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자클럽 연설 및 질의 응답
▷ 일 시 : 2004년 8월 3일(화) 12:00
▷ 장 소 : 당의장실
◈ 천정배 대표 연설
(인사말씀)
일본기자클럽의 이와사끼 하루미찌 전무이사님, 시게무라 토시미츠 기획위원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유서 깊은 ｢일본기자클럽｣에서 여러분들과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열린우리당의 원내 대표로서 취임한 이래 첫 해외방문지로 일본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일 양국이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가운데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8월 1일 동경에 도착한 후 일본의 정계·관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를 만났습니다.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양국관계의 폭과 깊이를 두텁게 하기 위해 정치가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국내정치)
한국의 최근 정치발전 상황에 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은 한국 정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권력의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60년대 이후 한국정치를 이끌어 오던 정치주도세력이 퇴조하고 민주개혁정통세력이 전면에 부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 주류의 변화는 그간의 권위주의 정치구조에 대한 변혁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개혁 정치를 염원하는 한국민들은 지난 총선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민주주의의 참뜻을 펼쳐 보였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과 함께 국민통합에 대한 염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정치의 오랜 고질적 병리현상의 하나로 지목되어온 ‘지역주의‘가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지지를 받았으며, 특정지역에서는 비록 의석을 얻지는 못했어도 과거에 비해 훨씬 높은 득표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열린우리당에 과반수 의석을 주면서도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충분한 의석을 허용했습니다. 진보적 이념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분들도 역사상 최초로, 또한 상당한 의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이념적 공간의 확대와 개방성이 높아진 결과로서 기존 정치세력과의 건전한 정책대결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게 된 현상이야말로 바로 열린우리당이 주장해온 참여 민주주의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은 우리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였으며, 과거의 부패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엄격한 선거법이 도입되었고 철저하게 집행되었습니다. 100만원(약 10만엔)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는 당선자는 자동적으로 의석을 잃게 됩니다. 강력한 법의 집행으로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과거의 부패 고리로부터 해방되었고, 이로써 고질적인 정경 유착이 단절되었습니다.
부패단절은 건전한 경제적 기반과 새로운 정치적 안정과 함께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 짐으로써 경제는 더욱 시장중심적이고 시장친화적이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한국의 정치 민주화와 시장경제의 한 단계 성숙한 발전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한·일 양국이 추구하는 이러한 공동의 가치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한·일관계의 굳건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당은 지난해 11월 태어난 후 5개월 만에 국회다수당으로 도약한 집권당입니다. 우리당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며 외교에 있어서는 실용주의 노선입니다. 굳이 이념적으로 분류하면 우리당은 중도세력입니다. 우리당은 실사구시적 개혁을 추구합니다. 개혁이란 우리 사회 곳곳의 비민주적인 요소, 비효율적인 요소, 불공정한 요소들을 바로잡아 민주화, 효율화, 공정화 함으로써 사회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개혁을 「좌파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당은 집권당, 다수당답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개혁에도 매진함으로써 한국을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적 선진국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나는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로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개혁을 완성시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소임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긴밀한 한·미동맹과 한·일 협력을 기반으로 대외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한국경제 상황과 전망)
앞서 말씀드린 한국정치의 변화와 개혁은 한국이 경제적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방문하기 전 한국의 여러 경제주체들을 두루 만나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현상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우리 국민과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간다면 곧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의 동력을 회복해 갈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S&P와 Financial Times도 한국경제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개혁 이후 대규모 외국자본이 한국에 유입되었으며, 이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기는커녕 그 추세가 최근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한국경제의 전망이 일부의 주장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난 3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2%입니다. 과거의 고성장 기조와 비교해서 분명 낮기는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입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경기순환 사이클 상 불황기 저점에서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및 가계의 과다채무, 이로 인한 내수부족 등 주로 국내시장의 유효수요부족 때문입니다. 반면 수출은 사상 최고의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환율이 안정되고 저축의 증가로 금리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황기에 증대된 가계 저축을 바탕으로 2005년에는 민간소비가 회복되어 내수와 수출의 쌍두마차가 이끄는 경기회복이 전망됩니다.
