 APEC 특위 위원들 여러분들께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 영 APEC 특위위원장께서도 더 늘려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인사말
오늘 APEC 회의 준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외교부로서는 2005년 APEC 정상회의가 외교부 창설 이래,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가장 크고 중요한 국제 정상회의라고 생각한다. APEC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 한 측면은 오늘 우리가 협의할 하드웨어 부분의 여러 가지 회의 준비상황이다.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회의장 시설, 부산시의 여러 가지 환경개선, 문화행사를 실질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
또 다른 한 측면은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정책이슈 개발이다. 잘 준비해서 APEC 정상회의에 여러 가지 좋은 결실을 내도록 하겠다. 특히 경제 10위 대국인 우리의 위치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투자를 자유화하고 원활화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문제는 별도로 대사급 준비위원단장을 임명해서 준비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의 여러 가지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준비기획단을 설정해서 관계 각 부처가 참여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APEC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2000년에 아셈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개최하는 가장 큰 국제회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많은 다자 정상회의들이 열리지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정상회의는 APEC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국제회의를 보시더라도 미.일.중.러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 회의밖에 없다. 거기에 남은 17개국해서 21개국 정상들이 모이면 그야말로 현재까지는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상회의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좋은 정책도 개발하고, 국제경제개발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발전, 문화발전, 민주화 발전 등 우리나라의 발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20년 만에 한번 있을까말까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정치권, 부산시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대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APEC 정상회담 준비현황 보고

◈ 결과브리핑 : 이화영 의원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부산시가 요청한 APEC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해 335억원을 지원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APEC 제2정상회의장 건립비의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

- 질문 : 제2회의장은 부산시가 건립하기로 했던 것이 아닌가?
- 당초 부산시에서 200억 예산으로 제2회의장의 건립을 약속했었다. 그런데 건립장소가 정부 실사과정에서 변경되었다. 현재 수산과학연구소가 있는 자리가 적합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연구소 이전에 드는 비용을 부산시가 많이 부담을 하는데 이전에 따라 초과된 비용의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증가된 부분에 대한 건립비 일부에 대해 지원을 요청해서, 정부가 기준을 정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당초에 유치약속을 할 때 회의장 건립비를 부산시가 부담하기로 했던 것에 대한 일방적 약속파기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회의장 주변에 대해 권고가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 중앙정부의 부담 수반요소 있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정확히 다시 설명하겠다.
- 부산기획단장 : 정상회의는 2번 개최하기로 되어있다. 1차 회의는 벡스코에서 하기로 되어 있다. 2차 회의는 APEC의 전통상 경치가 좋고 역사적 유래가 있는 곳에서 하기로 되어있다. 부산시에서 2차 회의장소를 동백섬으로 정하고 정부에 수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건물의 수요가 발생했고, 많은 부분을 우리시가 부담하고 정부에서도 일부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원래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이전 계획은 없었고, 그 옆에 회의장을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앙정부의 실사단 권고에 의해서 수산과학연구소 자리에 회의장이 건립되고, 불가피하게 연구소 이전비용 369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2004년 9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