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4년 9월 15일(수) 15:40
▷ 장 소: 국회 기자실

우리당은 언론개혁 추진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언론은 언론의 자유에 따른 권리도 있지만, 사회적 공익적 가치를 수반하는 사회적 공적 책임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언론은 공정하고도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언론시장의 왜곡으로 많은 언론사들이 문화적 측면에서의 신뢰성 위기나 산업적 측면의 시장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당은 언론개혁을 통해 언론시장의 정상화, 공정한 언론, 공익성․공영성 그리고 독립성이 수반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언론 개혁은 특정세력에 의해 주도되거나 특정한 이익의 목표에 의해 나가면 안된다는 공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당은 전국민적 공감대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 언론개혁에 대한 안을 내고자 노력해왔다.
7월 1일 천정배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을 통해서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이후 김태홍 언론발전특위위원장과 제가 한나라당 언론특위 위원장과 회동을 했을때, 언발위 구성안으로 학계, 법조인, 정치인, 시민단체를 포함한 15인 구성안을 제안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치인이 포함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한나라당은 시민단체는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 즈음에 김덕룡 원내대표는 우리당의 언론장악의도를 저지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최근 공식적으로 우리당이 제안했던 학계, 법조계, 정치인, 시민단체 중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학계, 법조계로만 신문방송제도개선위원회를 두자고 제안을 했다. 우리는 대한민국 각계각층에서 학계와 법조계만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이는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대표회담 결과 한나라당의 학계 법조계만으로 된 신문방송제도개선위원회 구성안에 한 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우리당은 완벽하게 언론발전의 불씨가 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더 이상 미루거나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우리당 독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10월 4일쯤 신문법 개정법안, 방송법개정법안, 언론피해구제법 등의 독자법안을 제출하려고 준비계획하고 있다. 언론개혁은 8월말 한국사회여론조사 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85.2%가 지지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언론개혁은 누가 주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75.3%가 국회와 시민단체가 주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법계와 학자만이 중립적이라는 것은 우리당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당은 국민의 여망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어, 그동안 준비해 온 3대 언론개혁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언제든지 한나라당이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의견을 내는 구성안에 동의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바이다.




2004년 9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