경제의 펀더멘탈 측면은 더욱 긍정적입니다. IMF위기 이후 광범위한 산업구조조정, 기업의 부채비율 축소,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기업 및 금융권의 부실채무 청산, 금융구조조정, 금융감독체계의 정립, 시장질서의 확립, 공공기업의 구조조정 등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과감하고 철저한 경제개혁과정을 통하여 튼튼한 기초체력을 다졌습니다. 이제 값비싼 비용을 치루고 이룩한 경제개혁의 효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투자환경개선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고, 국회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했습니다. 또 IMF 경제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와 외국인의 기업 활동에 대한 국민정서나 인식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인들은 우리 정부의 투자환경개선과 투자유치정책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노사관계에 대한 선입관이 큽니다. 한국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이 한국의 강성 노조 때문에 투자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기업경영자단체 회장으로부터 전혀 다른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노사문제가 실상보다 과장되었으며,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인들은 한국노조의 파업횟수나 일수가 다른 나라보다 결코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해외 IR에 동참할 의사가 있음도 밝혔습니다.
GM에 인수된 한국의 대우자동차 노조는 전부터 매우 강성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GM-대우자동차 사장 닉 라일리(Nick Reilly)는 한국 노조의 전투성이 실제보다 매우 과장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협력적 노사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GM-대우자동차는 노조가 새로운 외국 경영진과 협력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노사갈등이 한국사회의 주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일본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훌륭한 기업 활동을 매우 성공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며,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이를 성의껏 뒷받침 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
한국은 국내정치적 개혁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보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한국의 이라크 파병문제, 주한미군의 재조정문제 등은 한반도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한·미동맹관계는 이러한 문제들의 중심에 있으며, 열린우리당의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한·미동맹이 그 축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동안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왔으며 이러한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시각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관계 유지에 대한 우리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우리국민의 대다수는 한·미간의 강력한 우호관계를 존중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한 의문들은 계속 변하고 있는 세계안보환경속에서 상호신뢰가 결여된 데서 나온다고 봅니다. 진정한 동맹관계는 모든 문제들에 관해 서로 의견이 일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까운 동맹국들은 서로의 이익과 관심사, 국내정치적 요구 및 제약들에 관해 보다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상호신뢰의 바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미동맹관계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새로운 능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관계의 성격도 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동맹조정은 대북연합 억지력의 강화와 우리의 국방 역량 신장이라는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추진되어 보다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발전될 것입니다. 또한 주한 미군의 재조정이 21세기의 변화된 국제환경하에서 새로운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50년간 제도적인 진화과정을 거친 일·미동맹에 비해 한·미 동맹의 조정은 짧은 기간동안 압축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속도와 폭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한·일 양국모두 대미 동맹관계에 변화를 겪고 있는바, 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생각을 교환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할 것입니다.
미국의 GPR(Global Posture Review, 미군재배치검토)에 따라 주한 및 주일 미군의 재편이 불가피하며 한·일 양국이 주둔미군 재조정 과정을 일단락 짓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한·일간의 안보협력 방향에 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일간의 안보대화 및 전략대화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라크 파병)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관해서도 우리국내에서는 아직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라크에 추가파병하기로 한 한국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우리당의 공식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추가파병 결정은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라크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6월말 출범한 이라크 임시정부의 조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한·일 양국이 이라크 파병국가로서 이라크 임시정부 지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함께 경주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북핵문제)
이제 우리 모두의 큰 관심사인 북한 핵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먼저 북한의 핵개발 계획은 한국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북한간 한반도 비핵화 선언정신과, NPT 등 국제법의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가 발생된 후 우리는 첫째,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목표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둘째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얘기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나는 지난 6월 3차 6자회담에서 남북한간 미국의 구체적 협상안 제시를 통해 참가국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함으로써 6자회담이 본격적 협상단계로 진입하는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국들이 모두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 목표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차기회의를 9월말 이전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신축성을 발휘토록 적극 설득한 것이 주효했으며, 고이즈미 총리께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향적 자세를 보일 것을 설득하고, 부시대통령에게 미·북 양자협의에 대한 북측의향을 전달하면서 미국 측을 설득한 것은 미·북의 태도변화를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일본 측이 3차 6자회담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핵동결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대북 중유 제공 동참용의를 밝히는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한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 이러한 건설적 기여를 계속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한·일/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향후 6자회담을 가속화하여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남·북관계)
이와 동시에 우리는 남·북 장관급회담, 경추위 회의 등 기존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유지하면서, 경협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 증진하는 등 대북 화해협력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금강산 관광 등 남·북한 경협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교류확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의 좋은 예가 바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었습니다. 양측은 서해에서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신뢰구축조치에 합의하였고, 비무장지대에서 선전 방송활동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에도 경제와 안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북한은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왔습니다. 최근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이 그들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적으로는 나름대로의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고, 밖으로는 고립탈피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세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북한이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대안임을 확신시키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평화·번영정책의 핵심입니다.
