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4년 9월 15일(수) 15:30
▷ 장 소: 국회 기자실

- 내일 부산시 APEC 지원 당정이 예정돼 있다. 외교부 장관, 재경부 차관과 기획예산처 차관, 부산시 APEC준비단장이 참석한다.

- 내일 8시에는 우리당 정책의총이 있다. 안건은 ‘재외국민보호법’의 보고 및 토론과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보고 및 토론이다. ‘재외국민보호법’은 김선일씨 사건을 계기로 준비된 법안으로 내일 당론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은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량식품을 만든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은 내일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고, 토론만 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 내일 천정배 원내대표는 미국투자사절단 단장인 알폰소 다마토 전 미국 상원의원과 오찬을 갖는다. 투자사절단은 오늘 이미 관광레저분야에 대해 30억 달러를 투자하는 양해각서를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한 바 있고, 내일 천대표와 만나서 전남 여수, 광양만권 지역에 대한 투자를 의논할 것이다. 10월에는 대규모 2차 투자사절단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

- 우리당 정책연구원의 인사가 있었다. 정책연구원 부원장에 연구담당 부원장으로 이은영의원, 교육연수담당 부원장으로 우상호의원이 임명됐다. 사무처장으로는 김홍섭 연구재단준비사무처장이 임명됐다.

- 오늘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관련 100분 토론을 거부했다. 당초 대표급 토론을 방송국에서 제안했는데, 한나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한나라당이 실무자급 토론을 원했고, 이에 대한 제의가 방송국에서 있어서 우리당은 이를 수용하고 최재천의원과 유시민의원 등의 의원으로 토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또 다시 토론을 거부하여 현재 무산위기에 있다. 우리당은 왜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관련 토론을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당당히 나와서 토론해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 정무위의 공정거래법관련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서 오늘 전체회의 상정이 되긴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아, 하루 더 연기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내일 오전에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경제4단체와 우리당과의 간담회가 있다.

- 오늘 오후 신문에 보면 우리당 개혁법안들이 11월로 연기됐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당은 개혁법안을 연기한 사실이 없다. 단지 친일진상규명법의 경우는 23일 통과시키려 했다가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내는 바람에, 그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같이한다는 뜻에서 합의를 하고 대체토론을 끝냈고, 공청회를 하기로 했다. 공청회가 끝난뒤에 법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된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또 한가지 산자위에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통과됐다. 지금까지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지연된 이유는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냈기 때문이었다. 우리당은 우리당의 입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내는 것이 일종의 지연작전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2004년 9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