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표 발언에 대한 이계안 위원장 반박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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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이계안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한나라당 박근혜대표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대한민국이 투자기피국이 되어 있고... 한국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좌파적인 정책,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
(-박대표의 발언- 연합뉴스 8월 4일, 23:00)


좌파적인 정책의 진의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다수 야당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정책에 대한 피상적 이해를 바탕으로얘기 하고 있음.

1.참여정부는 잘못된 시장 관행을 개혁하고 참된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과 규정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제도를 보완하고 있음. 과거에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진정한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을 위한 일련의 정책이 좌파 정책으로 매도되는 것은 매우 유감임. 자신들이 불편하다고 하여 모든 것을 좌파로 몰아세우는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2. 일부 외국투자가와 보수적이라는 국내 몇몇 언론에서도 좌파라는 표현의 사용에 매우 신중한 이때 (예: 좌편향, left leaning tendencies, socialist bent) 책임있는 국내 야당의 대표가 아무 생각 없이 현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미 이세상에서 사라진 공산주의를 연상시키는 좌파정책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경솔한 처사임. 한편으로는 국가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전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솔한 경제적 수사를 교묘하게 인용하여 정체성 문제를 경제 문제로 비화시키고자 하고 있음.

3.주지하다시피 열린우리당은 거시경제 정책의 주안점을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에 두고 있으며 시장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 더불어 사회적 안전망의 확
충을 통하여 시장 실패자를 보호하고 재시합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생산
성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음.이와 같은 사실은 7월7일 한국 정치사상 최초
로 가진 열린우리당 IR 설명회를 통하여 국내외 투자가에게 전달되었으며 매
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