(한·일 관계)
이제 오늘의 주된 주제인 한일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일 관계는 65년 수교이래 괄목할 만한 관계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수교당시 연간 1만 명이던 양국국민간 교류가 이제는 매일 1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공동개최와 ｢한·일 국민교류의 해｣를 통해 고조된 한·일간의 우호분위기가 최근에는 ｢겨울연가｣로 대표되는 일본 내 한국문화붐과 한국내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제고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적·문화적 교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과 금년 7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실질협력관계가 크게 증진되어 양국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포-하네다간의 항공편 운항, 한·일 FTA 정부간 교섭, 아직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인의 일본입국 비자면제 등으로 한·일간 ‘일일 생활권’이 현실화되고 미래지향적 협력기반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한 유일한 이웃일 뿐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대북관계 개선은 한·일 양국이 안고 있는 시급한 공통과제로서 상호 긴밀한 협력과 공동보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은 2005년을 목표로 한·일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국내의 경제·산업계 일부에서는 한․일 FTA 체결 결과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FTA는 한국에게도 일본에게도 미래경제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전략적 선택입니다. FTA 체결은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경제협력 실현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FTA 체결 결과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확실한 전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FTA 결과로 얻게 될 손실과 이익에 대한 전망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한 전망을 얼마만큼 투명하게 하느냐하는 것은 협상의 내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위해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명실공히 한·일 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확신하며, 나는 양국이 양국 국민간 우호증진과 교류활성화를 통해 양국간 공동이익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여러분께 제시하고 이를 함께 검토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우선, ‘한·일 우정의 해 2005’ 사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한·일간 인적·문화적 교류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양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국경을 허물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일본정부에서 2005년 한시적으로 한국인의 일본입국 비자면제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중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를 환영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항구적 비자면제 실현을 기대합니다. 최근 일본을 찾는 외국인중 1위가 우리나라 사람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은 양국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양국관계의 미래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지금 일본 의회에는 재일한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00년 1월 최초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일한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일은 “열린 일본”, “선진 시민사회” 일본을 구현함으로써 일본의 국제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관계를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리는데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양국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이나 정치권의 지지가 긴요해진 만큼, 다양한 레벨에서의 교류 및 정책대화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번 제주도 정상회담은 참으로 소중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격식 없이 빈번하게 만나 자유롭고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는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인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양국의 선거를 통해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음을 감안, ‘한·일 의련’을 비롯하여 양국 국회의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정책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함께 양국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양국간 잠재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미래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시민사회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시켜 과거와 같은 정부주도에서 벗어나 양국 시민 사회와 정부의 공동노력에 의한 관계발전을 지향해 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다만 이런 관계발전 가운데에서도 역사교과서문제 등 과거사 문제로 인해 양국관계의 근간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려 깊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양국이 양자차원을 넘어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함께 개척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동북아시대의 협력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동북아시대의 전략적 협력비전을 공유하면서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동북아시대의 공동비전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우정에 감사드리며, 저의 얘기를 경청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모임을 주선해 주신 일본기자클럽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 사회자(시게무라 토시미즈: 일본기자클럽 기획위원이자 와세다대학 교수)가 사전 질문내용을 취합해 질문하고, 이후에는 즉석에서 질의응답 진행.
❍ 질문 : 과거 한국에는 일본어를 하는 세대들이 교류를 주도했다. 지금은 한국과 일본 모두 상대방 언어를 잘 모르는 의원들이 다수가 됐다. 앞으로 한일교류 전망은?
답변 : 양국 정치권에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관심이 많은 인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
❍ 질문 : 한국내 반일교육이 한일교류의 장애물이다. 일본의 평화헌법 이후 상황 등 변화된 일본을 새롭게 교육할 용의는?
답변 : 한국내 반일교육은 금시초문이다. 한국인의 절대 다수가 6.26 이후 세대이다. 저 자신도 거기에 속한다. 한국내 반일교육은 없다.
❍ 질문 : 동아시대 개척을 언급하며 안보대화를 제기했다. 큰 방향성은? 북핵문제 해결방안은?
