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4년 8월 4일(수) 14:00
▷ 장 소 :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내 성호전자
▷ 참 석 : 신기남 의장,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이종걸 수석부대표, 임종석 대변인, 김교흥, 박영선, 서갑원, 이목희, 정덕구 의원 / 노정규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박환우 성호전자 사장, 이호년 부사장 외 성호전자 간부 및 근로자 대표

◈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현황 소개 : 노정규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 성호전자 소개 : 박환우 사장

◈ 신기남 의장 인사말
경제가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이 어렵다. 걱정이 되서 요즘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어려운 사정을 많이 듣고 쓴소리도 많이 듣고 있다. 오늘은 희망의 소리도 듣고, 잘 되는 곳을 잘 찾아 왔다.
오늘 저와 여덟 분의 의원, 열린우리당 5.3% 의원이 여기에 오셨다(웃음) (참석의원 소개)
박한우 사장님, 이호년 부사장님과 근로자 대표님들께서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셔서 감사하다. 많은 공부가 됐고, 법안을 만들고 정책수립과 예산배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언제든 여론이 있으면 저희에게 전해 주시기 바란다.
구로공단이 많이 바뀌었다. 옛날 구로공단은 산업화의 고향 같은 곳이다. 염색 섬유산업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첨단아파트형 공장이다. 성호전자는 30년 전부터 과학기술 사업을 해 온곳이다. 오랜만에 구로동의 견실한 디지털 산업단지에 오니까 감회가 깊다.
저희는 민생국회를 열어 국회의원들이 전국의 민생경제현장을 상임위별로 다니고 있다. 경제살리기가 최우선 과제이다. 정치가 쓸데없는 말싸움, 말장난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어려운 때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인력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성호전자는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줄었다고 하는데, 채산성 악화는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민생경제가 발전한다.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 어렵더라도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해 오셨듯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중소기업이 잘되어야 일자리 창출도 잘 되는 것이다.
저희는 중소기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문제라든지, 기술신용보증기금 확충, 자금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는데, 기대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약속을 책임지고 지키겠다. 오늘 산자위원들도 오셨으니까 견학하고 공부한 것이 정기국회에서 정책수립과 법안을 만드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IT 제조업체를 30년 동안 계속 성장발전시켜오신 커 나오게 하신 박환우 사장님과 여기에 모인 근로자 대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한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애국자다’라고 열린우리당은 항상 생각하고 있다.
저희들도 지금 중소기업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 또 17대 국회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기업규제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기국회 때부터,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철폐해 기업이 외국에 나가지 않도록, 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경제라는 것은 속성상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는다. 국민들도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세를 가지고, 경제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경제를 성장의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 IT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 변화되고 새로운 아이템이 생산되기 때문에 R&D에 상당한 노력을 해야만 기업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R&D 자금 투자가 전체 매출액의 얼마가 되며 연구원 확보의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다.