답변 : 한일 안보대화에 대한 뚜렷한 내용 언급은 이르다. 북핵문제는 미사일과 일본인 납치 문제와 아울러 시급히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미군재배치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동북아 지역안보체계 발전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 질문 :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나?
답변 : 일본인 납치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다. 한국민도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과 대화 협력하는 과정에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을 갖고 있다.
❍ 질문 : 남북한 장관급 회담이 연기됐다. 이유에 대해 어떻게 보나?
답변 : 오늘이 회담 예정일로 알고 있다. 한국으로 탈북자들이 대량 입국한 것에 북한이 불만을 갖고 있고, 이것이 회담연기의 이유라는 관측이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는 우여곡절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의 평화교류와 협력활성화는 역사적인 추세라고 확신한다. 장관급 회담이 연기됐지만 오래지 않아 복원될 것으로 믿고 있다.
❍ 질문 :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북한 핵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6자회담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무효인지, 의견은?
답변 : 한국정부와 국민 입장에서 북한 핵은 우리에 대한 직접적 위협요소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이 자리에서 자세한 언급은 부적절할 것 같고,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 질문 : 회원인 하야바라고 한다. 한국은 김대중정부이래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대화하며 평화번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웃나라로서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기대와 다르다. 두 가지를 묻겠다.
468명 탈북자 입국에 대해 북한은 백주의 납치로 평가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으로 역사문제다. 고구려 역사 문제로 한국과 중국간 토론이 활발하다. 한국 학계에서 북한 학계에 항의하자고 요청했는데 북한 측 반응은 없다. 역사인식을 둘러싼 중국과의 의견 차이에 대한 생각은?
답변 : 이번 일에는 강제적 요소 개입이 없었다. 자유의사에 따른 입국이었다. 앞으로 당국 조사를 통해 자유의사 여부가 다시 확인될 것이다. 강제적 납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고구려사는 분명하게 우리 민족의 고대사이다. 공식적으로 남북공동대처를 제안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견으로는 이 문제야말로 남북이 공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사정을 살펴가며 남북이 공동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 질문 : 후루가와 회원이다. 대표께서 한일 정치권 세대교체를 언급하며 과거사도 극복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에서는 위안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일제 때 강제연행됐던 당사자들의 문제제기도 많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도 많다. 전후보상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은?
답변 : 정부의 외교채널에서는 해결됐다고 하지만, 당사자와 시민단체는 전혀 해결이 안됐다고 보는 사안이 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과거사를 직시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협력을 바란다.
❍ 질문 : 서울기자와 동경특파원에게 헤드라인 뉴스 하나 드리겠다. 3년 후 여당의 대통령후보로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대 재학시 성적으로 보면 천정배 원내대표도 포함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답변 : 우리당 원내대표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우리나라는 4.15 총선을 계기로 정통민주세력이 국회권력을 교체하며 새로운 정치의 지평을 열고 있다. 과거와 다른 정치, 일하는 정치,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원내대표 임기 중 우리당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고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고, 개혁을 완성하고, 국회변화를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사심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장래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고, 개인적으로 야심이 있으면 공적인 업무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질문 :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문제에 대한 견해는?
답변 : 작년에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탈당하고 외부세력을 결집해 우리당을 창당했다. 탈당의 계기는 정책적 차이 때문이 아니다. 민주당 전체와 함께 민주개혁세력을 총결집할 생각이었다. 우리는 정책은 계승 발전시키고, 낡은 정치행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나 민주당 잔류세력들의 극심한 반발로 분당이 됐다. 민주당과의 정책적 차이는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차이다. 민주당이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 결단하면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이라 해서 인위적으로 강제수단을 쓰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당근으로 회유해서 정계개편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합당 문제는 전적으로 민주당 쪽 자유의사에 달려있다.
❍ 질문 : SBS 윤춘호 기자다. 한일안보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군사협력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인지?
답변 : 현재 한일간 군사협력 부분을 답변할 단계는 아니다. 현재의 한일관계는 미국을 매개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되어 있다. 미군재배치라는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해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역할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 있다.
한일 군사협력은 먼 장래의 문제라 생각한다. 양국과 양국민간에 이해와 신뢰가 쌓인 후에 검토하고 결정할 문제이다.
❍ 사회자 : 유익한 시간이었다.
* 천정배 원내대표에게 선물로 빨간색 넥타이 증정하며 마무리.
2004년 8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4년 8월 3일(화) 12:00
▷ 장 소 : 당의장실
◈ 천정배 대표 연설
(인사말씀)
일본기자클럽의 이와사끼 하루미찌 전무이사님, 시게무라 토시미츠 기획위원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유서 깊은 ｢일본기자클럽｣에서 여러분들과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열린우리당의 원내 대표로서 취임한 이래 첫 해외방문지로 일본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일 양국이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가운데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8월 1일 동경에 도착한 후 일본의 정계·관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인사를 만났습니다.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양국관계의 폭과 깊이를 두텁게 하기 위해 정치가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국내정치)
한국의 최근 정치발전 상황에 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은 한국 정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권력의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60년대 이후 한국정치를 이끌어 오던 정치주도세력이 퇴조하고 민주개혁정통세력이 전면에 부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 주류의 변화는 그간의 권위주의 정치구조에 대한 변혁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개혁 정치를 염원하는 한국민들은 지난 총선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민주주의의 참뜻을 펼쳐 보였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과 함께 국민통합에 대한 염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정치의 오랜 고질적 병리현상의 하나로 지목되어온 ‘지역주의‘가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지지를 받았으며, 특정지역에서는 비록 의석을 얻지는 못했어도 과거에 비해 훨씬 높은 득표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열린우리당에 과반수 의석을 주면서도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충분한 의석을 허용했습니다. 진보적 이념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분들도 역사상 최초로, 또한 상당한 의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이념적 공간의 확대와 개방성이 높아진 결과로서 기존 정치세력과의 건전한 정책대결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게 된 현상이야말로 바로 열린우리당이 주장해온 참여 민주주의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은 우리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였으며, 과거의 부패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엄격한 선거법이 도입되었고 철저하게 집행되었습니다. 100만원(약 10만엔)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는 당선자는 자동적으로 의석을 잃게 됩니다. 강력한 법의 집행으로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과거의 부패 고리로부터 해방되었고, 이로써 고질적인 정경 유착이 단절되었습니다.
부패단절은 건전한 경제적 기반과 새로운 정치적 안정과 함께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 짐으로써 경제는 더욱 시장중심적이고 시장친화적이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한국의 정치 민주화와 시장경제의 한 단계 성숙한 발전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한·일 양국이 추구하는 이러한 공동의 가치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한·일관계의 굳건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당은 지난해 11월 태어난 후 5개월 만에 국회다수당으로 도약한 집권당입니다. 우리당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며 외교에 있어서는 실용주의 노선입니다. 굳이 이념적으로 분류하면 우리당은 중도세력입니다. 우리당은 실사구시적 개혁을 추구합니다. 개혁이란 우리 사회 곳곳의 비민주적인 요소, 비효율적인 요소, 불공정한 요소들을 바로잡아 민주화, 효율화, 공정화 함으로써 사회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개혁을 「좌파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당은 집권당, 다수당답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개혁에도 매진함으로써 한국을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적 선진국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나는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로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개혁을 완성시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소임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한 긴밀한 한·미동맹과 한·일 협력을 기반으로 대외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한국경제 상황과 전망)
앞서 말씀드린 한국정치의 변화와 개혁은 한국이 경제적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방문하기 전 한국의 여러 경제주체들을 두루 만나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현상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우리 국민과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간다면 곧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의 동력을 회복해 갈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S&P와 Financial Times도 한국경제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개혁 이후 대규모 외국자본이 한국에 유입되었으며, 이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가기는커녕 그 추세가 최근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한국경제의 전망이 일부의 주장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난 3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2%입니다. 과거의 고성장 기조와 비교해서 분명 낮기는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입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경기순환 사이클 상 불황기 저점에서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및 가계의 과다채무, 이로 인한 내수부족 등 주로 국내시장의 유효수요부족 때문입니다. 반면 수출은 사상 최고의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환율이 안정되고 저축의 증가로 금리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황기에 증대된 가계 저축을 바탕으로 2005년에는 민간소비가 회복되어 내수와 수출의 쌍두마차가 이끄는 경기회복이 전망됩니다.