◈ 박환우 사장 답변
중소기업에서는 양질의 노동자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특히 고학력 석박사를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동안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일부 특별하게 의미를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근무를 해왔다. R&D 투자는 현재까지는 연 매출액의 2-3%밖에는 안 된다. 보통 5%는 넘어야 벤처기업에 지정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지정받지 않고, 오랫동안 한 아이템으로 꾸준히 현장에서 개발했다는 것을 인정받아 중기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최근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일부는 정보통신부로부터 받았고, 산자부에서도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기술지원자금을 현재 받고 있다. 우리 매출으로는 R&D 투자 여력이 없지만 최근 정부 지원이 있고,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에서도 신규 아이템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해서 내년에는 무이자로 20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또한 얼마 전 추경예산에도 반영되었지만, 약 200억을 배정해서 중소기업에서 석사들을 채용할 때는 월 1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다. 바로 접수할 계획이다. 정보를 접하면 정부 지원책이 많이 있고 그런 방식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 정덕구 의원
성호전자를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다. 우리가 11,400불 경제다. 15,000불, 2만 불로 가야 되는데 11,400불하면 그에 상응하는 산업이 있어야 한다. 그 산업에서 창출되는 소득이 11,400불이 되는 것인데 고통스러운 것은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 기술수준이 11,400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기업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연수생 불러다가 맞춰주고, 정책금융 맞춰주고, 부도나려고 하면 신용보증기금으로 맞춰줘서 겨우겨우 맞춰 가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만 불로 가는 도정에 우리 기업과 산업이 맞춰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산자부 장관시절의 걱정이었다.
중소기업이 노동력을 흡수하는데 최적산업이지만, 환율이 움직임에 따라서 흔들리고, 경쟁국가의 경쟁상품이 나오면 흔들리는 등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왔다. 우선 우리가 조립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재에서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한 중간재 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종속된 관계 속에서 그날 그날을 지내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데, 쌍발 제트기에서 엔진하나가 작동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 불균형적인데, 수출마저도 어려워진다고 한다. 일본에 갔다 왔는데, 몇몇 대기업의 성공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지방기업으로 확산이 안 되고 있다. 내년에 고유가 체제하에서 세계경제가 어려워져 고통을 받게 되니까 금년도 3.4%의 높은 성장을 한 일본이 내년에는 2.2%밖에 성장을 못하겠다고 한다. 거기는 잠재성장률이 2.5% 정도다. 우리는 5-5.5% 잠재성장률을 가진 나라가 뒷걸음칠까봐 걱정을 하는데, 결국 금년내년 어려운 여건이 다가올 때 기술력으로 버티고 이겨낼 수밖에 없다. 대외여건이 극히 불투명한 때는 R&D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장관시절 ‘독자 기술력을 갖지 못한 중소기업은 씨름판에서 샅바를 놓친 씨름꾼과 같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기술력을 배양하는데 우리당에서 모든 뒷받침을 다할 것이다. 특히 추경에도 대폭 반영했지만 기술신용보증기금 제도와 기술평가제도 등을 확충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기술력을 증강하는데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

◈ 이목희 의원
(구로공단에) 1,2,3단지가 있지만 1,3단지는 굴뚝산업에서 디지털 단지로의 전환에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2단지는 심각한 수준이다. 2단지를 어떻게 할 지 당과 정부가 고민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3단지 근무하는 분들이 공장의 작업조건도 좋아야 하지만 주변조건도 좋아야 한다. 그런 것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사장님 말씀이 고학력 인력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고학력뿐만 아니라 일반 단순기능직도 구하기 어려운거 아닌가 싶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실업자들의 구직난이 중첩되어 있다고 본다. 오늘 온 목적이 그것이다.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면 당이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다.

◈ 박환우 사장 답변
회사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겠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설비자금이 필요하다. 은행에 직접 얘기할 것은 아니고, 산단공 자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 집행은 은행에서 한다. 은행에서 담보물을 챙기고 담보관리를 하기 때문에 산단공 자금 지원도 확충해야겠지만, 결국 신보 기보 역할을 더욱더 확대해야 할 것 같다.
인력난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남자들을 찾기 어렵다. 특히 젊은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젊은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원활히 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리 회사는 어떤 문제 때문에 못 받고 있는데 도움을 부탁드린다.
인턴제 사원제도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무직과 연구원만 해당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생산직 사원에도 적용해야 되지 않나 한다. 정부에서 3개월 동안 지원해주고 3개월 후 정식 사원이 되면 회사에서 부담한다. 인턴사원도 지금은 사무직에만 해당되는데 사무직은 지금 기업들이 대부분 줄이거나 채용을 않고 있다. 이것을 생산직에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로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지고 있다. 외국인이 와서 근무할 기숙사가 확충되어야 한다. 외국인 독신자들의 기거가 마땅치 않아 문제가 있다. 현재는 규모가 작지만 확충한다고 얘기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부품소재 전문기업 쪽으로 정부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 간담회 이후 신기남 의장 일행은 박환우 사장의 안내를 받아, 성호전자 공장 시설을 돌아보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004년 8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