경제의 펀더멘탈 측면은 더욱 긍정적입니다. IMF위기 이후 광범위한 산업구조조정, 기업의 부채비율 축소,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기업 및 금융권의 부실채무 청산, 금융구조조정, 금융감독체계의 정립, 시장질서의 확립, 공공기업의 구조조정 등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과감하고 철저한 경제개혁과정을 통하여 튼튼한 기초체력을 다졌습니다. 이제 값비싼 비용을 치루고 이룩한 경제개혁의 효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투자환경개선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고, 국회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했습니다. 또 IMF 경제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와 외국인의 기업 활동에 대한 국민정서나 인식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인들은 우리 정부의 투자환경개선과 투자유치정책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노사관계에 대한 선입관이 큽니다. 한국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이 한국의 강성 노조 때문에 투자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기업경영자단체 회장으로부터 전혀 다른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노사문제가 실상보다 과장되었으며,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인들은 한국노조의 파업횟수나 일수가 다른 나라보다 결코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해외 IR에 동참할 의사가 있음도 밝혔습니다.
GM에 인수된 한국의 대우자동차 노조는 전부터 매우 강성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GM-대우자동차 사장 닉 라일리(Nick Reilly)는 한국 노조의 전투성이 실제보다 매우 과장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협력적 노사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GM-대우자동차는 노조가 새로운 외국 경영진과 협력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노사갈등이 한국사회의 주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일본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훌륭한 기업 활동을 매우 성공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며,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이를 성의껏 뒷받침 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
한국은 국내정치적 개혁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보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한국의 이라크 파병문제, 주한미군의 재조정문제 등은 한반도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한·미동맹관계는 이러한 문제들의 중심에 있으며, 열린우리당의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한·미동맹이 그 축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동안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왔으며 이러한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시각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관계 유지에 대한 우리당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우리국민의 대다수는 한·미간의 강력한 우호관계를 존중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한 의문들은 계속 변하고 있는 세계안보환경속에서 상호신뢰가 결여된 데서 나온다고 봅니다. 진정한 동맹관계는 모든 문제들에 관해 서로 의견이 일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까운 동맹국들은 서로의 이익과 관심사, 국내정치적 요구 및 제약들에 관해 보다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상호신뢰의 바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미동맹관계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새로운 능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관계의 성격도 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동맹조정은 대북연합 억지력의 강화와 우리의 국방 역량 신장이라는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추진되어 보다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발전될 것입니다. 또한 주한 미군의 재조정이 21세기의 변화된 국제환경하에서 새로운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50년간 제도적인 진화과정을 거친 일·미동맹에 비해 한·미 동맹의 조정은 짧은 기간동안 압축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속도와 폭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한·일 양국모두 대미 동맹관계에 변화를 겪고 있는바, 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생각을 교환하는 것이 대단히 유익할 것입니다.
미국의 GPR(Global Posture Review, 미군재배치검토)에 따라 주한 및 주일 미군의 재편이 불가피하며 한·일 양국이 주둔미군 재조정 과정을 일단락 짓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한·일간의 안보협력 방향에 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일간의 안보대화 및 전략대화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라크 파병)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관해서도 우리국내에서는 아직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라크에 추가파병하기로 한 한국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우리당의 공식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추가파병 결정은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라크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6월말 출범한 이라크 임시정부의 조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한·일 양국이 이라크 파병국가로서 이라크 임시정부 지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함께 경주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북핵문제)
이제 우리 모두의 큰 관심사인 북한 핵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먼저 북한의 핵개발 계획은 한국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북한간 한반도 비핵화 선언정신과, NPT 등 국제법의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가 발생된 후 우리는 첫째,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목표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둘째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얘기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나는 지난 6월 3차 6자회담에서 남북한간 미국의 구체적 협상안 제시를 통해 참가국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함으로써 6자회담이 본격적 협상단계로 진입하는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국들이 모두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 목표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차기회의를 9월말 이전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신축성을 발휘토록 적극 설득한 것이 주효했으며, 고이즈미 총리께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향적 자세를 보일 것을 설득하고, 부시대통령에게 미·북 양자협의에 대한 북측의향을 전달하면서 미국 측을 설득한 것은 미·북의 태도변화를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일본 측이 3차 6자회담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핵동결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대북 중유 제공 동참용의를 밝히는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한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 이러한 건설적 기여를 계속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한·일/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향후 6자회담을 가속화하여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남·북관계)
이와 동시에 우리는 남·북 장관급회담, 경추위 회의 등 기존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유지하면서, 경협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 증진하는 등 대북 화해협력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금강산 관광 등 남·북한 경협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교류확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의 좋은 예가 바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었습니다. 양측은 서해에서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신뢰구축조치에 합의하였고, 비무장지대에서 선전 방송활동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에도 경제와 안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북한은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왔습니다. 최근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이 그들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적으로는 나름대로의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고, 밖으로는 고립탈피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세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북한이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대안임을 확신시키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평화·번영정책의 핵심입니다.
(한·일 관계)
이제 오늘의 주된 주제인 한일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일 관계는 65년 수교이래 괄목할 만한 관계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수교당시 연간 1만 명이던 양국국민간 교류가 이제는 매일 1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공동개최와 ｢한·일 국민교류의 해｣를 통해 고조된 한·일간의 우호분위기가 최근에는 ｢겨울연가｣로 대표되는 일본 내 한국문화붐과 한국내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제고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적·문화적 교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과 금년 7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실질협력관계가 크게 증진되어 양국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포-하네다간의 항공편 운항, 한·일 FTA 정부간 교섭, 아직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인의 일본입국 비자면제 등으로 한·일간 ‘일일 생활권’이 현실화되고 미래지향적 협력기반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한 유일한 이웃일 뿐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대북관계 개선은 한·일 양국이 안고 있는 시급한 공통과제로서 상호 긴밀한 협력과 공동보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은 2005년을 목표로 한·일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국내의 경제·산업계 일부에서는 한․일 FTA 체결 결과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FTA는 한국에게도 일본에게도 미래경제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전략적 선택입니다. FTA 체결은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경제협력 실현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FTA 체결 결과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확실한 전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FTA 결과로 얻게 될 손실과 이익에 대한 전망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한 전망을 얼마만큼 투명하게 하느냐하는 것은 협상의 내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위해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명실공히 한·일 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확신하며, 나는 양국이 양국 국민간 우호증진과 교류활성화를 통해 양국간 공동이익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여러분께 제시하고 이를 함께 검토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우선, ‘한·일 우정의 해 2005’ 사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한·일간 인적·문화적 교류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양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국경을 허물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일본정부에서 2005년 한시적으로 한국인의 일본입국 비자면제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중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를 환영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항구적 비자면제 실현을 기대합니다. 최근 일본을 찾는 외국인중 1위가 우리나라 사람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은 양국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양국관계의 미래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지금 일본 의회에는 재일한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00년 1월 최초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일한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일은 “열린 일본”, “선진 시민사회” 일본을 구현함으로써 일본의 국제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관계를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리는데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양국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이나 정치권의 지지가 긴요해진 만큼, 다양한 레벨에서의 교류 및 정책대화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번 제주도 정상회담은 참으로 소중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격식 없이 빈번하게 만나 자유롭고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는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인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양국의 선거를 통해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음을 감안, ‘한·일 의련’을 비롯하여 양국 국회의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정책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함께 양국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양국간 잠재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미래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시민사회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시켜 과거와 같은 정부주도에서 벗어나 양국 시민 사회와 정부의 공동노력에 의한 관계발전을 지향해 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다만 이런 관계발전 가운데에서도 역사교과서문제 등 과거사 문제로 인해 양국관계의 근간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려 깊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양국이 양자차원을 넘어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함께 개척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동북아시대의 협력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동북아시대의 전략적 협력비전을 공유하면서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동북아시대의 공동비전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우정에 감사드리며, 저의 얘기를 경청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모임을 주선해 주신 일본기자클럽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 사회자(시게무라 토시미즈: 일본기자클럽 기획위원이자 와세다대학 교수)가 사전 질문내용을 취합해 질문하고, 이후에는 즉석에서 질의응답 진행.
❍ 질문 : 과거 한국에는 일본어를 하는 세대들이 교류를 주도했다. 지금은 한국과 일본 모두 상대방 언어를 잘 모르는 의원들이 다수가 됐다. 앞으로 한일교류 전망은?
답변 : 양국 정치권에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관심이 많은 인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
❍ 질문 : 한국내 반일교육이 한일교류의 장애물이다. 일본의 평화헌법 이후 상황 등 변화된 일본을 새롭게 교육할 용의는?
답변 : 한국내 반일교육은 금시초문이다. 한국인의 절대 다수가 6.26 이후 세대이다. 저 자신도 거기에 속한다. 한국내 반일교육은 없다.
❍ 질문 : 동아시대 개척을 언급하며 안보대화를 제기했다. 큰 방향성은? 북핵문제 해결방안은?
답변 : 한일 안보대화에 대한 뚜렷한 내용 언급은 이르다. 북핵문제는 미사일과 일본인 납치 문제와 아울러 시급히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미군재배치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동북아 지역안보체계 발전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 질문 :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나?
답변 : 일본인 납치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다. 한국민도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과 대화 협력하는 과정에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을 갖고 있다.
❍ 질문 : 남북한 장관급 회담이 연기됐다. 이유에 대해 어떻게 보나?
답변 : 오늘이 회담 예정일로 알고 있다. 한국으로 탈북자들이 대량 입국한 것에 북한이 불만을 갖고 있고, 이것이 회담연기의 이유라는 관측이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는 우여곡절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의 평화교류와 협력활성화는 역사적인 추세라고 확신한다. 장관급 회담이 연기됐지만 오래지 않아 복원될 것으로 믿고 있다.
❍ 질문 :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북한 핵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6자회담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무효인지, 의견은?
답변 : 한국정부와 국민 입장에서 북한 핵은 우리에 대한 직접적 위협요소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이 자리에서 자세한 언급은 부적절할 것 같고,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 질문 : 회원인 하야바라고 한다. 한국은 김대중정부이래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대화하며 평화번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웃나라로서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기대와 다르다. 두 가지를 묻겠다.
468명 탈북자 입국에 대해 북한은 백주의 납치로 평가한다.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으로 역사문제다. 고구려 역사 문제로 한국과 중국간 토론이 활발하다. 한국 학계에서 북한 학계에 항의하자고 요청했는데 북한 측 반응은 없다. 역사인식을 둘러싼 중국과의 의견 차이에 대한 생각은?
답변 : 이번 일에는 강제적 요소 개입이 없었다. 자유의사에 따른 입국이었다. 앞으로 당국 조사를 통해 자유의사 여부가 다시 확인될 것이다. 강제적 납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고구려사는 분명하게 우리 민족의 고대사이다. 공식적으로 남북공동대처를 제안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견으로는 이 문제야말로 남북이 공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사정을 살펴가며 남북이 공동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 질문 : 후루가와 회원이다. 대표께서 한일 정치권 세대교체를 언급하며 과거사도 극복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에서는 위안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일제 때 강제연행됐던 당사자들의 문제제기도 많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도 많다. 전후보상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은?
답변 : 정부의 외교채널에서는 해결됐다고 하지만, 당사자와 시민단체는 전혀 해결이 안됐다고 보는 사안이 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과거사를 직시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협력을 바란다.
❍ 질문 : 서울기자와 동경특파원에게 헤드라인 뉴스 하나 드리겠다. 3년 후 여당의 대통령후보로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대 재학시 성적으로 보면 천정배 원내대표도 포함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답변 : 우리당 원내대표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우리나라는 4.15 총선을 계기로 정통민주세력이 국회권력을 교체하며 새로운 정치의 지평을 열고 있다. 과거와 다른 정치, 일하는 정치,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원내대표 임기 중 우리당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고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고, 개혁을 완성하고, 국회변화를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사심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장래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고, 개인적으로 야심이 있으면 공적인 업무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질문 :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문제에 대한 견해는?
답변 : 작년에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탈당하고 외부세력을 결집해 우리당을 창당했다. 탈당의 계기는 정책적 차이 때문이 아니다. 민주당 전체와 함께 민주개혁세력을 총결집할 생각이었다. 우리는 정책은 계승 발전시키고, 낡은 정치행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나 민주당 잔류세력들의 극심한 반발로 분당이 됐다. 민주당과의 정책적 차이는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차이다. 민주당이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 결단하면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이라 해서 인위적으로 강제수단을 쓰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당근으로 회유해서 정계개편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합당 문제는 전적으로 민주당 쪽 자유의사에 달려있다.
❍ 질문 : SBS 윤춘호 기자다. 한일안보대화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군사협력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인지?
답변 : 현재 한일간 군사협력 부분을 답변할 단계는 아니다. 현재의 한일관계는 미국을 매개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되어 있다. 미군재배치라는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해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역할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 있다.
한일 군사협력은 먼 장래의 문제라 생각한다. 양국과 양국민간에 이해와 신뢰가 쌓인 후에 검토하고 결정할 문제이다.
❍ 사회자 : 유익한 시간이었다.
* 천정배 원내대표에게 선물로 빨간색 넥타이 증정하며 마무리.
2004년 8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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